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안개요.
정부기관. 단체에 국민제안제도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 방안으로 제안되어 이미 채택(율 약 3%에 불과 한 점과 검토 심의 끝난 부분이란 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중 비대면 으로 가능(zoom 등 활용)한 부분을 추진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사례로서 본 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할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제안 내용을 어떤 곳은 채택되어 감사함의 표시(표창 및 상품권 등 보답)를 하는 곳에 반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들로 심사외, 불채택, 막연한 검토 약속, 거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제안내용
정책의 중요성을 경쟁적으로 강조함 보다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적용하여 나타는 결과들이 관리. 운영되는 현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를 비롯하여 관계자들 스스로의 종사 업무 수행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협력자들에게 협조를 청함에 있어서 현황을 안내하기 위함을 비롯하여 추진 과정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황 안내가 필요하며 결과물 역시 그간의 협력자들에게 보고해야할 의무에서 필요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현황 점검은 어떤 일들이든 초기에서부터 결과물 관리. 운영까지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하기에 각종 사회문제들은 해당분야의 현황 관리. 운영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일선 생활 현장에서 문제점 발견으로 개선 요청에 따른 결과 미흡함에 재요청시 보다 구체적인 방안 요청에 민원 및 제안을 하는 경우 이를 지적 질이나 하거나 불만자로 매도하는 경향들이 적지 않음에 따라서 문제점 방관 방치 현상
지속되는 경우들의 누적으로 사회문제의 심각성(:
http://blog.daum.net/sse5404/251)
포기되어 지속되다 코로나 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당면한 문제의 극복들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현황점검 소홀함으로 시행착오의 반복과 유사한 결과들을 감수 할 것들을 예방할 것을 제안한다.
1)국민제안제도인 국민신문고로 제안되어 채택된 것이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을 선택하여 실현시켜 체감소재가 될 만한 것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민원과 제안 접수 및 처리 결과 현황 관리. 운영으로 예산절감방안 제안(채택)
을 비롯하여 여러 제안내용 및 제안자들을 협조를 청하여 단 한 곳의 기초단체라도 사례를 실현시키거나 발굴. 창출하여 확대 적용 시켜 가자는 것이다.
(1)비대면(재택근무 유형 및 참여자 수), 매뉴얼 준비 적용 여. 부(없는 경우 제안되어 채택된 것 활용)현황 점검.
(2)비대면 적용 가능 현황 점검.
2)소요 재원과 인력 확보 방안(장기간 지속된 정책 현황 점검 결과물 활용방안)
(1)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참여한 일자리 종류 및 참여자 현황
(2)사회복무요원 현황점검
(3)낭비성 예산 및 인력 배치 또는 시범 적용 및 희망자 배치 방안 적용
3)전국 기초지방 자치 단체인 각 시.군. 구별 해당분야 민원 및 제안 접수 현황 관리. 운영
(2)인구 대비 접수 및 처리 결과(기. 미결) 정도(율, %)
(3)현황 정도(읍. 면. 동별, 시. 군. 구별 순위, 시. 도별 순위)
(4)본 받을 만한 곳(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것)들 정보 공유방안4)시대적 특성{정보화 4차 산업(융합화)} 활용 현황 점검을 비롯한 각종 사고 및 질병 발생(예; 식중독 발생) 등.
5)반면교사 관리. 운영 현황{채택된 제안자(관련분야 자격소지자)에게 위탁 및 코칭을 받아 해결}
3>기대효과
1)자체 점검 효과에 따른 결과물 체감을 비롯한 문제점 발견(지적질자가 아닌 자원 개발자 재인식)의 중요성 체감 효과
2)시행착오 및 각종 사회문제 조기 발견을 비롯한 지역주민 및 대국민 각종 사회문제 협력환경 조성 효과
3)무사 안일함과 아첨 성향 자들 방해 예방 및 일자리 발굴. 창출 효과
4)시대적 특성{정보화 4차 산업(융합화)} 활용 체감 효과
5)전 세계 대상 확장(국내. 외 수백 여만 명 가능)성 점검 효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