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애로사항과 희망 사항들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들 활용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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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로사항과 희망 사항들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들 활용방안 제안

뭘키 2022. 7. 11. 23:55

수신; 행정안전부

제목; 애로사항과 희망 사항들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들 활용방안 제안

1> 제안개요.

1) 현황;

(1) 사회문제의 심각성마저 포기한 듯한지가 10년이 다 되어 간다.

(2)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분노 넘어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늘어남을 우려할 정도로 가고 있는 현상(

http://blog.daum.net/sse5404/251)

(3) 세상에 아래와 같은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여 방치됨을 넘어 갖은 짓들(http://blog.daum.net/sse5404/949)

(4)"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0091963?sid=102

(5)尹, '긍정' 24% '부정' 66% 최저치..민주당은 국힘 '역전';

https://v.daum.net/v/20220805102835400?x_trkm=t

2) 문제점;

국민의 애로(민원)사항이나 희망(건의나 제안) 사항들 현황 점검이나 그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으로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다.

업무매뉴얼 같은 경우도 같은 실정이다.

현황이나 매뉴얼 본래의 취지에 맞게 마련되어 활용되는 정도도 같은 실정이다.

심지어 몇 년 전부터 간혹 지금에 제안 제도를 신뢰하고 제안을 하느냐? 의 소리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 실제 제안하여 채택된 것들이 처리되어 활용되는지 여·부 등을 보고서 확인되었다.

이런 실정에서 다른 현황을 비롯하여 문제점들 거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되어 자신을 위안하며 함축되게 표현한다면 이런 경우를 두고 점입가경(漸入佳境)에 유구무언(有口無言)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각종 사회 문제들 예방 및 해결함에 기본 중의 기본 현황 관리·운영이며 현황은 보고나 예산 및 인력 확보를 위함이 우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래의 핵심적 이유는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이란 의미는 거의 무시되고 존재하는듯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무 수행자와 수요자층이 공유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함에서 이런 현황에 관심이 많거나 중하게 여김에서 건의 사항이나 제안들이 나오게 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제안자들에게 감사(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자란 점)하게 여기지는 못할망정 마치 불만이 많거나 사회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다년간 제안이 채택되어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서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각설하고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한다면 애로사항과 희망 사항부터 파악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제안내용

1) 애로(민원)사항과 희망(건의 및 제안) 사항들을 점검과 그 결과물 활용 및 응용 정도를 최소한의 건수 정도는 관리·운영(각 부처, 광역 시·도, 시·군·구, 읍·면. 동, 리. 통. 반별) 하자는 것이다.

2) 학문적인 소양과 일선 생활 현장 경험으로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 제안 채택 경험 보유자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1) 학문적 소양; 행정학과, 교육학과·심리학과 등 관련학과 대학 및 대학원에서 20학점(직업상담 2급 취득자 인정학점 정도) 이상 이수자

(2) 일선 생활 현장 경험 분야;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된 일자리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종사한 경험자(6월 이상; 의가사 제대 복무 기간 고려)

(3) 아픔과 어려움 극복 노력 경험자; 국민 제안 제도인 국민신문고와 광화문 1번가 제안하여 채택(전국 채택률 3%란 점 고려) 경험자

(4) 경제적으로 보유재산 무주택이면서 5천만 원 미만자(없는 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부닥친 자들의 대안 보유)

등의 극복 예방 해결방안 보유자들 확보하여 활용하자는 것이다.

3) 방법은 국민 제안 제도로 제안되어 채택된 것들을 긴요하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4) 추진 근거법으로는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1조와 제16조 활용 및 응용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5) 구체적인 추진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 중 선택하여 추진하자는 것이다.

