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시·도 공공일자리 정책과
제목;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참여자 현황 및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점검 제안
1> 제안개요
공익성 민원이나 국민 제안에 대하여 공직자들의 불편함 정도를 넘어 공직자 본인들이 뭔가 유익함 여. 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경향들이 많다고 느낀 국민이 적지 않다.
이젠 공개하면서까지 처리하고 있는 경우들 마쳐 나타나고 있다.
한 사례로 공무원 명찰 패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은 78% 찬성, 공무원은 72% 반대(가장 큰 이유로' 기존 공무원증 외 신규 명찰 제작 추가 예산 소요;;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2151}현상이나 최근 악성 민원 운운하면서 대응 방법들(악성 민원–Daum검색)을 보면 점입가경(漸入佳境)에 유구무언(有口無言)인 실정이다.
추가 예산 및 인력 없이 갖은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임에도 적극적인 공익성 민원이나 제안자들이 악성 민원인 취급조차 부족하여 불만자 및 사회에 대한 불만 세력으로 지역 및 공직사회에서 흘러나와서 곳곳에서 불공한의 처리를 당하는 현상이 적지 않다.
이런 실정은 남대문구 숭례문 화재 사건, 봉화군 소천면 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봄철 잦은 산불 일본 아베 사망 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아무리 권력과 재력이 많아도 본인은 물론, 본인들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 등이 언제 어디서 무슨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지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공직자들에게 다른 정책들에 비하여 진정한 보람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큰 보람 소재가 되면서 장기간 방치되었던 부분을 확인하면서 다른 분야도 살펴볼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이에 더하여 추가 별도 예산이나 추가 인력 없이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로서 현황 및 매뉴얼 관리·운영 점검부터 하자는 것이다.
특히 공공일자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에 참여했다가 공익성 민원이나 제안들 해본 사람들과 모집에 응모했다가 10회 이상 탈락한 사람들만으로 구성하여도 악성 민원 예방을 비롯하여 갖은 사회 문제들 예방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미 제안제도를 통하여 제안되어 채택된 것들만으로 실현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2> 제안내용
인류 역사에서 검증된 것 중이 값진 자원이 아픔과 어려움의 경험이란 사실과 문제점 발견은 해결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제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하더라도 예산과 인력이 소요됨을 비롯하여 거절 및 지연 사유가 차고 넘치듯이 제아무리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더라도 확보 방안이 할 수 있는 제안 소재들이 아픔과 어려움의 경험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제안을 좀 해 봤던 고령자인 국민은 거절 및 지연과정에서 민원 및 제안 처리 처에서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는 척하는지 조차 경험한 사람도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공공일자리 참여 경험자 중에서 제안해본 경험(예로써 국민신문고 이용점수가 5천 이상이면 전문가 신청이 가능함을 고려)자들을 모집하여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참여자 현황 및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을 점검하여 그 결과물을 자원으로 활용(
각종 현황 관리·운영 개선 방안 제안;http://blog.daum.net/sse5404/1185고려)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 실천을 제안한다.
1) 공공일자리 정책 현황과 업무매뉴얼 본래의 취지에 맞게 마련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
2) 점검 결과물 활용 및 응용 정도 점검.
3) 추진 방법, 소요 예산과 인력확보 방안은 앞“1) 과 2)”의 결과물들을 조정 및 융합으로 해결방안은 차고 넘친다는 점 활용.
4) 구체적인 추진 방법
(1) 기존 추진 방안대로 공개하면서 협력 환경과 실천환경 조성 방안
(2) 본받을 만한 사례 발굴·창출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방안
(3) 공공일자리 정책 관련한 제안자들 중심으로 현황 점검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
(4) 현황 관리·운영과 업무매뉴얼 활용방안 관련한 제안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 방안.
(5) 본 제안자 소속 공익법인과 협업 및 위탁 방안.
*상기 방법 중 택일 선정하여 업무매뉴얼을 협의하여 마련하고 공공일자리 업무 수행 및 추진 과정의 지도 감독 평가 도구로 활용되게 추진하자는 것.
3> 기대효과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활용방안 체감 효과를 비롯하여 공공일자리 정책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에 대한 필요성 및 추진 방향 설정과 실현성 판단 자료 확보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
4> 결론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개정 신설로 어디 누군가에 의해서 추진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조기 추진 시에 각종 언론사에 보도 소재로 홍보 효과 보람의 맞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