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획재정부부터 대통령지시사항 실천 제안

 

제목; 기획재정부부터 대통령지시사항 실천 제안

1>제안개요

1)현황

국민 신문고로 접수한 제안건{제안접수번호(:2AB-1810-005757)/접수일(;2018-10-15)}에

대하여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공개된{'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지시한 내용 공개된 보도 자료(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2318484777406)}

자료에서 거론된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처리 현황 및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제안 한다.

2)문제점

(1)공정하지 못하다; 알아 듣는 것인지, 못 알아 듣는 것 처럼하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불공정함

정보화 환경이나 소통환경 이용에 미숙한 사람도 이용하게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할 망

정 될 수 있는 방법까지 명확한 근거에 의한 제시도 없이 추상적인 용어들로 거절 및 지연 항이 불공정,불

투명,갑질, 부작위 등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2)투명성: 심의 해야 할 부서 책임자와의 소통마저 쉽지 않다는 점이다.

(3)갑질; 소통환경 관리. 운영하는 공개된 모습과 실재 활용한 결과로는 매우 좋지 못한 갑질 모습들로

보여지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런 현상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의미만을 확인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부의 상. 하간의 상급자 갑질 모습이 통화시 유선으로 듣게 된다는 사실,

, 대국민관계의 기관 갑질 언. 행들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4)부작위;http://www.kscia.net(http://blog.daum.net/sse5404/114)

와 정부24(https://www.gov.kr/portal/orgInfo)

의 비교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왜서 불 채택하는지와 채택했을 때 피해보거나 손해 볼 국내.외 사람들

중에 누구냐는 것정도는 밝히고 답변하지 않는 부작위는 물론 갑질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5)대통령의 지시내용 중에 다만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정체된 듯 한 느낌이 든다"는 우려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 내용으로 보도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해정상품 소비자로서는 공급자는 꼼짝도 않은 갑질 모습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2>.제안내용

이미 제안된 내용 실현을 위해서 예산과 인력이 별도 수반되는 것도 아니다.

채택되어 실현되었을 때에 국내. 외 세계 어느 누구도 피해보거나 손해 볼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채택함에 불편한 규정이 있으면 개선해서라도 채택되어야 할 부분을 불 채택하고는 방관. 방치(

傍觀.放置)함은 또 다른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하기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면 채택하여 실현하고 그러하지 못하면 장관의 면담을

해주던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공개 토론을 주선해줄것을 제안한다.

 

3>기대효과

기 제안한 내용과 같다

 

4>결론

해보기나 했는가? 라는 질문에 궁색함이 없게 하자는 것이다.

*제안자 소속단체(대표자 포함) 소개;http://blog.daum.net/sse54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