(1) 기존의 조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 현황 점검한 결과물 활용방안

(2) 유관 기관·단체들 중에서 선택하여 추진하는 방안

(3) 기존에 유사한 분야에서 실제 추진한 업무능력을 보유한 기관·단체 협업 및 위탁방안

(4) 관련 분야에 제안하여 채택된 것들을 선택하여 협업 및 위탁방안

(5) 본 제안자 소속 비영리 사단법인에 위탁 또는 협업 방안(붙임 참조)

6) 민원인과 제안자에 대한 면담 방식(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참여자와 사회복무요원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활용)

(1) 경청과 공감 형성 방식

민원인과 제안자의 처지에서 민원과 제안의 취지 파악과 확인(접수처의 임의 해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임)

(2) 면담 방식

추임새를 가미한 진지한 경청 및 이견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 규정 자료 및 업무매뉴얼 기준으로 공감 도출->이견에 대한 견해 차이 정리 비교->대안 상의 차이점 상급자(팀장이나 과장)와 상의->상의 결과물로 완료와 미결 결정> 현황 관리 대장에 정리->미결 처리 계획 자료집 배치.

(3) 기대효과

민원 및 제안자의 반응->부족분에 대해서 보완 및 개선 방안 발굴로 존재감에 대한 감사와 만족에 대한 보람 소재 확보에 감사함.

(4) 결론

서면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기결 및 미결 분류->기한 도래에 대한 결과물 점검에 대한 처리 결과물 분류(미결 물 점검 차수 기재)->월, 분기, 상·하반기, 연말 분류

*읍·면·동별(리. 통별 현황)> 시·군·구별> 시·도별 현황(건수별 중심, 세부 사항들 해당 부서 및 단위 기관·단체별)->현황 관리·운영을 비롯한 업무별 업무매뉴얼 협의 결정 적용 지도·감독·평가 기준들로 활용.

애로사항과 희망 사항들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들 자원화 지도자; 행정학, 교육학, 심리한 관련학과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20학점 이상(직업상담자2급을20학점 인정함을 고려) 이수자, 제안 경험자(예; 국민신문과 이용 점수 5천 점 이상 전문가 신청 자격 부·여 한번 고려),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1년 이상 경험자, 사회복무요원 6월(의가사 제대에 고려) 이상 경험자,

7) 기존의 민원 및 제안 담당자

메뉴얼 대로 추진됨을 확인,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 점검

3> 기대효과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에 따른 효과, 업무 수행 중 견해 차이 발생 시 갈등 예방 효과, 이들 효과의 원인 실현 사례 예시에 따른 효과, 다문화 가정 체감 자 증대로 다문화가족 고국 거주 한국인들과 협업 소재 발굴·창출 효과, 전 세계 행정서비스 모방에 따른 효과.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모방 사례 자원화에 따른 효과 등.

4> 결론
광역 시·도로 추진하는 방법에서 각·시·군·구인 기초단체별로 추진하는 방법 또는 읍·면. 동 단위를 한 곳을 선정(복수도 가능)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사례들(악성 민원 - Google 검색, 민원 방치 사례 - Google 검색)을 예방 안 실현의 결과물들을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붙임;
본 제안자 소속 법인 소개; 사단법인 한국제 안 공모 정보협회(http://blog.daum.net/sse5404/83)
국민신문고 이용점수; 김문환 님 (전문가)의 점수는 27,550점입니다.
총 1,779건 등록(중복된 일도 있으며, 채택건 50여 건 이상.
*학문적인 소양과 일선 생활 현장 경험으로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 제안 채택 경험 보유자;
(1) 학문적 소양; 행정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등 관련학과 대학 및 대학원에서 각각 20학점 이상 이수자
(2) 일선 생활 현장 경험 분야;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된 일자리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종사한 경험자
(3) 아픔과 어려움 극복 노력 경험자; 국민 제안 제도인 국민신문고와 광화문 1번가 제안하여 채택 경험자
(4) 경제적으로 보유재산 무주택이면서 5천만 원 미만자(없는 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부닥친 자들의 대안 보유) 등의 극복 예방 해결방안 보유자 확보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