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준법 실천의 편리성 사례로 각종 사회문제 예방환경 조성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각종 사회문제의 극복, 예방, 해결은 준법이며 준법 실천의 편리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제안하고 합니다.
특히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려함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명시한 법규(지능 정보화 기본법 특히 제45조, 제46조 이하 규정들(http://www.law.go.kr/법령/지능정보화기본법)
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불편함의 우려(적극 행정 운영 규정 특히 제16조 등;
http://www.law.go.kr/법령/적극행정운영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 11조 및 제12조 전·후들;http://www.law.go.kr/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인성교육진흥법(제15조 전·후들;http://www.law.go.kr/법령/인성교육진흥법)
준수함에 따른 편리함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각 특성을 고려하여 융합화(4차 산업 환경 활용) 사례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정이나 직장에 손님이 왔다가 돌아갈 때, 경유할 곳이 있을 때는 편하고 쉽게 가는 길을 안내하듯이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도 돌아갈 때 “타 기관들 바로 가기”를 안내해 놓자는 것(특별한 비용도 없이 실무 담당자가 10분 정도의 소요 시간 업무량이라 점 )입니다.
물건을 사려 오는 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하듯이 돌아갈 때도 경유할 그곳이 있음을 고려하여 안내해 놓자는 것(用心; 마음 씀씀이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2> 제안내용
예)최강욱의원님(법제사법위원회) 국회홈페이지(:
https://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1282)
우측 아래 의원실 메뉴 옆에다 “타 기관들 조직도 바로가기“(www.kscia.net)
의원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choe420)
어딘가에 “타 기관들 조직도 바로가기“(www.kscia.net)를 제공으로 ARS 및 사이트 사용에 미숙한분들을 위해서 배려헤 놓자는 것입니다.
예로써 브레인킹(www.allbrain.co.kr )과 같이 "홈페이지 초기(바탕)화면 아래 주소 위에 찾아오시는길 다음에 해 놓았듯이 말입니다.
이것 하나로 다음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격이 됩니다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 45조와 제46조 이하의 장애인ㆍ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실천을 하는 격이 됨을 비롯하여 이동 시에도 배려하는 격이 됩니다.
더불어 해당 기관·단체의 배려 사례를 예시해 놓는 격이 되며 해당 홈페이지를 본인 휴대전화기에 추가해놓고 사용하다 인터넷 사용함이 불편해하는 분들에게 배려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기대효과
준법 실천 및 그에 따른 편리함 체감효과를 비롯한 다문화 가정과 재외 교포들 간의 협업 소재 제공 등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갖은 부서에서 전화 받는 업무로 불편함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시행착오 및 문제점 조기 발견 환경조성에 적지 않게 유익할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최강욱의원님처럼 사례 예시에 따른 홍보효과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