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청구건

 

정보공개청구 신청

 

국가정보화 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275&efYd=20190222#0000)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 관련 사항들 중에서 아래 사항들을 2017년 1월 1일 이후

2020년 2월 29일까지 월별로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1)“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제31조에 정

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 된 제안 및 민원 접수 건수(개인, 단체 및 법인 분리 요청, 이하 같은)와 처리 결과(개인, 단

체 및 법인 분리 요청, 이하 같은) 현황.

2)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

②항, 제③항, 제④항 각 항 관련된 제안 및 민원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 현황

3)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

⑤항관련 고시한 내용과 관련된 제안 및 민원 접수 건수와 처

리 결과 현황.

4)제32조의5(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제3호인. 「인터넷주소자

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도메인이

름등이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와 관련된 제안 및 민원 접수 건

수와 처리 결과 현황.

5)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각항, 각 호에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청받아 해당 제안 및

민원 접수건 대비 처리 현황

6)제36조(재원의 조달) 제①할 각 호별 관련 제안과 민원 접

수 건수 및 처리 결과 현황

7)상기 현황과 현황 관리.운영 매뉴얼 공개 장소 현황

8)귀 기관에 타 기관.단체 조직도 바로가기 연동 제안이나 민

원 접수건수 및 처리 현황

9)제안 및 민원 접수 처리자와 전결권자 업무 매뉴얼과 공개

장소현황

  10)제안 및 민원 접수 처리 자와 전결권자 전. 출입 시 인수

.인계 매뉴얼 현황과 공개 장소 현황.

11)제안 접수 처리 부서에서 심사 외 또는 불채택으로 종결한

후 타 부서에서 알게 되었을 때의 처리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