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약분:
1> 제안개요(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들에 대함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고,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며, 현황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대의 특성{지능 정보화 기본법(특히 제45조 이하)과 적극 행정 운영 규정(제16조)} 점검 필요성.
2) 전 국민 대상 애로(민원) 및 희망(제안) 사항 현황 점검 시급성
3) 상담자 자격 보유자 및 관련학과 일정 과목 이수자 중심의 접수 필요성.
(내담자 중심의 경청 위주와 접수에서 처리 결과 현황 관리·운영)
접수처의 입장과 내담자 이해시키기 위한 처리 중심의 인상에서 내담자 중심의 경청 위주
4) 사회복무요원과 공공근로자 종사 중 앞 “3)”자격증 보유자 파악과 기존의 참여 업무 조정 방안 적용.
부족분 공공근로 일자리 정책들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활용방안 적용.
5) 홍보와 소요 예산 및 인력확보 방안; 현황 점검 결과물들 자원화 방안을 비롯하여 제안제도를 통하여 제안
되어 채택된 방안 중 실현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방안 활용 방법 적용.
2> 제안내용
1) 소통환경 현황 점검과 본받을 만한 사례 예시
2) 애로(민원)사항 및 희망(제안) 사항 접수로 점검 및 사례 예시
3) 민원 및 제안 접수 건수들과 그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 주기적 점검
4) 제안제도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들 실현된 사례 예시 자원화 방안.
5) 추진 침 구성과 유지방안 문화로 정착화
3> 기대효과
1) 소통환경 개선 사례 예시에 따른 효과
2) 레임덕 예방을 비롯하여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 효과
3) 일자리 발굴·창출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제공 효과
6) 다문화가정 및 재외교포 협업 소재 제공 효과
7) 기타 각종 사회문제 자원화 방안 가능성 확인 효과 등
끝.
참고자료;
17개 시·도, 226(75시 82군 69구) 2(행정시) 32(행정구) 3,501개 읍.면.동.
232읍 1,180면 2,089동, 84(출소) 7(시.도) 14(시.군.구) 63(읍.면)
99,842(62,119통 37,723리)장, 512,726반장,(379,610동)(읍.면내 반장133,116)
세대주(23,093,108) 인구;51,829,023 공무원;329,076
1>제안개요
정보화시대를 강조한 지 30여 년이 넘었음에도 공공기관과 소통함이 정보화시대 전보다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층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ARS, 인터넷 이용에 미숙한 국민(처음 사용하는 국민은 항시 존재함)인 고령자와 낮은 기종을 사용
할 수밖에 없거나 교육받기 불편한 사회적 약자층들의 불편함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뜻있는 분들의 개선방안 제안마저 특정 개인, 단체란 이유로 거절함에 재검토 요청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함에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는가 하면 심지어 사용자들보다 제공자 중심에서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의 방치(불가피한 일도 있겠지만) 된 상태로 제공하는 정부 기관이란 명칭을 거론하면서 국민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로써 무사안일(無事安逸) 자들과 아첨(阿諂)성향자들의 불편함만을 우려하는 듯이 처리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서 추가 예산 및 인력 투입 없이 담당자가 단 10분 정도의 업무량으로 제공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방치(http://blog.daum.net/sse5404/838) 되는가 하면 정부에서 한다는 이유로서
정부 24(http://www.gov.kr/portal/orgInfo)
을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제공(;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introduce/organization_info.jsp&mn=NS_05_04_02)
하면서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기관들이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조직의 장(http://www.songpa.go.kr)
의 홍보와 불편함의 발생이 되지 않게 연락처마저도 찾아보기 어렵게 해 놓은 경우들이 적지 않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 사례를 고려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비롯하여 제안내용과 실현방안 실현 시 기대효과 순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한때 개가 잘 못 해도 국가의 대통령을 탓하던 때(노무현 대통령 때)가 최근에 와서 일선 생활 현장에서 너무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과 희망 사항 한사람에게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처리 과정에서 못마땅한 처리로 바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며, 제안 사항 역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나 제안으로 접수되어 처리됨을 기다리는 경우들은 하나 같이 구두로 몇 차례 이상 시정 및 건의들이 있었던 후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함에서 불구하고 제안의 경우 채택률이 3%(33건을 제안 했을 때 1건 채택 정도) 정도 임에도 채택된 것들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심사 외 이송 채택 불채택 재심사 행정심판 등의 처리 과정에서 갖가지들을 각 한 번 정도의 경험을 위해서는 최소한 200여 건 이상의 제안을 해봐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곳(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있음에도)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저것 논의할 것이 아니고, 제안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는 사례나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적극 행정 민원 신청(신청 조건 여. 부로 거절 및 지연)을 받아 제대로 처리된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3> 제안내용
이미 국민 제안제도인 국민신문고와 광화문 1번가에 제안되어 채택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 중에서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기본적인 것들에 가까운 것을 적용하여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서 소통환경 개선과 민원 및 제안 접수처 업무 수행 개선을 위한 교육,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 관리·운영 방안 등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현상을 종합 점검을 비롯하여 이번 대선과 차기 선거 등을 고려하고 현시점이 년도 말이란 점과 매년 초에 공무원들 인사 등을 고려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애로(민원)사항과 희망(제안) 사항들을 알아보며 미래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기회를 가져 볼 것을 제안합니다.
