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각종 정책 추진과정의 시행착오 및 문제점 조기 발견으로 정책 실현의 성공을 위한 방안 제안
1> 제안 개요.
공무수행 자들이 거의 다 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파킨슨의 법칙과 피터의 법칙 병폐의 장기화로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진정성 있는 경청과 대안을 구상하여 추진하는 사람마저 무사안일(무사안일)함과 아첨(阿諂)성향자들의 무리에 갖은 오해를 유발해 불신만 일으키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세상에 이런 일로 며칠을 보도될 일들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와 불신이 야기됨에 국민 전체의 손해로 인식하고 포기하는 예도 적지 않다.
이런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음과 어느 곳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음이 여러 곳에서 강조됐다
한 사례로 거론하면 몇 년 전에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 박사는 당시 기준으로 18년간의 연구함에서 곳곳에 공통으로 나타났던 것이 문제점 발견은 해결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현상은 각종 사회문제 예방 해결함에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이란 점과 같다.
아무리 좋고 옳은 방안이라 해도 본래의 취지가 무시된 채 추진자의 편의 위주로 악용됨은 아니 함만 못하고 오히려 제2.3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에 유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업무 추진과정에서 관계자들 간의 견해 차이로 갈등 발생에 한 대안인 업무메뉴얼 역시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함과 달리 상급자 및 상급 기관에 보고용이나 예산 확보 및 인력확보용을 위주로 한 현황관리·운영이나 상사나 상급 기관의 명령에 충실함에 역점을 둔 업무메뉴얼의 경우도 역시 아니함만 못한 제2.3의 문제만을 일으키게 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통함에 문제들은 상상조차 못 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통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구들과 관련된 업무인 홈페이지 관련 업무 부서의 현황점검이 어느 때 보다 시급(본받을 만한 사례는커녕 유익한 방안 적용 제안에도 소통이 쉽지 않은 문제점들 고려) 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통환경에서 큰 부분을 차지 하는 홈페이지 관련 부서들과 관련된 민원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들 관리 운영 현상을 보면 여러 현상을 함께 볼 수 있으므로 “주민 고충·건의 직통 문자 제보받는” 일 하나만으로도 상상조차 못 할 결과물의 차이(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여 줄 수가 있다는 점이다.
2> 제안 내요
1) 제안의 경우가 접수처나 접수자가 많지 않아서 처리에 본인의 제안이 채택되어 처리되는 결과물 관리·운영 현상을 직접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고 심지어 제안 접수자마저 제안한 것을 손수 작성하여 제안해본 경험조차 없는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최근에 와서 많을 수 없지만, 제안해서 채택된 경험자들마저 포기(제대로 추진하여 실현됨이 부족함에 따른 이유)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 우선 현황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진행 과정의 애로사항 발생에 대한 창구와 개선방안 요청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활용 응용 방안들에 대하여 보완 개선방안은 제안해보고 처리됨을 경험하지 않고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현황관리·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여야 함이 시급한 실정이디
3) 방법에는 이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현황점검과 업무메뉴얼 관리·운영에 관하여 제안되어 채택된 것들이 는 것들 선택하여 해결하자는 것이다
4) 소요 예산 및 인력확보는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정책들의 현황점검과 그 결과물로
*이상의 방법에 공감이 되면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별도 제안하겠다.
3> 기대효과
현황점검 본래의 취지인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을 체감함에 따른 효과를 비롯하여 업무 수행과정의
의견 차이에 따른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과 악성 민원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효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