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안제도의 악용사례 위험성과 현황점검의 시급성 실천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제안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을 위해서 현황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며 현황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하기에 각종 사회문제 예방함에 현황 관리·운영이 기본 중의 기본이 된다.
이 때문에 문제의 존재 여. 부나 많은지 여·부의 인식 정도는 현황 관리·운영과 비례 될 수밖에 없다.
현황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현황 본래의 취지와 달리 보고용을 비롯하여 예산 및 인력확보용에 치중하면서 제안제도 존재 자체만을 명분으로 악용사례가 누적됨에 따라서 제안제도 본래의 취지와 달리 없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이런 점들이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점과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음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황 관리·운영(국민 신고를 통하여 채택되어 있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제안내용
제안 악용사례로 불편함을 느낀 당사자들을 이제는 제안하지 경우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안 접수 업무에서 결과물 관리·운영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익성 민원과 제안을 해본 경험자나 경험자가 없을 때는 공공근로자나 사회복무 요원들(
https://blog.daum.net/sse5404/1034) 중에도 적지 않은 경험한 자원들 있다.
1) 제안 접수에서 제안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 관리
(1) 경험자 활용방안 실현; 국민신문고 이용점수가 5천 점 이상이면 전문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 활용
(2) 포기자들 확보; 정보화 환경을 고려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전국에서 확보할 수 있다.
2) 민원인과 제안자의 불편함 해소방안
(1) 민원인이나 제안자들을 불편한 민원인으로 인식하는 언·행들 개선과 그 대안으로 업무 매뉴얼 공유방안 실천(접수 초기 “안녕하십니까”에서 종료 시 “감사합니다”까지)
(2) 민원 및 제안 과정의 민원 발생 접수처(제2.3의 장소인 의회 사무처나 공공근로 및 사회복무 요원으로 재구성 방안) 마련 공개
3) 현황 결과물 활용방안
(1) 현황 결과물 공유 사이트(홈페이지 메뉴 개설로 관리·운영 현황 공개) 활용방안
(2) 접수 및 처리 결과물 국.과, 읍·면·동별 현황 공개 공유 환경 관리·운영
4) 사례 자원화 방안
지역들을 초월하고 우수 사례 수집 공개 공유방안 실천.
*할 의지만 있다면 유익한 방안들(확인 할 곳도 적지 않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며 없는 대로 이유가 있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3> 기대효과
본받을 만한 사례가 찾기 쉽지 않은 실정에서 보도 소재로써 실현됨에 따른 홍보 효과를 비롯하여 체감함에 따라서 개선방안 적용 활성화 환경을 체감하게 된다.
“해보기나 했나?”라는 말이 있듯이 해보게 되면 확인 효과를 얻게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