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익활동가지원사업 관련 민원 및 제안 건 처리지원 자문단 구성 제안
1> 제안개요
제안제도 관리·운영 사례로써 본받을 만한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기관·단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공무수행 및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 업무 수행 관련분야 역시 같은 실정이다.
공익성 민원이나 제안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경험들마저 부족한 탓에 심지어 옥석 같은 제안자 및 제안내용들이 접수처의 구성원들에게 불편함의 대상으로 취급당(불채택 사유들이 상식 밖의 사유들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다행스럽게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1조와 제16조 신설개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공직자의 불편함이 해소되게 편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공익활동 지원사업 기관.단체에서 본받을 만한 사례 발굴·창출 노력 현상이 가시적으로 보임이라도 절실(심지어 전국 3,500여 곳의 읍·면. 동은 시·군·구에,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중앙부처 중앙부처는 타 부처 시행 사례를 갈망하며 의존하려는 경향 고려) 한 때이다.
2> 제안내용
공익성 민원이나 제안들 직접 해본 경험자들을 확보하거나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본받을 만한 사례나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관·단체를 발굴·창출할 것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1) 국민 제안제도인 국민신문고 이용 점수(5천 점 이상 전문가 신청 자격 부여)를 고려하여 기준(예로써 1만 점 이상자 등)
을 정하여
2) 공익활동 경험자 및 지원사업 응모에서 탈락경험자(해보려는 욕구 활용)
3) 소요 예산 및 인력확보 방안
공공일자리 정책 및 공익활동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활용
4) 조기 추진 방안
이미 제안되어 채택된 것 활용 및 응용으로 추진
5) 구체적인 추진 방안(익숙한 사지선다형 방식 적용)
(1) 기존의 공익활동가 지원사업 기관·단체 현황 점검과 결과물 활용 및 응용
(2) 관련분야 제안되어 채택된 것들 활용 및 응용방안
(3) 관계 기관·단체들이나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기관·단체와
협업, 위탁방안
(4) 본 제안자 소속 공익 사단법인(아래 붙임 참조) 협업, 위탁방안
3> 기대효과
1)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전국 읍·면, 동 주민센터
편하고 쉽게 모방할 사례 예시와 이에 따른 효과
2) 유익한 제안내용 및 제안자 낭비 예방과 자원화 효과
3) 악성 민원 예방과 발생 시 해결 자원 확보 효과
4) 제안제도 개선 및 추진 실천사례 예시 효과
5) 기타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이 사례 예시와
이에 따른 효과
6) 다문화 가정 들고 해외 한국인들에게 협업 소재 제공 효과
7) 언론 보도 모방 사례 예시에 따른 홍보 효과
8) 기존의 성실한 공직자들에 값진 보람 소재 제공 효과
9) 제안제도 이용 포기자들 활동 개재 환경제공 효과
10)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창출 환경조성 효과 등.
*파킨슨의 법칙과 피터의 법칙 해소 방안을 비롯하여 악성 민원 발생 예방과 악성 민원 원인 제공자
반성의 결과물 자원화 가능성 확인 효과로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 박사의 20년 연구 결과물 중 문제점 발견은 해결 능력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것에 세계적인 사례 자원으로 활용되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붙임;
본 제안자 소속 법인 소개; 사단법인 한국제 안 공모 정보협회(http://blog.daum.net/sse5404/83)
국민신문고 이용점수; 김문환 님(전문가)의 점수는 총 1,804건 등록 27,800점(2022년 7월 23일 기준이며, 중복된 때도 있으며, 채택 건 50여 건 이상)
*학문적인 소양과 일선 생활 현장 경험으로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 제안 채택 경험 보유자;
(1) 학문적 소양; 행정학과, 교육학과·심리학과 등 관련학과 대학 및 대학원에서 각각 20학점(직업상담사 2급 취득자 20학점 인정함을 고려)이상 이수자
(2) 일선 생활 현장 경험 분야;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된 일자리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종사한 경험자
(3) 아픔과 어려움 극복 노력 경험자; 국민 제안 제도인 국민신문고와 광화문 1번가 제안하여 채택 경험자
(4) 경제적으로 보유재산 무주택이면서 천만 원 미만자(없는 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부닥친 자들의 대안 보유) 등의 극복 예방 해결방안 보유자 확보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