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홈페이지(www.glga.kr)
발신; 사)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www.kscia.net)
제목; 제안제도 활용 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국민 제안제도의 근거 규정인 국민제안 규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안제도의 관리·운영 모습으로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그곳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신설개정으로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도 유·무를 불문하고, 공무 집행자들의 정상적인 인성(人性)이나 용심(用心; 마음 씀씀이)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예로서 세상에 어느 누가 제안하더라도 국민제안 규정 제2조의 정의를 해석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석에서 최종 평가까지 우수한 평가로 여러 곳에 응용하여 매우 유익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 전혀 손색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 반해서 제아무리 유익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접수자와 전결권자가 심사 대상에서부터 제외하는 경우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범용성 있는 사례나 이미 제안되어 채택된 사례들을 자원으로 활용하며 개선해야 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 제안내용
모든 일은 소통에서 시작되는데 국민이 공공기관에 일을 보기 위해서 담당자와 통화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ARS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처음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적지 않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의 누적과 방치의 결과로 숭례문 방화사고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고를 비롯하여 본철 산불 사고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의 원인이 되었던 소통환경 개선을 제안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홈페이지(www.glga.kr)
초기화면과 다른 화면들과 공통되는 부분으로 화면 아래에 협의회 주소 위에 “광고 문의” 메뉴 다음에 “찾아오시는 길”(http://www.glga.kr/com/com-5.html)
와 “타 기관 조직도(바로가기;www.kscia.net)를 연결해 놓자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래 ”1)“의 예시가 되면서 이외에 국민신문고나 광화문 1번가 등 제안제도 활용하는 기관·단체들에 채택된 것을 공유하여 ”2)나 3)“과 같이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1) 범용성 있는 사례 예시;
(1) 시대의 특성인 지능 정보화 기본법 준수와 관련된 제안 건
장애인. 고령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층들에 대한 배려 의무 규정(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조 이하) 준수 사례를 예시하는 격이 됩니다.
(2)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적극 활용 관련된 제안 건
집행자의 귀책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적극 행정 집행자가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제16조)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 집행을 바로 실천한 사례를 예시하는 격이 됩니다.
(3) 인성교육진흥법 활용과 관련된 제안 건
우리들의 일상 중 가정이나 직장에 방문한 손님이 일을 보고 돌아갈 때 경유하는 곳이 있을 때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안내 하듯이, 홈페이지 방문자가 일을 보고 타 기관들을 경유해야 할 때 편하고 쉽게 찾아가는 방법을 안내해 놓자는 것(인성교육진흥법 제15조)입니다.
(4)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관련 제안 건
국민제안 규정 제2조를 적용하여 집행하는 담당자와 전결권자의 해당 제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 따른 업무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 시기 등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인식과 실천 의지만으로 활성화 환경조성이 가능함을 예시하는 격이 됩니다.
2) 제안되어 채택된 사례들 자원화 방안
(1) 접수자 및 전결권자 교육 필요성과 방안이 제안되어 채택된 것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2) 제안자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견해 차이를 해소하지, 위해서 업무 추진 매뉴얼을 공유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뉴얼을 공개하여 공유되게 하는 것입니다.
(3) 제안 접수의 제안자 및 내용에 인식에서 처리 및 그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들을 담당자와 전결권자들의 전·출입 시 인계인수 철저히 하여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3) 제안 경험자들 자원화 방안.
민원이나 제안 접수자와 전결권자 신청자의 취지 파악 확인도 없이 심사 외 및 불채택 처리함에 따라서 정작 제대로 배정되어 집행되어 다수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게 할 부서에서는 제안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정보화 실현으로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정보화 도구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서 시행착오 예방을 비롯한 문제점 조기 발견 기회마저 막는 결과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안을 해보고 채택된 경험을 비롯하여 채택된 제안의 실현 결과와 그 결과물 활용 사례를 보고 듣게 된 경험자의 견해 점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1) 거절된 제안이 다른 곳에서 채택된 사례 경험자
(2) 채택된 것이 방치되는 사례 경험자.
(3) 채택된 것을 취지와 달리 활용되는 사례 경험자
(4) 심사 외 및 불채택 후 활용 사례 경험자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로 전문성 부족 현상의 불가피함으로 제안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넘어 악용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험자들이 보람을 갖고 보다 유익한 제안을 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제안자가 존경까지는 못 받더라도 심지어 불편하게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예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은 경험자 아니고서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4) 상기 현황관리·운영팀 구성 실천 방안
(1) 현황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현황관리·운영과 그 결과물 활용 가치를 알고 관리·운영 사례 보유자와 그 소속 기관·단체 임직원이나 이와 관련된 제안을 하여서 채택된 경험자들 확보.
(2) 앞 ”3)“의 경험자들 확보
(3) 제안제도 관리·운영에 관한 매뉴얼에서 월·분기, 상·하반기, 연말 평가, 그 결과물 관리·운영 활용 방안, 담당자나 전결권자의 전·출입 시 인수인계 매뉴얼까지 마련해 놓고 공유(개인정보 보호 및 기타 규정들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 되게 해 놓자는 것입니다.
(4) 공공근로와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한 경험자로서 제안제도인 국민신문고나 광화문 1번가 등을 통하여 제안하여 채택된 경험자들 확보.
(5)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제공하며 모집함에 응하여 면접에서 떨어진 경험자 중에서 제안제도를 이용하여 제안하여 채택된 경험자들 확보.
*이상의 경험자들만 확보해도 추진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소요되는 예산 확보 등 추진과정의 시행착오 예방 추진 결과물 자원화 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다는 점.
“해보기나 했나?”라는 명언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
3> 기대효과
1) 준법에 따른 보람과 감사함 더불어 순환 위력 체감 효과
2) 업무수행 과정상 시행착오 예방 및 문제점 조기 발견 환경조성 효과
3) 일자리 발굴·창출과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 방안 소재 유통 효과
4) 보도 자료 소재에 따른 홍보 효과.
5) 다문화가정과 재외 교포들 간의 협업 소재 제공에 따른 효과 등 기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