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역 특성을 활용한 각종 사회문제 예방 사례 발굴·창출 안 제안.
1> 제안개요
시대적인 특성을 비롯하여 최근의 사회현상과 지역적 및 인적 자원들을 고려하여 각종 사회 문제들 예방 및 해결함에 일선 생활 현장에서 다수가 체감하며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될 사례를 발굴·창출할 것을 제안한다.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 예방 및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신문고와 같은 제안제도를 통하여 제안되어 채택된 것들 마 저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이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국민이 있더라도 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 실정에서 최다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원내 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지역이란 점을 비롯하여 이번 지방선거에 재차 선택된 지방자치단체장이면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 소속 정당이란 점이다.
따라서 중랑구의 지역적 및 인적 자원들을 고려하여 본받을 만한 사례를 발굴·창출하여 다른 지역들이 경쟁적으로 모방할 것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2> 제안내용
1) 준법 준수 사례로서 소통환경 개선 사례 국민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조 제46조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1조와 제16조에 근거하여
*시.군.구 청 홈페이지(?)
초기화면과 다른 화면들 공통화면이 되는 부분인 화면 아래 구청 주소 위에 “오시는 길“메뉴 다음에 ”타 기관 바로가기“(?)를 연결해 놓자는 것(브레인킹;www.allbrain.co.kr처럼)이다.
이런 환경{정부 24와 공공기관 홈 p 조직도 바로가기 접근(클릭만으로) 편의성 비교
http://blog.daum.net/sse5404/1067}을 고려하여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홈페이지 조직도 바로가기 왜 필요한가?;http://blog.daum.net/sse5404/598
2) 현황 관리·운영 사례
애로사항과 희망 사항들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들 활용방안 제안
http://blog.daum.net/sse5404/1069
3) 악성 민원 예방 환경제공
악성 민원 예방 및 해결방안을 비롯한 예방 자원화 방안 제안;
http://blog.daum.net/sse5404/1071
4) 일자리 발굴·창출
일자리 발굴·창출부서에서 지원하여 탈락한 국민을 모집하여 추진하는 방안 적용.
5) 기타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 발굴·창출 사례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 제안한 경험자들 공모하여 활용 및 응용방안 적용.
6) 소요 예산 및 인력확보 방안 사례 예시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 복무요원 정책들 집행 현황점검과 그 결과물 활용 및 응용방안 적용으로 해결.
7)구체적인 추진 방안
(1) 기존의 조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 현황 점검한 결과물 활용방안
(2) 유관 기관·단체들 중에서 선택 하여 추진하는 방안
(3) 기존 유사한 분야에서 실제 추진한 업무능력을 보유한 기관·단체 협업 및 위탁방안
(4) 관련 분야에 제안하여 채택된 것들을 선택하여 협업 및 위탁방안
(5) 본 제안자 소속 비영리 사단법인에 위탁 또는 협업 방안(붙임 참조)
*? 분의 국회의원과 시.군.구청장은 직속 비서관이나 비서실장에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현함에 장애가 되는 규정 및
소요 예산 및 인력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 해달라고 하면 실현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실현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한분들에게 적극행정 수행 포상 수여 및 상신만 하면 된다.
3>기대효과
”해보기나 했나?“라는 의미의 효과를 비롯하여 준법 준수와 언론에 보도 됨에 따라서 홍보 효과, 주민자치회 시범 시행 읍면동 현황( 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5&nttId=87396)에서 본받을 만한 것을 찾기 쉽지 않은 실정에서 모방 사례로 활용할 소재 제공 효과,공무 수행자 중 임기제,계약직,다문화 가정들 체감에 따라서 본인 거주지역 및 고향이나 고국에 모방 욕구 유발을 활용하{시.군.구(?), 읍.면.동(?),}여 해당 지역 적용으로 확산 효과 등.
붙임;
본 제안자 소속 법인 소개;사단법인 한국 제안공모 정보협회(http://blog.daum.net/sse5404/83)
국민신문고 이용점수;김문환 님(전문가)의 점수는27,550점입니다.
총1,795건 등록(2022년 7월 18일기준;중복된 일도 있으며,채택건50여 건 이상)
*학문적인 소양과 일선 생활 현장 경험으로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 제안 채택 경험 보유자;
(1)학문적 소양;행정학과,교육학과.심리학과 등 관련학과 대학 및 대학원에서 각각20학점 이상 이수자
(2)일선 생활 현장 경험 분야;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된 일자리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종사한 경험자
(3)아픔과 어려움 극복 노력 경험자;국민 제안 제도인 국민신문고와 광화문1번가 제안하여 채택 경험자
(4)중등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심리상담사, 직업 상담자, 행정사 등 보유
(6)경제적으로 보유재산 무주택이면서5천만 원 미만자(없는 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부닥친 자들의 대안 보유)등의 극복 예방 해결방안 보유자 확보되어 있음.
**업무 과다 부분의 부담 시에는 애로사항과 희망 사항들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들 활용방안 제안(
https://blog.daum.net/sse5404/1069)건에서 제안내용“7)”과 채택된 매뉴얼 사례(
https://blog.daum.net/sse5404/494)응용 활용으로기존 공무원들은 업무 매뉴얼 적용 여·부만 확인하며,공공근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한인력과 사회복무 요원들 희망자만으로도 추진 가능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