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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제안 현황 점검 지원방안 마련의 시급성 대안 마련 제안

뭘키 2022. 7. 31. 08:01

수신; 대통령실

제목; 현황 점검 지원방안 마련의 시급성 대안 마련 제안

(읍·면. 동 주무관, 시·군·구 담당관, 시·도, 중앙, 대통령실; 지원관)

 

1> 제안개요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 예방 및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으며, 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조차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더욱 심각한 것인 본받을 만한 사례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곳을 찾으면서 여러 번 제안과 채택된 것에 대한 처리 및 시행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지극히 극소이지만, 그러하지 않은 거의 다수는 유익한 것이 있기만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곳은 많은 것으로 믿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 속에서 견해차에서 오는 문제로 또 다른 문제 발생으로 예방 및 해결방안 찾기란 더욱 복잡해지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현상이 장기간 방치됐다.

이런 현상은 과거부터 사소한 문제의 누적됨의 현상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파킨슨의 법칙, 피터의법칙 같은 현상 나타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속에서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18년간의 연구 과정에서 문제점 발견은 해결 능력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런 현상들을 종합할 때,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함이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 파악은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에 근본 취지임에도 이보다는 상사 및 상급 기관 보고 중심에 취중에 함에 따른 아쉬운 점들이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두 가지의 문제점 해결해서 될 일이 아니란 점이다.

현황관리·운영(이하 현황이라 함)함을 어느 한 곳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설상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 심각함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익한 제안하던 국민마저 제안을 포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악성 민원 유발 요인들)조차 방치하면서 진정한 문제해결보다는 악용하는 듯한 오해를 유발하는 방안부터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제2.3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1조와 제16조 신설 개정으로 적극적인 공무 수행자가 추진함에 불편 사항들이 해소되게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지능 정보화 기본법을 비롯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인성교육진흥법까지 신설 개정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직·간접적이나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환경조성에 기여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제안내용 

 현황과 이를 수행하는 과정의 업무매뉴얼 관리·운영(이하 매뉴얼이라 함)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현황 및 업무매뉴얼이 있다고 하는 측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수 있음과 있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비롯하여 홍보되지 못하거나 않은 이유가 논의되어야 하기에 상세한 방안을 가진 국민은 사회현상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제안을 적지 않게 하였던 과정에서 내·외적으로 실망과 상처받아 봤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요청은 추진 결정과 방향이 잡혔을 때 논의하여도 늦지 않다.

현황과 업무매뉴얼을 관리·운영을 다음과 같이 추진 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실에서민원 및 제안 현황과 매뉴얼 관리·운영 지원 기획관을 둘 것을 제안한다.

기획관을 비롯하여 참여자 기준을 설정에서 구성 완료까지 공정과 상식이란 것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란 세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코로나19에서 나타난 현상 고려)을 명심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는 당면한 지지율 하락과 이에 대한 가시적인 대안 부족으로 보이는 현상에 불편함은 겪는 국민에게 상당한 위안과 희망의 소재이면서 대국민 경쟁적인 협력 환경조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 기획관을 비롯하여 참여자 기준; 실질적인 경험과 미래 추진 능력 보유자 판단 여·

(1) 시대적인 특성 이해정도; 정보화와 4차산업의 특성 이해정도

(2) 현황과 매뉴얼의 근본 취지와 활용 및 응용방안 보유 정도

(3) 공익성 민원과 제안 건 관련 분야 경험(예시; 국민신문고 이용 점수 5천 점 이상 전문가 신청 자격 부여) 보유자 중심으로 구성(예로 서서 1만 점 이상 보유 개인이나 단체 등)

(4) 시대의 특성과 제안제도 융합화 방안 및 보도 소재(홍보 방안 보유자) 발굴·창출 경험자

(5) 행정 교육 심리학 관련 분야 대학 및 대한 원에서 20학점(직업상담사 2급의 경우 20 점 인정 사례 고려) 이수자 소양 지식보유자.

(6) 다문화가정과 해외 한국인들과 협업 소재로 활용방안 보유자
(7) ·반장을 비롯한 공익활동가로서 경험이나 관련 공익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한 경험자 7년 이상).
(8) 예산 및 인력과 아픔과 어려움 경험자 고려하여 공공 일자리(1)정책 및 사회복무 요원(의가사 제대 고려 6개월) 종사 경험자

(9) 국내·외적으로 처음 실행하여 다수에게 유익함을 제공한 경험자

(10) 공공기관. 단체에서 7년 이상 종사 경험자

*이상 중에 6가지 이상 갖춘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한다.

2) 자문단 구성 방안

상기 기준에 따르면서 기존 복무 중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문 가능한 분들로 구성 방안 실천

*어딘가에서 추진하면서 대통령실에 제안하면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

3) 소요 재원(예산, 인력, 방법들) 확보 방안

(1)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 요원 정책 집행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2)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된 일자리 응시한 탈락자들

(3) 제안 공모 채택 건들

(4) 현황 점검 지원 기획관 연봉 10억 원 이상으로 하며, 예산 절감 및 낭비 예방 연간 100억 원 이상 실현성 예시 가능자.

4) 구체적인 추진 방법

(1) 대령실 자체 해결방안

(2) 공익활동법인이나 단체 위탁이나 협치 방안

(3) 현황 및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관련 제안자와 법인·단체 위탁방안

(4) “1)”조건 갖춘 팀 구성으로 추진 방안

 

3> 기대효과

1) 민원 및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점검 기회 제공 효과

2) 현황 본래의 취지인 시행착오 예방 및 문제점 조기 발견 효과와 그에 따른 효과

3) 업무 매뉴얼 본래의 취지인 업무 관련 민원인을 비롯한 수행자 간의 견해 차이로 발생할

갈등 해소 방안 실현에 따른 효과.

4) 악성 민원 예방환경 조성효과

5)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환경 조성효과

6) 일자리 발굴·창출 효과

7) 다문화가정들과 해외 한국인 협업 소재 제공 효과

8)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참여자 현황 점검에 따른 효과

9) 사회복무 요원 현황 점검에 따른 효과

10) 제안 포기자 예방 및 활성화 환경(세계적인 모방 사례 발굴·창출) 조성 효과

*상기 사항들에 언론 보도 소재 발굴·창출에 따른 홍보 효과를 청년 정책 제안을 비롯한 노

인정 책 제안

등 각종 정책 제안 활성화 환경조성 효과, 관련 기관·단체 협조와 활용 및 응용 여. 부에 따라 1조 원 이상의 효과 등.

 

4> 결론.

전국 각 중앙 부처를 비롯하여 시·도에서 읍·. 동까지 어느 부처, ·, ··, ·. 동 중에

서 잘하고 있는 곳, 아쉬움이 많은 곳을 현재로서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반해서 현황 점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보도 소재들을 고려한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경우들에 비추어 본다면 본 제안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이란 점에서 즉각 채택하여 추진할 일이란 점이다.

이상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검토 중이란 보도 자체만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비치어짐을

비롯하여 국민 여론의 반응이 나타남을 체감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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