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소통환경 배려(실천과 요청)운동 제안
1> 제안개요
조직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소통의 중요성을 경쟁적으로 강조함에 비추어 사소한 사건 사고에서 대형 사건 사고들까지 발생 원인 상당수가 소통이 원만하지 못함에 발생하였다.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소통환경 배려의 중요성을 고려한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조 제46조에 공공기관·단체들의 의무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다.
이도 부족하여 적극 행정 운영 규정 모법을 행정 기본법과 국가 공무원법을 근거로 하면서 제 16조를 신설 개정하여 적극 행정 수행자들의 불편함 마저 해결(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는 규정으로)해 놓고 있다.
이러함에도 소통환경 관리·운영 사례로써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번 코로나19에서 봤듯이 소통에서 국내 본받을 만한 사례 발굴·창출을 하면 전 세계에서 본받을 사례란 점이며 이는 전 세계에서 모방 사례 자원이란 점이다.
2>제안 내용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 관리·운영을 비롯하여 업무 추진 과정상 관계자 간의 갈등 예방과 조기 해결방안으로 업무 메뉴얼임이 상식처럼 인식됐다.
하지만, 현황이나 업무 매뉴얼 확인 여부 문의 시에 다 되어 있다고 함에 비추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현황이나 업무 매뉴얼을 보유하고 관리·운영하는 곳으로서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어느 기관·단체장들은 물로, 작은 부서장에서 대통령까지 강조한 내용의 추진 방향 설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참고되는 것이 현황 파악이 아닌가 말이다.
제안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제안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제안하지 않은 경향이 함께 늘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황 관리·운영과 업무 매뉴얼 작성 필요성을 바탕으로 적용될 방안이 채택된 것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1) 소요 예산과 인력은 기존 현황 관리·운영이 가장 장기간 방치되듯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부터 현황 점검을 하면 그 결과물들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됨을 찾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예로서 공공근로자를 비롯하여 공공 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들 현황과 사회복무 요원 정책들만 한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다.
2) 공공 일자리 참여자들과 사회복무 요원들 중 공익성 민원 및 제안 경험자들 확보 방안
3) 소통환경을 비롯하여 애로(민원)사항과 희망(건의 및 제안) 사항들 현황 점검부터 추진하자는 것이다
4) 구체적인 추진 방법
공익성 민원 및 제안을 일정(예; 국민 신문고 이용점수 5천 점 이상) 정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상담 분야(직업 상담사 2급 및 심리 상담 관련 학과 20학점 이상 이수자)의 일정 소양이 있는 자로써 아래 방법으로 추진
(1) 자체 추진 방안
(2) 순환보직제 등으로 전문성과 지속성 등의 사정으로 협업 및 위탁
(3)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각 제안제도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자나 보유자 선정 위탁 방안
(4) 본 제안자에게 자문 협치 위탁 들 중 선정 방안
3> 기대효과
여러 가지 처음 경험(언론에 보도됨 등) 하는 효과들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함에 따른 전국의 관심에 따른 보람 등에 따른 효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