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행정안전부 제안제도 관리·운영 부서와 홈 p 관리·운영 부서
1> 제안개요(현황 및 문제점)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서 예방 및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설상 유익한 방안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특별한 예산 및 인력 추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마련되어 제도(예;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조 제46조,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조 제11조 제16조, 인성교육진흥법; 아래 붙임 참조)가 있음에도 찾기가 쉽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언론에 보도됨에 비추어서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아니 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민 제안에 대하여 공직자들의 불편함이 발생함에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예산{공무원 명찰 패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은 78% 찬성, 공무원은 72% 반대(가장 큰 이유로 '기존 공무원증 외 신규 명찰 제작 추가예산 소요';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2151}이나 공공성 등 갖은 명분, 특별한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으면 원인 규명마저 마다하고 사회질서 유지의 명분으로 갖은 물리적인 방법 중심에 취중(
악성 민원 – Daum 검색)함으로 갖은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제안 실현 시에 당장에 수혜를 체감할 국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무시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방치(예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부서, 이·통·장과 직능단체 지원부서, 어르신 복지부서, 장애인 복지부서, 기타 사회적 약자층 지원부서 등) 하고 접수처의 편의 위주로 해석하고 처리되고 있음을 방치(악성 민원 유발 요인 되고 있음)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사실 여. 부를 불문하고 제안제도와 홈 P 관리·운영 부서 귀책 사유와 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대안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2> 제안내용
행정안전부 홈 P(www.mois.go.kr/frt/sub/a07/orgranFunction/screen.do)
초기화면과 다른 화면들에 공통화면이 되는 부분인 화면 아래 부처 주소 위에 “찾아오시는 길” 다음에 ”타 기관 조직도 바로 가기“(www.kscia.net)을 해 놓자는 것이다.
브레인킹;www.allbrain.co.kr과같이 말이다.
3> 기대효과
3>기대효과
1)이런 비극(7개 시도 7천595명 대피…14명 사망·6명 실종;
www.yna.co.kr/view/AKR20220814021352530?input=1179m)예방 환경 제공효과
2)전국 공공기관·단체들 홈P조직도(838)와 자유게시판들(1206)을 바로 갈 수 있는 환경제공 효과.
3)편향적 언론 극복방안으로 각 신문·방송사들(810)을 볼 수 있는 환경제공 효과.
4)과거9월에 발생하였던 대형 사고들(http://blog.daum.net/sse5404/475)과 과거9월에발생한 식중독 사고들(http://blog.daum.net/sse5404/474)계기로 안전불감정 대안 예시 효과
5)제안 접수처;국민 신고(http://www.epeople.go.kr/index.jsp)와광화문1번가;;
www.gwanghwamoon1st.go.kr)제안 공모 처들 제공의 창의력 발휘 환경제공 효과
6)제안 공모 관련 사이트들(https://blog.daum.net/sse5404/315)제공으로 창의력 발휘 환경제공 효과
7)검색엔진 및 포털(네이버·다음·구글·크롬·지식ⓛ·줌·Gmail ·페이스북· Twitter ·카카오ⓢ,·인스타그램,밴드)제공 효과
8)위대한 수업(https://home.ebs.co.kr/greatminds/index)제공효과.
9)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1조 제45조 제46조,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조 제11조 제16조,인성교육진흥법 준수 실천 예시 효과
10)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정보화 마을 등 소상공인 관련 정보들(
http://blog.daum.net/sse5404/310)과 전통시장 활성화(http://blog.daum.net/sse5404/1089)
환경 조성 효과.
11) 이상 부분들 외 일자리 발굴·창출 및 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제공 효과.
*다문화 가정들과 해외 한국인들 협업 소재 제공 효과와 그 결과를 자원화 효과 등
붙임;
1)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1조 제45조 제46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8A%A5%EC%A0%95%EB%B3%B4%ED%99%94%EA%B8%B0%EB%B3%B8%EB%B2%95
2)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조 제11조 제16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1%EA%B7%B9%ED%96%89%EC%A0%95%20%EC%9A%B4%EC%98%81%EA%B7%9C%EC%A0%95
3) 인성교육진흥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84%B1%EA%B5%90%EC%9C%A1%EC%A7%84%ED%9D%A5%EB%B2%9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