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함의 진정성 있는 실천 여. 부 현황 점검부터 자원화 방안)
1>제안개요
현재 민원이나 제안에 대하여 접수처의 전결제도란 점에서 거절 및 지연시킴에 따른 문제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 부족과 소극적인 처리에 대한 대안 적용에 복잡한 점으로 불가피한 방치 현상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인사제도 중 순환 보직 제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전. 출입시에 인수 인계 현황 공개 제도 부족, 행정 상품 소비자 평가제도 부족, 기타 각종 현황 관리. 운영 및 개인 정보 보호 법 편향적인 적용 등으로 문제점 개선 지연 등 불가피한 방치 현상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즉,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들이 하지 않은 것들이 없을 정도(심지어 중복에 중복될 정도)로 차고 넘치게 하고 있지만, 해당분야 본래(소통;疏通)의 취지와 부합되게 사용자의 입장에서 실천함에 본 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받을 만한 유익한 방안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추진 할만 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수도 서울과 부산의 시장이 바뀌면서 집행부에 제대로 파악 또는 전달되면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대국민과의 소통 기본 창구인 민원과 제안 접수창구나 각종 애로사항 접수창구가 복수로 공개와 홍보를 바탕으로 관리. 운영됨이 각 정당(추천 인물)들과 직능단체들이 협의에 의해서 마련되어 의회에서 관리. 운영되는 방안으로라도 보완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은 현재의 민원이나 제안 접수에서 처리 및 결과물 활용 관리. 운영 현황 점검 결과물들을 확인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제안내용
현황 관리. 운영과 인수. 인계가 제대로 되는 것 들 중에 시행착오나 문제점조기발견 경향들이 많은 경우는 드문데 반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곳들 치고는 문제점 방치현상들이 누적되는 경우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현황 관리. 운영 방안 실천(국민신문고에 이미 채택되어 있으면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이 시급한 실정(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음)입니다.
제아무리 좋은 제도를 비롯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어도 적용하여 운영함에 소극적으로 무사 안일함과 아첨성향자들이 무리로 방관 방치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들의 기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규정들을 보완해 나아간다면 못할 것이 없는 실정(적극행정 운영 규정 기준 만으로)이기도 합니다.
1)국민 제안 규정(소통에 기본 창구 관리. 운영 기본 규정들이라 할 수 있음)
(1)심지어 제안으로 채택된 것임에도 일부에서는 거절 및 지연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각하 당하여 소송포기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행정 소송, 행정심판 포기건 및 분쟁 중인 것들 중에서 유사한 제안이 제안 제도를 통하여 채택된 경우들 수집 확인 방안 실천)
(2)재심 청구를 거처 포기된 제안들 점검
(3)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 현황 점검
(4)기타 채택 제안 미 시행 사례 신청 점검 방안
2)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관련 건
(1)제안 재심과 재심 결과에 대한 불 만자 제안들 점검
(2)유사 제안 채택 사례 접수 점검
(3)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 현황 점검
(4)기타 채택 제안 미 시행 사례 신청 점검 방안
3)기타 제안 건들
(1)국민신문고에 제안되어 채택된 것 신청 점검(2)시행되어 확장 필요성 건 신청 점검
(3)미시행건 적극 시행 필요한 신청 점검
4)소요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1)공공일자리 정책 및 사회복무 요원정책 현황 점검
(2)선순환 경제 정책 응용 방안
5)구체적 추진 방안
(1)민원과 제안 접수 현황 점검으로 그 결과물 파악
(민원 및 제안 복수 접수처 관리. 운영 방안 모색 등)
(2)민원이나 제안 일정 정도(국민신문고 전문가 신청자들 중) 이상 확보
(3)아픔과 어려움 경험자(무주택자 취업노력 면접 분 기간 10회 이상 경험자)
(4)가시적인 결과물 발굴. 창출 활용 및 홍보 방안 보유자.
(5)기타 프로젝트 수주 시행 가능 경험자 등
https://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0587
(6)지역 비례대표 의원들은 평가 및 홍보 역할을 바탕으로 매우 유익한 사례(답십리 제1동을 사례;
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3>기대효과
각종 사회문제들 예방 환경으로서 각 분야 시행착오 예방 및 문제점 조기 발견 환경 효과를 비롯하여 각 부서장 대상 공정한 평가 소재 정보구축 효과를 마련함에 따라서 의회 기능 효율화 환경조성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서 선출직 및 감사직 수행 기관. 단체들에 모방(체감자 요청에 의하여 타 시.도에서 하면 할 수밖에 없음) 소재를 제공하는 효과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끝.
*전국 읍. 면. 동장, 리. 통장협의회장, 직능단체장, 시.군.구의원, 시. 군. 구의회의장, 시. 군. 구청장, 광역 시장 및 도지사, 광영 시. 도 의회의장, 국회의장, 대통령들이 있지만 본 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2020년 33개 평가서 표창 수상 성과(;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84133)
을 비롯하여 최우수 제1위 최대 수상 선정사례들(;
http://blog.daum.net/sse5404/641)
이 있는 곳이며, 기초단체 의회의장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장 지역구인 곳,
더불어 집권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선출된 지역에서 별도 예산과 인력도 없이
바로 시작 할 수 있는 일로서 나아가 이미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채택(전국 채택 율 3%)된 것{예로서 답십리 제1동(;https://blog.daum.net/sse5404/724)
민들에게 활용되게 제안하는 방안을 실제 실천해보면 확인 됨}을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