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지방 자치단체장 교체 때 공동의 현황 점검 실천 방안 제안

뭘키 2022. 6. 9. 08:43

제목; 지방 자치단체장 교체 때 공동의 현황 점검 실천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각종 사회문제 극복·예방, 해결함에 기본 중의 기본이 현황 점검이란 것을 많이 알고 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을 비롯하여 협력환경 및 경쟁 환경 조성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것이 주기적인 현황 점검보다 유익한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러한 데 반해서 각종 사회문제 극복·예방,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곳을 찾기도 쉽지 않지만, 유익한 것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곳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런 실정에서 다행스럽게도 2021129일부터 시행되는 행정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모법으로 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신설 개정으로 적극 행정 수행자가 편하게 추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확인해보면 일겠지만, 민원 및 제안 접수에서 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해본 민원인이나 제안자의 처지에서 기존의 전결제도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정보화 환경(휴대전화기나 인터넷 등)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제안마저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의 확인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체장의 교체 시기에 신·구 단체장 측 중 특히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소통과 관련된 민원과 제안 경험자들을 인수인계과정에 참여시켜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런 실정의 징후에 민원 및 제안을 방치했다가 이번 선거에 낙선자 중 포함된 사람들이 많았던 점들이 말해주고 있다.

 

2> 제안방안

이번 지방선거로 임기 종료와 새로 부임되어 시작되는 단체장 측의 공동으로 냉정한 현황 점검을

해서 교체 및 재임 시점 현황을 점검해 놓고 여러 자원으로 활용되게 해 놓자는 것이다.

1) 소통이 잘 돼야 할 시대(정보화 시대)임에도 소통 문제를 고려하여 소통환경 현황 점검부터 반드시 해야(임기 말에 가장 아쉬워할 부분 된 곳이 수많은 곳에 있었다) 한다.

시대의 특성(정보화 시대 등)을 고려한 소통 활성화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음의 이유가 있음에도 민원과 제안제도의 문제점을 듣고자 하는 자세의 문제점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2) 지역주민들의 애로(민원)사항과 희망(건의 및 제안) 사항들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을 점검해 놓자는 것이다.

3)잘못됨이 방치되고 있는 현상 점검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 발견으로 개선 시도 방안 마련 기회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4) 추진 내용 및 방법들은 해당 조직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익성 민원이나 제안을 해본 사람들보다 잘 아는 자원들이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을 찾아서 조언을 받든 공동으로 추진함이 필요하다.

4) 시간, 예산 및 인력 확보, 구체적인 방안 결정 등의 문제는 정보화 환경(기존의 현황 자료들 및 화상회의 가능성, 지역을 초월하여 확보 등)을 비롯하여 공공근로를 비롯한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 요원 정책의 기존의 현황 점검 결과물들로 해결해서 며칠 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5) 구체적인 추진 방법

(1) 현황 관리,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안되어 채택된 경험자 및 제안 내용 확보하여 활용방안 적용(내부 및 국민신문고 관리·운영 처인 권익위원회에서 확보 등)

(2) 차기 임기 인수위 측이 추진하는 방법

(3) 추진과정의 지역주민과 공유해야 할 부분들 선정과 공유함의 장점들을 활용방안 적용

(4) 독자적 추진 방법. 경쟁 환경 조성, 협업 추진 방법들을 고려해야 할 이유와 방안 적용

(5) 지역의 특성과 주변 자치단체들의 협력환경 및 경쟁 환경 고려 사항들 적용 방안.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추후 다른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서 공익성 민원과 제안을 많이 하여 풍부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수요(필요시에는 확보의 어려움 등)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일찍 보기들을 제공(대비)함이 요구되기도 한다.

하기에 의지 정도에 따라서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3> 기대효과

반성과 보람 소재 발견 효과를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 소재 발견 환경제공 효과.

언론에 보도 소재로써 제공하여 나타나는 현상에서 얻는 작은 보람 체감효과를 비롯하여

일찍 경험하지 못한 유익한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