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유게시판을 활용한 각종 사회문제 예방환경 조성방안 제안.
(제안처소개>>사단법인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https://sse5404.tistory.com/83)
1> 제안 또는 민원개요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방안으로 민원 및 제안제도를 관리·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유사한 사건 사고들이 반복되는 등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심각성마저 포기한 지 오래(공공성 '꼴찌 국가' 한국…세월호와 '공공성';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75154&pc_searchclick=sub_news_sbs_01_11)된듯하다.
이에 기대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수가 공론화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적용 시에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공동 확인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더라도 추진과정에 불가피한 시행착오 및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자체만이라도 발생 시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방안으로 자유게시판 개설로 공동 소통환경부터 마련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유익한 방안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완 및 개선함이 시급한 실정을 공감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 제안내용
한때의 깊은 반성(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0091963?sid=102)으로 많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일선 실무자 중 상당수의 공직자가 누군가가 뭔가를 제대로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할 공직 가가 많다는 점이다.
추진 처 및 신뢰 여부 등의 다양한 논의가 있겠지만, 각종 공익법인 단체장(공익법인 이사장)들은 허가 신청 심사 시에 신원조회까지 받은 상태이며 문제 발생 시에 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런 현상을 고려하여 구청 의회 공익법인·단체(사단 또는 재단법인·기타 등록단체 등)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도적인 관련 규범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 45, 46조’와 행정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모법으로 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 16, 17,18,18의2조)에 근거하여 편하고 쉽게 추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자유게시판 개설 운영한다.
2) 소통환경 효율적인 활용 활성화 방안
3) 우려 사항 해소; 애로사항 및 희망 사향 현황 관리·운영 방안 논의
4)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팀 구성방안
민원이나 제안 한번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에 접수에서 전결권 행사함에 따른 시행착오 및 문제점 발견 지연이나 방치에 대한 대안 마련함이 부실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으로 채택 경험자 중심에서 추진되게 하자는 것이다.
(1) 구청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
(2) 제안으로 채택 경험자 국민이나 구성 기관. 단체에 위탁. 협업, 협치로 추진하는 방안
(3) 공개 모집하는 방안
(4) 제안 처 또는 제안자 단체들에 위탁 협업 협치 방안
*상기 추진방안 공통으로 추진과정에 소요 예산 및 인력 확보방안 보유자/
3> 기대효과
준법 준수 효과를 비롯하여 적극 행정 실천 위력 체감효과 등 상상력은 우주를 폼고도 남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하고 소신껏 처리하는 경우는 공개함이 지극히 당연한 데 반해서, 공정하지 못한 경우는 갖은 이유로서 하나같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편협된 사유들 일색이란 점을 확인하는 효과 등.
4> 결론
“해보기나 했는가?”라는 질문에 궁색함이 없이 답할 수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특히 자녀들이나 그들의 친구 중 누군가의 질문을 듣는다고 할 때를 상기하면서 당당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