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요지
1> 제안개요(현황 및 문제점)
본 제안인은 10여 년간 접수처의 공식 양식에 의하여 1.700여 건의 공익성 민원과 제안을 신청하여 50
여 기관·단체에 채택(전국 평균 3% 정도) 되어 접수에서 그 처리되는 결과들을 직접 보고 느낀 경험들
에서 이번 20대 선거까지 봤음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1) 현황 본래의 취지에 부합(대상을 위한)된 개선방안과 기대효과를 위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이 요구됨
2) 선거 전·후에 행정이나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으로서 본받을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
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 쉽지 않은 실정(있다면 소통와 홍보 부족함).
3)제안제도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잘 모를 수있으나 적지 않다는 점)들 실현 지원방안이 시급한 실정
4)사회복무요원들 및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참여자들 점검과 그결과물 활용방안 확보
5) 우수 사례들을 비롯한 직능단체 효율적인 활동 목적을 위한 지원정책 협업 협치 지원 사업 요구됨
2>제안내용(개선방안)
1)자문단 구성;자체 자원의 부족함과 협력자원 확보 방안에서 요구됨.
2)효율적인 방안이 되면서 솔선 수범이 되는 것 실천 방안 적용
3) 제안제도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 확보 방안적용과 실현 지원방안
국민신문고 광화문 1번가 등
4) 경험자원 보유현황과 위촉방안 추진
5) 지방선거 성공 실현 방안
3> 기대효과
1) 시행착오 예방 및 문제점 조기 발견 효과.
2)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그 결과물 자원화 효과
3) 일자리 발굴·창출 및 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조성 효과
4)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주기적 현황 점검에 따른 만족도 향상 유지 효과.
끝.
****보완 자료
1> 제안개요(현황 및 문제점)
본 제안인은 10여 년간 접수처의 공식 양식에 의하여 1.700여 건의 공익성 민원과 제안을 신청하여 50
여 기관·단체에 채택(전국 평균 3% 정도) 되어 접수에서 그 처리되는 결과들을 직접 보고 느낀 경험들에서 이번 20대 선거까지 봤음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1) 현황 본래의 취지에 부합(대상을 위한)된 개선방안과 기대효과를 위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이 요구됨; 파킨슨의 법칙이나 피터의 원리에 원인이 되지 않은 현황 관리·운영이 절실함.
2) 선거 전·후에 행정이나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으로서 본받을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
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 쉽지 않은 실정(있다면 소통와 홍보 부족함).
3)제안제도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잘 모를 수있으나 적지 않다는 점)들 실현 지원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채택된 우수제안자와 그 제안 내용 확보가 요구되며 비례대표 자원으로 확보방안 적용으로 지방선거 및 미래선거 대응 자원으로 확보(국민의힘 '자격시험' 도입, 이준석 대표 공약)방안이 시급함.
4)사회복무요원들 및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참여자들 점검과 그결과물 활용방안 확보
5) 우수 사례들을 비롯한 직능단체 효율적인 활동 목적을 위한 지원정책 협업 협치 지원 사업 요구됨
지역별 최우수 및 제1위 수상 사례, 집들;http://blog.daum.net/sse5404/626
지역별 경쟁 환경 조성 방안적용.
*종합해보면 소통자제들이 제대로 되지 않음은 물론, 현황 관리 자체가 되지 않음.
2>제안내용(개선방안)
1)자문단 구성;자체 자원의 부족함과 협력자원 확보 방안에서 요구됨.
제안제도인 국민신문고 및 광화문 1번가 등을 실제 이용하여 일정 정도 이상 공익성 민원 및 제안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구성.(예; 소통과정의 문제에 대한 공익성 민원 및 제안자들 중 소통환경 관련분야 자문)
2)효율적인 방안이 되면서 솔선 수범이 되는 것 실천 방안 적용
(1)소통환경 제공;www.kscia.net과 각 기관.단체 및 지역별 사이트들 중 조직도(연락처 명기된 곳) 연계;"준법실천의 편리성사례'로 각종 사회문제 예방환경 조성 방안 제안;
http://blog.daum.net/sse5404/964
(2)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방안 공모사업 제안 http://blog.daum.net/sse5404/966
(3)국민 대상 애로(민원) 및 희망(제안) 사항 현황 점검 제안;http://blog.daum.net/sse5404/878
(4)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http://blog.daum.net/sse5404/913
(5)(기타) 제안제도를 통화여 채택된 제안들 제안 취지에 맞게 실현 사례 예시
3) 제안제도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 확보 방안적용과 실현 지원방안
국민신문고 광화문 1번가 등
4) 경험자원 보유현황과 위촉방안 추진
5) 지방선거 성공 실현 방안
(1) 이재명 전 후보 경험자원들로 최소한 기초는 성남, 광역은 경기도 정도
(2) 지역별 최우수 및 제1위 수상 사례집들;http://blog.daum.net/sse5404/626
최소한 유지방안 등.
(3) 기타 확보 및 추진 방법
후보자들 확보 자원화 방안
(4) 차기 재선에서 지역민들의 선택할 수밖에 없게 자원화 방안 등
(5) 홍보 보도 자료제공과 국민 힘 모방 소재 제공과 협치 및 통합정부 부합 등등
(6) 전국 공조직 및 직능조직력 선점 연대 방안적용
3> 기대효과
1) 시행착오 예방 및 문제점 조기 발견 효과.
2)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그 결과물 자원화 효과
3) 일자리 발굴·창출 및 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조성 효과
4)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주기적 현황 점검에 따른 만족도 향상 유지 효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