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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익 업무들 현황 및 업무 메뉴얼 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방안 제안

뭘키 2022. 6. 18. 18:18

 

제목;공익활동가 상시 동행 환경 조성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시대의 특성과 각종 사회 문제들을 비교했을 때, 과거의 사회문제의 심각성마저 포기한 듯한 경우(http://blog.daum.net/sse5404/251)가 공개되기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여기에다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들은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에 비추어 널리 알려져서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해야 할 부분들은 오히려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 뉴스타파란 곳에서 다루어진 경우의 것을 기준으로 타 언론사에서 다루진 시기와 양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확인될 것이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국민이 이런 실정을 편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곳을 찾기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은 전국 읍·. 동 사무소 일선 실무자에서 대통령 주변 참모 측 실무자들까지 국민은 안 중에도 없이 오직 본인 소속 부서 팀장에서 조직의 장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무슨 큰일이라 날 듯이 언. 행함에 점입가경(漸入佳境)에 유구무언(有口無言)인 실정이다.

이러하니 적극성 있는 국민이 제아무리 유익한 제안을 하더라도 제안자의 제안 취지마저 안중에도 없이 추진하면서 본인 소속 부서 팀장에서 조직의 장의 불편함 여부 외에 고려됨이 없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제안자의 취지와 무관하게 본인과 소속 부서 구성원과 팀장 이상 상사의 편의성 유지와 불편함이 발생할 제안들에 대한 거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들까지 적지 않게 버젓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경우로써

 

문화재청(www.cha.go.kr/html/HtmlPage.do?pg=/introduce/organization_info.jsp&mn=NS_05_04_02) 전국 공기관.단체 조직도 바로가기(www.kscia.net)의 제안에 문화재청의 국민 제안을 거절하면서까지 제안자의 취지 확인도 없이 동일 메뉴를 이중으로 제공하며 거절한 사례;정부/지자체 조직도 바로가기,를 비롯하여 CES 극찬한 '기저귀 혁신기술' 한국에선 1곳도 못쓴다, [규제 STOP]; www.joongang.co.kr/article/25079214와 같은 일이 있었던 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안 건(신청번호1 AB-2206-0013128, 제목;“적극 행정(준법 적극 실천) 사례 창출로 자원화 방안 제 정보 것 처리 모습(제안자 공개 허가한 신청이기에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해 보면)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로 더욱 심각함은 제안 포기 현상을 비롯하여 예측 불허의 대형 사건 사고들 발생과 발생 뒤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포기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하기에 다년간 공익성 민원과 제안 1,700여 건 이상과 정보공개 청구 300여 건 이상, 제안한 그것 중 50여 건 이상의 채택과 그 처리 과정을 지켜본 관련 법인단체 대표로서 활동 지원 및 직접 경험한 바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2> 제안내용

사회적 상식이나 본 제안자의 경험에 의하면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실천 정도) 파악이며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공익을 위함의 업무 중에서 역사적으로나 참여한 경험자의 수, 현재 종사 중에있는 수 등을 고려 할 때, 공공근로자들의 일을 비롯한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 사회복무 요원 정책으로 제공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듯한 곳에 현황 점검을 해보면 예상 조차 하지 못한 점들이 나타남을 체감 할 수 있게 된다.

공무 수행자 중에서 해당 업무 수행 일선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직접 받으면서 실제 경험한 경우가 없거나 있더라도 가정 적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한 가장 장기간 제대로된 현황 점검들이 없이 방치된 경우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현황이란 무엇이고 현황의 필요성 및 활용범위 실천 시 기대효과를 비롯하여 업무 매뉴얼의 필요성과 활용 범위 정도 기대효과 등을 제대로 알고 한다면, 예상도 하지 못한 것들을 확인 하게 된다.

다행히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신설 개정(2021129일부터 시행)으로 적극적인 사람이 편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1) 경험자원으로 제안(국민 제안 규정 및 민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하여 채택된 것 중 (판단 기준에 필요한 관련 근거 법규) 선정 활용 방안.

2) 공공근로자의 일을 비롯한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 사회복무 요원 정책으로 제공됨에 종사하는 참여 경험자 중 제안 경험자 및 공감하며 참여 희망자(소요 예산 및 인력 확보 방법들과 수요자 측의 의견들을 듣는 방법이 됨)

3)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 일자리 참여자와 사회복무 요원 복무자 민원 및 제안 접수 건수(기결 및 미결 건수)에서 처리 및 그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

4) 공공근로자 및 공공일자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참여자 선발 과정상 관련 민원 및 제안 접수 건수(기결 및 미결 건수)에서 처리 및 그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

5) 사회복무 요원 정책으로 참여자인 사회복무 요원 자들은 물론 관련 업무 민원 및 제안 접수 건수(기결 및 미결 건수)에서 처리 및 그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

6)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 요원 정책에 의해 참여한 공무 수행자들의 업무 수행 매뉴얼 준비 및 적용 현황.

7)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 요원 정책에 우수 추진기관·단체 현황

8) 구체적인 추진방안; 공익성 민원과 제안을 일정(국민 신문고 5천 점 이상자 전문가 신청 자격 부·) 부분 이상 한 사람들 활용방안 적용

9) 부담을 최소로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알만한 것이 흔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어떤 기관·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감사함의 글과 상품권을 보내는가 하면 어떤 곳은 접수 후 20여 분 만에 제안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다른 유사한 것 시행 중 등의 사유로 불채택 통보하는 경우, 정작 시행 시 유익하게 활용될 부서에서는 의견조차 묻지도 않고 처리되는 경우 등 문제점이 많음과 불통 현상 등 심각한 실정이다.

전결권과 순환보직제에 따른 문제점들로 방치됐던 것이 이제 한계에 왔음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후 인수인계가 있고 난 뒤에는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수 위원회가 구성되어 진행하는 곳에서는 현황이나 메뉴얼의 본래 취지로 봐서 활용 정도를 넘어 응용까지를 고려한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다.

특히 현황이나 매뉴얼의 관리·운영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고 설령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에서 제대로 추진하면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매우 값진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3> 기대효과

현황과 업무 매뉴얼의 실제적인 효과 체감에 따른 효과들을 비롯하여 세계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 박사(20여 년 연구 결과)의 문제점 발견은 문제 해결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이유를 체감할 수 있다.

더불어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에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환경 제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업무 매뉴얼로는 업무 수행 과정의 견해차에서 발생할 갈등 예방 및 해소의 효과를 체감하게 되며, 이에 따른 다양한 효과들을 체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