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대통령실
제목;준법 준수로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한 제안 활성화 환경 제공방안 제안
1> 제안개요.
적극 행정은 제안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안 활성화는 적극 행정 활성화에 상호 이바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공기관·단체의 적극 행정 담당자와 전결권자, 제안 접수담당자와 전결권자의 역할 정도에 따라서 옥석 같은 제안이 어떤 곳에서 포상까지 수여하는 데 반해서 어떤 곳은 접수된 지 몇 십여 분 만에 불채택 결정 심사 외, 이송, 장기간 방치 등으로 처리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불편함 대상으로 취급되는 등 점입가경(漸入佳境)에 유구무언(有口無言)인 실정이다.
채택률 3%에 불과함에도 채택된 제안자의 제안 취지대로 제대로 실현됨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음은 물론,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심지어 지금도 제안을 하는 국민이 있냐고 하는 국민도 있는 정도이다.
최근에 전극 행정 운영 규정 모법 상향 조정 및 제11조 제16조 신설개정으로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대가 되나 일선 실무자의 경우 모르고 있기도 하지만 안내해 줘도 처음 하기에 갖은 이유로 모방 사례(공개하기 어려운 이유들로)를 찾고 있다.
제안으로 보람은커녕 갖은 불편한 제안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경험자는 이해하지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을 알려면 적지 않은 제안으로 채택된 경험은 물론 채택된 후 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기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이 포기함에 따라서 우수한 지혜들이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적대 국가 국민이나 그 국가의 대통령이 제안하거나 하는 것이라도 국민에게 유익하면 적극적으로 모방해야 할 일임에도 이유 갖지도 않은 추상적인 용어 일색으로 거절하고 지연함은 문제의 예방 및 해결함이 아니라, 문제를 명분으로 보이지 않게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결과(공개하기 쉽지 않은 이유)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조와 제46조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1조와 제16조 신설개정으로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받을만한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이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2> 제안내용
대통령실 홈 p(www.president.go.kr/ko/group_new.php)
초기화면과 다른 화면들의 공통화면이 되는 부분으로서 화면 아래에 대통령실 주소 위에
20대 대통령실 메뉴 다음에 “오시는 길”(www.president.go.kr/ko/location.php)
과 ”타 기관들 조직도 바로가기“(www.kscia.net)연결해 놓자는 것이다.
브레인킹;www.allbrain.co.kr과 같이 말이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방문하는 분들에게 오시는 길을 안내하고 일을 보고 돌아갈 때 편하고 쉽게 가는 길이 있다면 안내하듯이 인터넷상에서도 타 기관들로 가는 데 편하고 쉽게 가는 길을 안내해 놓자는 것이다.
3> 기대효과
1) 대통령실 방문자 중 특히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조와 제46조{
지능정보화기본법 (law.go.kr)}의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실천사례를 예시해주는 효과.
2)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1조와 제16조{적극 행정 운영 규정 (law.go.kr)}를
조기 실천사례를 예시해주는 효과.
제2조 용어 인용 과정에서 배려사례 실천사례를 예시해주는 효과를 비롯한 각종 직능단체 경우의 모방 사례 예시효과
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적용되어 실천되는 곳들에 장기간 활용 응용됨에 따라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사례 예시에 따른 효과
5) 예산 절감을 비롯하여 시행착오 예방 및 문제점 조기 발견 사례 예시에 따른 효과
참조사례; 정부 24와 공공기관 홈p조직도바로가기 접근(클릭만으로) 편의성(공익법인 제공) 비교 정보;
;https://blog.daum.net/sse5404/1067
6) 전국, 이. 동·반장을 비롯한 각 직능단체에 과거 경우 신문 구독료 지원해 주었듯이
전국 언론사들 모음 사이트(http://blog.daum.net/sse5404/810) 제공 효과
7) 각종 시범 사업 추진 시 사회현상 활용사례 예시에 따른 효과
읍. 명동 별까지{주민자치회 시범 시행 읍면동 현황(
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 0000055&nttId=87396
)}에서 본받을 만한 것을 찾기 쉽지 않은 실정에서 모방 사례로 활용할 소재 제공 효과,
8)학교와 지역사회 역할 사례 예시 효과.
9) 다문화 가정들과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과 협업 소재 제공 환경조성 효과
10) 기타 각종 사회 문제들 자원화 방 안 조기 체감 환경 조성 효과 등
기존에 제안되어 채택된 그것 중 미시행분 시행으로 전 세계 200여만 명의 일자리 발굴·창출 방안 실현 조기 체감기회 확보 효과들과 각종 사회 문제들 자원화 방안 및 인류의 평화 상품 생산 환경조성 방안을 비롯하여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음의 체감 환경제공 효과 등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란 점에다 어떤 국가 권력이나 재력으로도 할 수 없는 가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각종 언론사의 모방 사례 예시 소재에 따른 홍보 효과를 비롯한 홈 p 보유 기관·단체 등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음을 체감할 수 있는 소재 환경으로 활용되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