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원 및 제안 경험자 자문단 공모 자원화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 단체장 및 의회 의원 선거을 이어 두 번을 하고도 승패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심지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공감하며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반면교사로 삼을 예시 사례로 활용될 수밖에 없음에 따른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의 공직자 및 선출직들을 비롯한 공익적인 직능단체장들을 제외한 다수국민들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문제점 파악과 대안 마련에 기본 중의 기본이란 점) 보다 큰 요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실정에 더하여 현황을 알아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까지 제공할 국민들이 전과 달리 포기하는 경향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심지어 소통을 방해하는 자들이 오히려 소통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보면서 전결제도의 문제점을 악용하며 무사안일한자들과 아첨성향자들 속에서 파킨슨의 법칙이나 피터법칙을 즐기듯이 언.행함이 민망스러움을 방치(몇 몇의 낙선 사례가 있긴 하지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제안내용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기본 중의 기본이 현황 점검이란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황 파악을 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들 하지만, 현황은 보고 소요 예산 인력확보, 홍보 등의 용도를 비롯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소속 구성원들을 위함보다는 생활 현장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희망 사항들의 현황 점검과 처리 과정과 그 결과물들 활용현황의 주기적인 파악이 되지 않음은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통과 사회적 약자층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해결사례 예시로써 선거 후에 다수 국민이 작은 변화의 사례를 체감할 기회를 제공할 것은 제안한다.
1) 소통과 관련된 민원이나 제안될 현황을 비롯하여 그 처리 결과물 활용현황 점검
2) 적극성(사례 발굴.창출로) 자원화 방안(https://blog.daum.net/sse5404/1027;
에너제 절약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례 예시로서 체감 기회 제공으로 확대 적용 방안 점검.
현황 점검, 대안들 수집비교, 실현성 확인 후 적용)
3) 구체적인 실천(내용, 예산 및 인력확보) 방안
(0) 현황 점검 자문단 구성 제안; 민원과 제안 경험자 중심
(1) 소통과 현황(접수 및 처리 결과물 활용) 관리·운영 방안 확보
(2) 소통을 비롯한 각종 민원 및 제안 경험자 확보
(3) 공공일자리정책과 사회복무 요원 정책(현황 점검의 결과물 활용)
(4) 전국 대상으로 관련분야 민원 및 제안 경험자 자문 위원으로 위촉 방안
4) 적극성 실천사례로서 사회적 약자층 배려 됨을 예시하여 전국은 물론 전 세계의 모방 사례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인 방안 필요시에 추가 보완 방안 제공하겠음.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방안, 심지어 안내서, 평가, 국민신문고 채택자들 자원화 방안.
이번 기회로 전 어느 시·군·구, 시·도에 채택하여 검토됨이 보도만 되어도 하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할 수밖에 없게끔(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제안되어 채택된 곳들로 방치되고 있는 기관들이 장의 교체로 불채택된 곳 중에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알게 됨에 따라서 시행함으로 지역민들의 체감효과 확산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3> 기대효과
자체 공지와 언론 보도(소재로서 상당한 가치 있음을 고려)로 지역주민 및 출향민들과 전 국민의 관심 대상으로 홍보 효과를 비롯하여 모방지역의 확대로 보람과 감사함의 체감효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