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랑구 민원 및 제안건 처리 “현황 점검 지원관” 신설 운영 제안
1> 제안개요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서 극복 예방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하나를 찾기조차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1) 2005년도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보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0091963?sid=102
2) 2008년도 숭례문 화재 - Search (bing.com)2016년도;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분노 넘어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늘어남을 우려할 정도로 가고 있는 현상(http://blog.daum.net/sse5404/251)
3) 2018년봉화군 총기 난사
4)울진산불, 강릉산불.각종 산불 로 검색(소통의 불만 및 사회적 불만과 무관하지 않음)
5)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1조와 제16조{
www.law.go.kr/%EB%B2%95%EB%A0%B9/%EC%A0%81%EA%B7%B9%ED%96%89%EC%A0%95%20%EC%9A%B4%EC%98%81%EA%B7%9C%EC%A0%95} 신설 개정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보다시피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신설 개정되어도 어느 한 곳에서 본받을 만한 사례가 나오기 쉽지 않은 것은 상·하 및 유관 기관·단체 불문하고 다른 곳에서 먼저 시행한 사례 찾기에 급급한 결과였고 현재에도 같은 현상이다.
이런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자 중에 유익한 방안 보유자들도 구체적 제안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이유조차 모르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다.이런 실정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방기초 단체장들까지 상당 부분 교체되어도 인수위를 거처 임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보도되어 나온 것들이나 공익성 민원 및 제안을 몇 군데 해본 국민이 기대할만한 사례의 징후조차 찾기 쉽지 않음이 확인했다.
이런 실정은 각종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그것들조차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잘못된 관행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함에 기본 중의 기본인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을 근본 취지로 한 현황(보고용에 치중함보다)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는 문화를 정착시켜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실정의 지속됨은 아니함만 못한 방안들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2> 제안내용
중랑구에 민원 및 제안을 비롯한 각종 “현황 점검 지원관” 신설 운영을 제안한다.화려한 스택보다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 본래의 취지 파악과 직접적인 경험 보유 여, 부를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게 구성하여 추진하며 누구라도 구성과 관련된 분야에 이의를 제기할 때 당당하게 설명될 수 있게 구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정과 상식으로 매우 값진 사례로써 많은 구민과 역사에 길이 남을 사례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국민으로 구성하자는 것(과거의 구체적인 기준없이 시민단쳬 등 예시 와 다르게 현장에서 실제 해본 사람 중심 및 교육가능한 정도)이다.
1) 민원과 제안 건 관련 분야 경험(예시; 국민신문고 이용 점수 5천 점 이상 전문가 신청 자격 부여) 보유자 중심으로 구성(예로서 1만 점 이상 보유 개인이나 단체 등)
2) 중랑구 내 16개동 동별 체감(경쟁환경 조성)방안 보유자{사례;면목본동과 중랑구를 비롯한 전국 기관.단체들 홈p 조직도 바로가기http://blog.daum.net/sse5404/1074
망우본동과 중랑구를 비롯한 전국 기관.단체들 홈p 조직도 바로가기http://blog.daum.net/sse5404/1073}
3) 보도 소재(홍보 방안 보유자) 발굴·창출 경험자
4) 현황 및 업무메뉴얼 본래 취지 파악과 관련 분야 제안(몇 건 이상 또는 채택) 경험자
5) 행정 교육 심리학 관련 분야 대학 및 대한 원에서 20학점(직업상담사 2급의 경우 20학점 인정 사례 고려) 이수자 소양 지식보유자.
6) 예산 및 인력과 아픔과 어려움 경험자 고려하여 공공일자리(1년) 정책 및 사회복무요원(의가사 제대 고려 6개월) 종사 경험자
7) 다문화 가정과 해외 한국인들과 협업 소재로 활용방안 보유자
8) 통·반장을 비롯한 공익활동가로서 경험이나 관련 공익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한 경험자(5년 이상).
9) 국내·외적으로 처음 실행하여 다수에게 유익함을 제공한 경험자
10) 공공기관.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 경험자이상의 사항 중에 5가지 이상의 경험 보유자들로 구성하여 추진하게 되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모방할 수 있는 사례 예시로써 매우 값진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상의 조건을 갖춘 국민을 찾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성 추진과정이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려짐에 따라서 모방하려는 기관·단체들을 고려하고. 기여도를 고려할 때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을 고려하여 국적 연령 제한 조건 없이 연봉 단체장 연봉(열 배 이상의 유익한 가치 창출, 낭비 및 시행착오 예방, 문제점 조기 발견 예방효과 발굴·창출) 정도 이상 최종 선정과 상호 협의로 상향될 수도 있음이 보도된다면 전 세계적인 보도 소재가 된다는 점이다.선정방안으로 최종 결정전에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결정만으로도 각 언론사를 비롯하여 각 기관·단체들은 물론 전 국민과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주목되어 이어지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기대효과
1)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관심 유발 요소가 될 수 있는 보도됨의 효과와 이후 인용 사례에 따른 효과
2) 공정과 상식으로 추진되는 한 사례 예시의 효과
3) 민원 및 제안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와 제안제도의 활성화 환경 조성효과
4) 전국, 이·통·반장을 비롯한 공익활동 종사자들에게 희망 소재 제공 효과
5) 민원 및 제안 접수처 종사자들에 대한 제안 중요성 체감기회 제공 효과를 비롯한 청년정책 제안 등 각종 정책 제안 활성화 환경 조성효과 대안 제시 중심의 비판 문화 조성 효과.
6) 악성 민원 발생 요인 민원인이나 처리 처 공직자들 악성 민원 예방 환경조성 자원화 효과
7) 행정 수행과정 시행착오 예방 및 문제점 조기 발견 효과를 비롯한 가성비 대비 기대효과 실현의 좋은 사례 자원화 효과
8)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 효과 체감으로 각종 사회문제 자원화 방안 체감 효과를 비롯한 상상력은 우주를 폼고도 남음을 확인함에 따른 효과
9) 언론 보도 소재 발생에 따른 홍보 효과를 비롯하여 다문화 가정과 해외 한국인들과 협업 소재 발굴·창출 환경 제공 효과
10) 파킨슨의 법칙과 피터의 법칙 해소방안을 비롯하여 악성 민원 발생 예방과 악성 민원 원인 제공자 반성의 결과물 자원화 가능성 확인 효과로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며, 더불어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 박사의 20년 연구 결과물 중 문제점 발견은 해결 능력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것에 세계적인 사례 자원으로 활용되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 따른 활용 및 응용 환경 제공 효과, 기타 수십여 가지 등.
4> 결론
추진과정 소요 예산 및 인력, 구체적인 구성 방법 등 어려움은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요원 경험자들이나 현 종사자들, 국민신문고 등의 제안제도를 통하여 이미 채택된 방안(업무 메뉴얼 까지 있음) 중에서 선택하여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