1) 추진내용
(1)소통환경 시범 운영 사례 예시(h...838)로 점검
(2)애로(민원)사항 및 희망(제안)사항 접수로 점검
(3)민원 및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 점검(정보 공개 청구 분석)
(4)사회복무 요원 참여자 및 종사 업무 유형 현황
(5)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들 유형 및 종사 업무 유형 현황 점검
(6)기타 이견(異見) 접수 게시판(이의 제기시 수용) 제공 점검
2)소요 예산확보 방안
3)소요 인력확보 방안
(1)국민제안제도(국민신문고 광화문1번가 서울시 응답소, 아이디어 뱅크 등) 제안 경험자들
(2)사회복무요원 및 공공일자리정책으로 제공되는 일 종사자
(3)공공일자리 공모에 지원하여 10회이상 탈락 경험자
(4)하청의 하청 업체 종사 경험자
(5)사업 및 투자 실패경험자
(6)주민들 직선으로 선출된 읍.면. 동장, 리.통.반장
(7)사단법인 및 등록 사회단체들 중 정부예산 받지 않고 설립 목적 사업 시행 실적 보유자
(8)사단법인 및 등록 사회단체들 중 대표자로서 사회복무요원 및 공공일자리정책으로 제공되는 일 종사 경험자
(9)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 방안 발굴,창출 경험자
(10)기타 전국 처음으로 사회문제 예방 사례 발굴.창출 경험자.
4) 추진방안
(1) 추진단 구성 방법
자체 구성, 앞{3)의 (1),(7)~(10)}의 경험자 중심, 제안 관련 기관·단체, 학계 중심,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관련 사단법인 및 사회단체 본 제안자(신원 조회까지 받았음) 등 다섯가지 중 택일하여 위탁하는 방법
(2) 추진단 업무 추진 매뉴얼 협의 마련
(3) 추진 주체 또는 주관 기관과 추진단 매뉴얼로 지도·감독, 평가 기준으로 활용.
(4) 현황 관리·운영 정보 참여자 공유 환경제공
5) 홍보 방안; 뉴스 소재 발굴·창출로 해결
최소 주당 한.두건 이상 보도 소재 발굴.창출이 될 수 있음.
기획 주진적극성에 따라서 1일 1건 이상의 보도 소재 발굴,창출과 이들 응용력으로 문화로 정착 실현이 가능함.
4> 기대효과
1) 소통환경 개선 사례 예시에 따른 효과
2) 레임덕 예방을 비롯하여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 효과
3) 일자리 발굴·창출 환경제공 효과
4) 제안 활성화 환경 조성효과
5) 현황 관리·운영 점검 실천 촉구 효과
6) 다문화가정 및 해외동포 협업 소재 제공 효과
7) 세계 모방사례 예시 효과
8)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인력 배치 정보 확보 효과
9)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 방안 기초 자료 활용방안 점검
10) 기타 각종 사회문제 자원화 방안 가능성 확인 효과 등
5> 결론.
국정 농단으로 진입한 문재인 정권이 건국 후 처음으로 겪은 세계적인 질병 코로나19 극복과 미쳐 점검 하지 못한 대국민 애로사항과 희망 사항 점검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인력 배치 환경조성 사례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정자들과 일선 공무 수행자들 공무 수행의 현황 점검을 비롯하여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의 값진 경험들로 융합의 위력들을 확인하게 되면 사회문제를 자원화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