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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정신의 실종 : 독일경찰의 흑역사

뭘키 2015. 2. 24. 09:01

프로정신의 실종 : 독일경찰의 흑역사



독일 뮌헨에서 올림픽 출전 중인 이스라엘 선수단이 ‘검은9월단’의 테러로 전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1972년의 일이다. 당시의 사건 전말이 사고 25년이 지나고서 유출되어 공개되었다. 그 실상은 한마디로 ‘개그콘서트’였다. 뮌헨경찰의 대테러작전은 크게 세 번 실패한다.

첫 번째는 인질감시 테러리스트를 기습공격하려다 들킨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은 생방송TV를 보고 있었는데 경찰의 진압작전은 고스란히 생중계되고 있었다.

두 번째는 테러리스트와 인질을 태운 헬기를 공항에 착륙시킨 후 경찰이 저격하는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헬기조종사가 헬기 출입문을 저격수 쪽으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을 잘못 착각하여 헬기 머리를 그 방향으로 세우는 바람에 저격각도가 나오지 않았다.

세 번째는 테러리스트에게 협상결과로 제공하게 된 비행기에서 시도한 경찰 대테러병력의 매복작전 실패이다. 기내에서 대기중이던 경찰들은 총격전으로 기체가 폭발한다는 주장과 괜찮다는 주장 사이의 격렬한 대립이 일자 거수로 의사 결정을 하기로 하고 ‘다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철수해버렸다. 결국 경찰작전은 다 실패했고 무리하게 테러리스트를 저격하던 중 그들이 던진 수류탄에 이스라엘 선수단은 전원 폭사했다.

독일경찰에 ‘프로’가 없었던 것은 사건 직전 ‘독일의회’가 테러업무를 ‘군’에서 경찰로 ‘이관’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무 준비 없이 업무를 이관받은 상태에서 출동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협상거부를 천명하고 독일에 대테러 특공대를 급파했다. 그러나 독일의 법무성은 외국군대의 자국 내 작전을 불허한다는 법을 내세워 그들의 입국을 막았다. 또한 독일경찰은 테러진압대장으로 당시 뮌헨 경찰서장 슈나이더 씨를 임명하였다. 슈나이더 서장은 이전에도 범인과 협상에 실패하여 인질이 사망한 사건의 책임으로 소추를 당했던 경력이 있었다.

결국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인식 없이 ‘국가업무’에서 ‘군’이냐 ‘경찰’이냐로 이른 판단을 선행한 독일의회와 정부는 이 사건을 24년간이나 은폐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안이한 아마츄어식 국정운영에 대한 비난을 피할 길 없게 되었다.

독일은 대형 ‘인적재난’이 매우 많다. 민간영역에서 독일의 ‘프로정신’은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영역, 특히 재난분야에서 독일은 뒤셀도르프공항 화재, 라임공항 화재, 고속철 탈선 등을 통하여 전혀 다른 모습, 즉, 프로페셔널리즘보다 ‘형식논리’에만 집착하는 사변적인 행정의 패착과 오류를 많이 범하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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