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예방 및 해결방안 보완해야 할 부분 발굴·창출 시급함 적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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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예방 및 해결방안 보완해야 할 부분 발굴·창출 시급함 적용 제안

뭘키 2022. 7. 17. 06:33

제목; 악성 민원 예방 및 해결방안 보완해야 할 부분 발굴·창출 시급함 적용 제안

1> 제안개요

공무원의 잘못들이 공개되면 불신만이 높아지기에 가능한 잘못된 부분은 모범적이거나 본받을 만한 사례를 발굴·창출하여 예시하면서 잘못된 부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야 한다고 보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의 언·행은 세상에 이런 일로서 며칠을 보도해도 부족할 정도를 넘어 당장이라도 그만두게 해야 할 정도의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다.

아주 소수이며 정말 해서는 아니 될 이런 일(속초 공무원 에어컨 도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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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못된 일로서 심지어 욕조차 할 가치 없는 언·행을 한 예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의 성실하게 공무 수행자들에게 보람은 커 냥 자괴감까지 느끼게 하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과 현재에도 방치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 민원 처리 과정으로서 모범 사례 발굴·창출되기까지 악성 민원 대처 방식은 현재와 같은 방식은 진정성 있는 효과는커녕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적이 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개선방안이 함께 하여야 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제안내용

추가 예산이나 인력 한·둘 이상도 하지 않고, 기존의 정책들로 집행되는 예산과 배치되어 인력. 기존의 정책들 실현을 위하여 공모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의 본래의 취지를 부합성 여·부보다는 선발하는 측의 임의적 기준 내지는 편의성에 취중에 함에 기준에서 탈락한 국민만으로도 기존의 각종 사회 문제들을 예방 및 해결함에 예산이나 인력은 해결이 되고도 남는다는 사실이다.

방법 또한 국민신문고 등의 제안제도 채택되어 시행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제안과 제안자들만으로 방법 또한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제안을 포기(국민 제안을 제안 취지와 무관하게 악용사례 경험자)한 국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된다면 각종 사회문제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전 세계에 모방 사례들로 활용 및 응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애로사항과 희망 사항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활용 및 응용방안 관리·운영 방안 실천

2) 악성 민원 자제 협조 및 악성 민원 발생 징후 발견 시 협조 요청 안내

3) 공무 수행자나 전결권자 악성 민원 발생 예방 안 발굴·창출 환경 및 협력환경 조성

4) 불신 극복 예방 해결방안 상시 접수 및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 주기적 점검 문화.

5) 기존의 악성 민원 해결방안 점검과 그 결과물 적용에 이어 점검 시행

6)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 제안 경험자들 확보로 악성 민원 예방 지원단 구축방안

7) 구체적인 추진 방안

(1) 기존의 조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 현황 점검한 결과물 활용방안

(2) 유관 기관·단체들 중에서 선택하여 추진하는 방안

(3) 기존 유사한 분야에서 실제 추진한 업무능력을 보유한 기관·단체 협업 및 위탁방안

(4) 관련 분야에 제안하여 채택된 것들을 선택하여 협업 및 위탁방안

(5) 본 제안자 소속 비영리 사단법인에 위탁 또는 협업 방안(붙임 참조)

*기존 공직자들을 매뉴얼 마련 시 협의와 협의한 현황 관리, 운영방식 유지 및 매뉴얼 대로 시행 여. 부 지도 감독 평가만을 제대로 하여도 상당 부분의 사회 문제들을 극복 예방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대형사건 사고들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3> 기대효과

의외의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래서”해보기나 했나? 라는 의미를 실감하게 되어 악성 민원인을 다른 악성 민원 예방 요원으로 확보하면서 전 세계에서 행정서비스 문화로 정착시켜 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결론

이상의 과정은 공무 수행자 자신과 동료 가족 사회를 위함이지 악성 민원만을 위함이 아니란 점을 명심할 때 매우 값진 협력자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부끄럽지 않고 값진 경력과 경륜이 쌓이는 것이다.

특히 각종 대형사건 사고들의 발생 전에 크고 작은 징후들이 이미 있었음에도 방관 방치하듯이 봐 왔었던 경험들로 작용하여 본인에게 부당하게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과격한 언·행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자신의 바라는 방법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언행을 함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평소의 사건·사고 발생 원인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노력이 보일 때,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도 과격한 언·행들에 대하여 자제 요청의 명분과 협력환경이 조성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평소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의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의 관리·운영 현상(

http://blog.daum.net/sse5404/1069)

이 언제 어디서 발생 될지 모르는 대형사건 사고들에 예방 환경 조성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무리 시급한 새로운 대안을 추진하더라도 해왔어야 할 일을 일찍 하지 않은 경우는 가능함 늦게라도 하고 있음을 보일 때, 당사자의 협조는 물론, 주변의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환경이 된다는 사실이다. 끝.

붙임;
본 제안자 소속 법인 소개; 사단법인 한국제 안 공모 정보협회(http://blog.daum.net/sse5404/83)
국민신문고 이용점수; 김문환 님(전문가)의 점수는 27,550점입니다.
총 1,779건 등록(중복된 일도 있으며, 채택 건 50여 건 이상.
*학문적인 소양과 일선 생활 현장 경험으로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 제안 채택 경험 보유자;
(1) 학문적 소양; 행정학과, 교육학과·심리학과 등 관련학과 대학 및 대학원에서 각각 20학점 이상 이수자
(2) 일선 생활 현장 경험 분야;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된 일자리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종사한 경험자
(3) 아픔과 어려움 극복 노력 경험자; 국민 제안 제도인 국민신문고와 광화문 1번가 제안하여 채택 경험자
(4) 경제적으로 보유재산 무주택이면서 5천만 원 미만자(없는 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부닥친 자들의 대안 보유) 등의 극복 예방 해결방안 보유자 확보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