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지역정보화 추진에 공공일자리와 사회복무 요원 정책 활용방안
1> 제안개요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 요원 정책의 역사에 비추어 본받을 만하게 추진되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방치되고 있다.
보완과 개선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집에서 업무수행과정 계약 및 복무 기간 종료까지 현황 및 업무매뉴얼 관리·운영을 점검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정책 본래의 취지와 달리 행정 수행과정에서 파킨슨 법칙과 피터의 법칙이 발생되어 유지됨에 악용되는 사례들로써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갖은 불편함이 야기되는 무사안일함과 아첨성향자들에게는 합리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보기의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에서 지역정보화 추진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봤지만, 전 세계에서 극복 예방 해결방안으로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우리나라 극복 및 예방 정책이 여러 국가가 우수 사례로 거론됨을 보고 듣게 된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방안 사례가 발굴·창출하면 전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현재 제안되어 채택된 것들만을 제대로 실현한다면 전 세계 2.3백여만 명의 일자리를 발굴·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이다.
다행스럽게도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조와 제16조 신설 개정으로 적극성만 있으면 불편함이 없이 추진할 수 있겠끔 2021년도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제안내용
지역정보화 활성화 환경조성을 하기가 딱 좋은 시기(특히 포항을 비롯한 수해 발생과 최근 각종 대형 사건 사고들과 전국자유게시판 바로가기 환경 제공,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조와 제16조 시행 등)이다.
이미 제안제도로 채택된 것 중에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들(일부 시행 및 미시행분 등)이 적지 않음은 제안하여 채택되어 처리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한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들 중에서 현황 및 업무매뉴얼 관리·운영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정보화 활성화에 활용한 소재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 요원 정책으로 참여한 사람이 제안등을 함에 문제잠 발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지적질이나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면접에서 탈락한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10회 이상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 제안아여 채택 경험자들만으로도 본 받을 만한 사례 명 곳정도는 충분히 예시 할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일자리 정책 수행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실정을 당사자로서 경험했거나 주변에 듣고 주저한 사람들에게라도 기회주어서 지역정보화 활성화에 유익한 사례를 발굴.창출할 것을 제안한다.
3>기대효과
공공일자리 정책 및 사회복무 요원 정책의 현황 및 업무매뉴얼 관리·운영 점검과 그 결과물 활용방안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실천환경 조성을 비롯하여 일자리 발굴·창출 및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
방안 실현환경 정비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