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기울어진 운동장 및 불공정 극복(활용)방안 제안
(제안 처;사단법인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http://blog.daum.net/sse5404/83)
1>제안개요(현황 및 문제점)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정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스스로사 공정하지 못한 짓을 함에 남긴 “기울어진 운동장”(공정하게 사건들을 다루었다면?)은 수 많은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한결과를 가져 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관계자 한사람분인 김검희의혹건(
https://newstapa.org/tags/%EA%B9%80%EA%B1%B4%ED%9D%AC%EC%9D%98%ED%98%B9)과 대장동(https://newstapa.org/tags/%EB%8C%80%EC%9E%A5%EB%8F%99)
김건희 모친 최은순(http://newstapa.org/tags/%EC%B5%9C%EC%9D%80%EC%88%9C)건이
제대로 공정하게 다루어 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는 쉽게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부분들이 적지 않고 다가 오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시 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감수해야함에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 제안내용
개미 본부 홈페이지(www.gaemibonbu.com)
상단에 커뮤니티 메뉴 다음에 “타 기관과 언론사들 바로가기”(
http://blog.daum.net/sse5404/538나 http://blog.daum.net/sse5404/852)와
시사발전소 홈페이지(http://www.youtube.com/c/ramptv)
상단에 시민 기자 커뮤니티 메뉴 다음에 “타 기관과 언론사들 바로가기”(
http://blog.daum.net/sse5404/538나 http://blog.daum.net/sse5404/852)를
연결해 놓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으로써 개미 본부 홈페이지나 시사발전 홈페이지(유튜브)를 해당 독자 휴대전화기 초기(
바탕)화면에 추가 해놓고 사용하면 모든 언론사들과 공공기관.단체들 홈페이지 조직도를 편하고 쉽게 접근해서 활용(주변에 권할 명분이 좋음)할 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 다음과 같은 배려를 하는 격이 됩니다.
1)기울어진 운동장 및 불공정 극복 방안 필요성에 공감자들 협력 환경 제공 격이 됩니다.
2)개미 본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록 유튜브들에게 모방 사례 예시를 해주는 격이 됩니다.
3)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조 제46조 전·후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8A%A5%EC%A0%95%EB%B3%B4%ED%99%94%EA%B8%B0%EB%B3%B8%EB%B2%95)을 준수하는 격이 됩니다.
4)제16조 전·후들(
됩니다.
5)인성교육진흥법 제1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84%B1%EA%B5%90%EC%9C%A1%EC%A7%84%ED%9D%A5%EB%B2%95)을 준수하는 격인 됩니다.
이미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많으면 그간에 담당자와 전결권자의 편의 위주로 이런 규정들이 소홀하게 취급당한 것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준수되게 해 놓는 격이 됩니다.
3>기대효과
1)모든 신문과 방송사들을 편하고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를 비롯한 진실을 중요성을 실천한 리영희의 진실(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A6%AC%EC%98%81%ED%9D%AC+%EC%A7%84%EC%8B%A4)
의 목소리를 제공하는 효과
2)아픔과 어려움을 장기간 극복하는 사례 예시(130kg의 냉장고를 거뜬히 옮긴다?!설악산 마지막 지게꾼 임기종 자기님;https://entertain.daum.net/tv/905379/video/426238931)을 제공하는 효과
3)제안 접수처인 국민신고(www.epeople.go.kr)와 광화문1번가(
http://www.gwanghwamoon1st.go.kr)를 비롯한 전국 제안 공모 정보 모음 사이트(
http://blog.daum.net/sse5404/315)들을 편하고 쉽게 각종(청년이나 노인 등)정책 제안 활성화를 환경조성 지원(관련 기관 단체들 지원 등)효과
4)이·통반장,착한 가격업소,전통시장(http://blog.daum.net/sse5404/913)등 정보화 환경 개선 지원을 청소년 및 기타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람 체감 기회 제공환경 제공 효과
5)적극 행정 활성화 환경(적극 행정 제16조)지원과 기타 소극 행정 예방환경 제공 효과
소극 행정 악용 근거 사례들;
(1)국민제안 규정 제2조(긍정적으로 보고 해석함에 아무 문제가 없으나 거절 및 지연을 위한 사유로 악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A0%9C%EC%95%88%EA%B7%9C%EC%A0%95)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이해 당사자 부서의 고의성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
(3)전자정부법 제4조1항3호(1, 2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3호를 거론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A0%95%EB%B6%80%EB%B2%95)
이런 현상이 장기화함에 따라서 숭례문 화재 사건,봉화군 소천면 총기 난사 사고,각종 화재 사고 중 일부,봄철 산불 사고 발생 원인 일부와 예방 환경조성에 방해,적극 제안자 감소 현상들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6)다문화가정들과 재외교포들의 협업 소재 제공과 그 실현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 사례로 예시에 따른 효과
7)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음을 확인 기회 제공 효과
8)보도 소재 발굴·창출에 따른 홍보 효과 일자리 발굴.창출 효과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방안 경쟁 제공 환경조성 효과 등.
9)공정성 위력과 불공정성 개선의 요구 체감 기회 제공 효과
10)용심(用心;마음 씀씀이)의 위력 체감 기회 제공 효과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