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근로자나 사회복무 요원 정책들 현황점검의 시급성 개선방안 제안
1> 제안개요
공공근로 정책이나 사회복무 요원 정책들의 탄생에서 시행 기간에 비추어 문제점이 많음에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악용되는 사례까지 방치되고 있다.
현황 점검 여.부가 의문이 될정도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국에 10여만 곳의 리. 통을 비롯하여 50여만 곳의 반까지 공공근로자나 사회복무 요원 경험자를 비롯하여 현재 종사하는 국민이 적지 다는 사실이다.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편하게 할만한 곳은 물론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다.
이런 현상을 관련된 민원이나 제안들의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을 비롯하여 이런 일을 과거 방치했다가 아무런 반성도 대안도 없거나 알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강조하면서 이번 당선된 사람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 제안내용
공공근로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이나 사회복무 요원으로 일선에서 종사 중 무례함을 경험한 사람으로써 공공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전 구성원들을 교육함에 아무런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갖은 경험들과 인품을 가진 분들이 전국 공무 수행자 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수천수만 여명을 정보화 환경을 이용하여 교육(공무 수행 시작에서 종료하면서 인수인계 방법까지 말이다.)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함에도 공공근로 정책이나 사회복무 요원 정책 본래의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기존의 공무 수행자들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 수행자들의 편의 위주(힘들거나 지저분하게 느낄만한 거 귀찮은 것 등을 비롯하여 파킨슨 법칙 피터 법칙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듯한)로 업무를 배정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을 줄이고 줄여서 언급하면 점입가경(漸入佳境)에 유구무언(有口無言)의 대표적이 사례라 할 수 있다.
1) 현황점검
(1) 참여 경험자 및 복무 중인 사람들 대상으로 관련분야 개선을 위한 공익성 민원 및 제안 경험자
(2) 공공근로를 비롯한 공공일자리 제공 정책과 사회복무 요원 정책들 취지 확인 및 현황점검
(3) 해당 정책에 반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참여자 익명으로 접수 환경제공으로 접수.
(4) 기타 개선방안 제안 공모
(5) 추진자; 추진방안 보유자 선정 공동 또는 위탁.
2) 대안
(1) 복무 중 불이익처분에 대한 개선 실현 경험자 확보 방안
(2) 공익성 민원 및 제안 경험자 조기 확보 방안
(3) 공공근로 10회 이상 떨어진 사람들 확보 방안
(4) 경험자 및 복무 중인 자들 중 개선방안 보유자 확보 방안
(5) 공공근로자나 사회복무 요원 대상자 교육 강사 공공근로자나 사회복무 요원 경험자 위주로 전환방안 실천
(6) 배제자 고려사항; 아첨 성향 자 배제
(7) 추진자;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대상 추진방안 보유자 선정 공동 또는 위탁.
3> 기대효과
현황점검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에 대한 보도 소재 가치로써 실현(보도)됨에 따른 효과를 비롯하여 보람과 감사함의 체감효과에 따른 효과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