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동.면.읍 주민센터
제안자;사단법인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이사장(http://sse5404.tistory.com/83)
제목; 우리 동.면.읍에 각종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기본 환경조성 방안 제안
1>제안개요.
각종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함에 현황점검과 관련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임에 이견을 제시할만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음에서 확인{이런 곳(http://sse5404.tistory.com/838)에서도}할 수 있다.
현황과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음은 공직자의 전·출입 때를 비롯하여 임명 및 선출직 조직의 장들이 변경되었을 때 인수·인계마저 제대로 파악함을 기대하기 쉽지 않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소통(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1조 제45조 제46조;
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028)을 바탕으로 애로(불편함을 비롯한 아픔과 어려운)사항과 희망(건의와 제안)사항들에 대한 현황(전 월 및 년도 각 읍.면.동별 접수건, 기결건, 미결건)과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을 점검(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조 제11조 제16조;
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3532)해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본받을 만한 사례와 유익한 방안으로 제안해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아보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차선의 방법이라도 모방할만한 사례 발굴·창출되면 최근의 환경(공정과 상식에 반한 현상의 난무함)에 비추어 볼 때, 모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황점검과 관련 업무 매뉴얼 본래의 취지에 맞는 관리·운영(이미 채택되어 있음을 고려)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제안내용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안되어 채택된 것들 중에서 집행자 중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일선 생활현장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음 사항을 알고 판단하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현황 관리 본래의 취지는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발생 시 조기발견함이란 점을 바탕으로 업무 매뉴얼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의견 차이 및 갈등 발생될 때를 대비하여 해결함의 기준으로 활용함이 본래의 취지란 점이다.
따라서 현황 및 매뉴얼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행착오 및 문제점 발생 시에 예방할 것을 방치할 수 있음을 비롯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의견 차이 및 갈등 발생을 방치하여 예측조차 하지 못한 대형사고(세월호나 이태원 사고 사례를 비롯한 각종 대형사고의 사례)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 정도라도 시해함이 시급한 실정이다.
1) 현황 및 매뉴얼 관리·운영 점검 정도 파악
2) 현재 복무 중인 업무 수행 시점 인수 현황
3) 공법(주민등록법상) 거주 및 사업(인터넷 사업)장 주소지 배려 방안
4) 기타 사회적 약자층 주거지 수요자 배려 방안
5) 소요 예산 및 인력(시행착오분을 비롯하여 잘못 집행되고 있는 부분 등 개선으로)확보 방안
6) 상기 내용 추진 및 부족 부분 보완 개선방안
(1) 자체 추진 팀 구성방안
(2) 민원 및 제안으로 접수 및 채택된 것 제공자
(3) 관련 분야 제안으로 채택 경험 보유자 공모 방안
(4) 본 제안자 및 소속법인(앞 “(3)”보유자 중심) 위탁 및 협업으로 추진방안.
*과거를 비롯한 현재와 미래에 대비한 각종 정책 추진방안에서 반듯이 고려할 사항이란 점이다.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생활 현장의 국민이 체감될 수 있는 정책으로 성공하여 중시되며 해외에서 모방한 예(특히 새마을운동과 민주화 운동)도 많음에 비추어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에도 아쉬움이 적지 않은 이유 역시도 현황 및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점검 부족함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교육 및 종교 분야를 비롯한 정치 등 곳곳의 사례들)이다.
더불어 이런 사례 속에서 일선의 노력을 귀하게 여겨 활용(새마을 지도자 업무능력 활용을 위한 특채) 한 경우에 반해서 업력 인증 보다는 타인의 업무능력을 가로채거나 배려해야 할 관계자 본인 및 친인척의 권력과 재력 유지하기 위하여 준법의 이런(준법과 판결의 중요성;www.youtube.com/shorts/cLu7UxMUJKY) 정도의 중요성도 무시하고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https://kmh5404.tistory.com/14)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함 확인 할 수 있다.
3> 기대효과
각종 공공기관·단체와 직능단체를 비롯한 교육 종교 학문 등 각 제도의 탄생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들을 얻을 수 있다.
1)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의 입장; 팀별로
2) 시.군.구의 입장; 각국·과별로
3) 시.도의 입장; 각 시·군·구 별 및 국별
4) 중앙부처의 입장; 각 국.과를 비롯하여 산하 기관·단체별
5) 각종 직능단체들의 입장; 목적 활동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6) UN의 입장; 각 국가별
*특히 대한민국은 적극 행정 운영 규정(제1조 제11조 제16조;
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3532)에 의해서 추진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음은 물론, 포상까지 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발 생으로 전 세계의 극복과정들에서 대한민국의 극복 사례를 인용하는 곳들도 있었다는 사실(내부적으로 이견도 있었지만)에서 볼 때, 사회문제 극복과정으로서 본받을 만한 사례가 흔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극복 사례만 발굴·창출해 낸다면 세계적으로 모방 대상이 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신문고로 제안되어 채택된 것(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으로 실현해 내면 전 세계 250만여 명의 일자리가 발굴·창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