수신; 소방방재청
발신; 사) 한국 제안 공모 정보협회(http://blog.daum.net/sse5404/83)
제목; 자살 예방 실천 사례 창출(자원화) 제안
1> 제안개요
각종 사회 문제들에 대한 극복, 예방, 해결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수없이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 애로사항 발생할 때, 특히 십여 년 이상 자살의 심각성(1030세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 자살률도 OECD 1위;http://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9/28/CRVVI3KT4VC4ZMYIUYIBT63P5E)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생활 중에 애로사항을 편하고 쉽게 안내받을 만한 곳으로 본받을 만하게 관리·운영되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기관·단체를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은 특히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1조를 비롯하여 제16조가 마련(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기관·단체 현황을 확인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설상 하는 곳이 있더라도 해당 분야에 아픔과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국민의 입장보다는 수행하는 행정 제공자의 처지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어딘가에서 어느 한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모방할만한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장 심각하며 장기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듯한 자살 예방 극복 예방 해결방안으로 모방 될만한 사례 예시를 제안한다.
2> 제안내용
각종 사회문제 예방함에 기본 중의 기본이 현황 관리·운영이며 현황은 예산 및 인력확충만이 아닌 업무 수행의 시행착오 예방을 비롯한 문제점 조기 발견과 구성원들의 협력 환경조성 방안 나아가 국민의 협력환경 조성 등의 여러 의미로 활용함에 본래의 취지이다.
공무원 자살률의 높음은 예방함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 수행자 소속 집단의 자살률 심각성은 또 다른 문제의 심각성에 직면(·구글; 공무원 자살률 관련 이미지)해 있다.
사회현상 중 다양한 현황 점검의 결과물을 보면 예산과 인력들의 집행 및 배치 현황들 점검과 그 결과물들 보완 및 개선으로 특별한 예산과 인력 확보 우려 없이도 가능한 것이 적지 않다
특히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의 개정(적극 행정 수행자에 대한 가시적이며 구체적인 안전장치)으로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제안되면 특별한 불편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조와 제46조를 비롯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1조와 제16조를 근거로 경청환경을 점검한다.
(1) 자살 증후군 자 또는 자살우려자 해당 기관·단체 담당 접근이 쉬운 환경 제공(연락처; 통화 음성 문자 동영상 등)
(2) 자살 위험 군자 보유자 및 해당 직원 가족들 처지에서 문의 사항 접근이 쉬운 환경 점검
(3) 때와 장소 불문하고 하고 소통방안 제공방안(050,070 등 번호 제공으로 음성 문자 동영상 등 24시간 수신)
(4) 전문 상담자 안내(갈등 발생 예방 안 포함된 메뉴얼에 준한 방식으로 전문가 안내 방안)
(5) 진행 과정(안내에서 안내 및 상담 종료까지) 불편하여질 발생 시 익명 신고 신고처 안내(050-8008-5810)
(6) 현황정보 공유(개인정보보호 및 공무상 비밀에 반환하지 않은 범위 내) 방안(협력환경 조성) 제공
2) 소요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각종 현황 점검 중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정책 현황 점검 등의 결과물에서 확인과 조정 가능함.
3) 추진방안 확보 방안
제안제도인 국민신문고 제안되어 채택된 것 중에서 선택(현황 관리·운영 방안, 업무 매뉴얼 활용방안) 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
4) 홍보방안
언론 매체 보도 소재 제공에 따른 해결하는 방안 적용.
5) 결과물 활용 방안(자원화 방안)
각종 문제가 문제의 대상만이 아닌 각종 사회 문제들을 극복 예방 해결함에 자원으로 활용되는 사례 체감 등.
*6)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
(1) 해당 기관에서 자체 기획관리·운영 방안
(2) 상급 및 관계기관의 협조 및 위탁하는 방안
(3) 관련분야(현황 관리·운영 방안, 매뉴얼 관리·운영 방안 제안자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5) 본 제안자 소속법인에 위탁하는 방안
3> 기대효과
소통환경 제공으로 각종 사회문제 예방환경 제공 효과를 비롯하여 일자리 발굴·창출 소재 및 환경제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응용 방법에 따라서는 상상력을 우주도 품고도 남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