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서울시
제안자; 사단법인 한국제안 공모 정보협회
제목; 악성 민원 지원중심(자원화) 보완 및 개선방안(지원관) 제안
1> 제안개요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 예방 및 해결 방법으로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설상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다.
따라서 문제 발생의 배경을 바탕으로 발생 원인부터 살펴서 악성 민원 발생을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만을 탓함으로 하여금 오히려 발생 원인 해소 방안보다 악성 민원 발생 원인을 오히려 합리화시켜 주므로 악성 민원 재발 방지는커녕 오히려 제2.3의 악성 유형의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 역시 문제 발생의 배경을 바탕으로 발생 원인부터 살펴봄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진정성 있는 예방 교육이 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2018년 8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총기 난사 같은 예상조차 하지 못한 결과를 비롯하여 남대문구 숭례문 화재 사건 봄철 산불 사고들과 무관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을 유발할 것이 있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민원 및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현황 점검에서 그 처리 결과물 관리, 운영 현황들을 깊이 있는 파악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제아무리 강력한 권력과 재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랑하는 가족 친지 지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실정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란 점이다.
2> 제안내용
멀리서 찾을 것도 아닌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악성 민원은 민원인만의 원인이 아니라, 악성 민원 발생 원인 파악 및 안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 여. 부를 충분히 파악하는 노력과 불가피한 경우 강제력 도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자는 것이다.
악성 민원이 된 결과가 초래되게 됨의 경험자를 비롯하여 개선방안을 공익성 민원 및 제안을 해봤던 경험자를 중심으로 일선 실무자와 민원인들의 처지를 아주 공정하게 고려하여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 방안이 현황 점검과 견해 차이 발생 시의 조종기준인 업무 매뉴얼을 관리·운영으로 제대로 해 간다면 악성 민원 발생원인 제공자들과 함께 상당 부분 예방 및 해결은 물론 협력자들로 확보되리라 본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 실천으로 악성 민원 지원중심(자원화)으로 보완 및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1) 보도자료 제공 시 주의 사항
악성 민원이 민원인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보도 자제, 민원 정수 및 처리처의 점검이 함께 필요함이 반듯이 함께 보도되길 주의를 요구하자는 것이다.
2) 교육 강사 선정 기준 민원인 입장 고려사항 반영방안
교육, 행정, 심리학 관련 분야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각 20학점 이상(직업상담사 2급 20학점 인정함을 고려) 이수자로서 제안 경험자(국민신문고 5천 점 이상 전문가 신청 자격 고려)를 강사로 선정하고 소개하자는 것(민원인과 접수처의 고려 가능성 자료가 된다는 점)을 비롯하여 뒤 "6)"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3) 악성 민원성 발생 시 상담 창고 개설 등
악성 민원성이라 판단 시 악성 민원 유발된 경험자에게 상담(앞 “2)”에 해당자에게) 기회 제공 이해와 협력자로 확보방안 적용 기회 제공
4) 결정권자와 유관부서 활용 방안 적용
앞 ‘3)“에 해당하는 자와 결정권자 및 유관부서와 협의 기회 제공
5) 불가피한 강제력 필요 시에 절차
초기 상담자 이외의 사람이 일단 신고하는 방안 모색하자는 것이다.
6) 악성 민원 지원관 제 마련하여 각 구 및 동별 구성 지원 방안
이런 강사료 등을 고려하여 책정 제공하자는 것이다.
(1) 앞 ”2)“에 준함을 기본으로
(2) 시대적인 특성 이해정도; 정보화와 4차산업의 특성 이해정도
(3) 공익성 민원과 제안 건 관련 분야 경험(예시; 국민신문고 이용 점수 5천 점 이상 전문가 신청 자격 부여) 보유자 중심으로 구성(예로써 5천 점 이상 보유 개인이나 단체 등)
(4) 시대의 특성과 제안제도 융합화 방안 및 보도 소재(홍보 방안 보유자) 발굴·창출 경험자
(5) 현황과 매뉴얼의 근본 취지와 활용 및 응용방안 보유 정도
(6) 다문화가정과 해외 한국인들과 협업 소재로 활용방안 보유자
(7) 통·반장을 비롯한 공익활동가로서 경험이나 관련 공익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한 경험자 7년 이상).
(8) 예산 및 인력과 아픔과 어려움 경험자 고려하여 공공 일자리(1년)정책 및 사회복무 요원(의가사 제대 고려 6개월) 종사 경험자
(9) 국내·외적으로 처음 실행하여 다수에게 유익함을 제공한 경험자
(10) 공공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 경험자
이상 중 5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3> 기대효과
1) 민원인과 일선 실무자의 입장을 고려한 사람이 지원함이란 가시적 신뢰 확보 효과
2) 민원인의 관점에서 행정기관 중심의 지원이 아니란 점에서 듣고자 하는 욕구 유발 효과
3) 협력 환경조성에 긍정적인 협력명분 제공 효과
4) 악성 민원 원활한 해결환경 조성효과 모방 사례 예시 효과
5) 보도 소재 발굴·창출로 홍보 효과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