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애로(민원)사항과 희망(제안) 사항 현황 점검 제안;
제목;지역 주민 애로(민원)사항과 희망(제안) 사항 현황 점검 제안
{대국민 애로(민원)사항과 희망(제안) 사항 현황 점검 대비}
1> 제안개요(현황 및 문제점)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서 극복. 예방,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 할만한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기까지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점검이란 점에서 사례 예시들이 시급한 때이다.
현황 점검의 본래의 취지는 예산 및 인력 확보를 위함만이 아니라, 업무 추진과정의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이란 본래의 가장 큰 의미를 바탕으로 해당 현황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명심하여 함께 공유되어야 된다.
현황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공개하여 다수의 관련자들이 편히 활용될 수 있게 공유하지 못함은 불필요한 오해(예산이나 인력확보를 위한 보고용에 불과함)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현황들 중에서 관련자 의견들 현황{애로(불편함)사항과 희망(바램인 건의 및 제안) 사항}보다 우선시
해야할 사항이 없다.
특히나 공동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정치란 의미가 포함되는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파악은 커녕, 지역민들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무리들의 임의로 갖은 공약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결점이나 부족함 나아가서 잘 못된 판단으로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
이로하여금 당선된 후에는 갖은 부작용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시·도를 비롯하여, 시·군·구, 읍·면. 동, 리. 통 별까지 본받을 만한 사례 예시가 필요한 때란 점이다.
최소한 각 시.군.구인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읍.면.동별 정도에서 전월말 기준 민원 및 제안 접수에서 처리 및 그 결과물
현황 관리.운영 정도는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있는 현황을 편하고 쉽게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2> 제안내용
국민 제안제도로 채택된 것 중에서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거나 새롭게 마련하여야 할 것의 현황 점검부터 하자는 것이다
1)민원 및 제안 처리결과물 현황 점검
(1)전입당시 인수된(인계 받은) 현황 점검을 비롯하여 현재와 차기 전출 당시 인계 해줄 현황 점검부터 하자는 것이다.
(2) 당면한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신청 접수처 안내(24시 365일 문자·음성, 동영상으로 접수 예; 050-8008-5810).
(3)보완 및 특이 사항; 국민의 민원 및 제안 사항 발생 시 대비한 기초자료란 점에서 관리.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4)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 방안이 체계화 된다는 점이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의 민원과 제안들에 대하여 처리 기준을 제대로 예시함도 없이 추상적인 언·행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함에 급급함으로 비추어지며, 불필요한 오해들만을 유발되며 문제을 예방함은 커녕 오히려 문제들만 누적되게 한다는 점이다.
2) 대상지역 국회의원 해당 지역구내 읍.면.동별
(1)파악내용; 금년도 전월말 기준으로 민원 및 제안 건수 대비 미결건수 현황.
(2)민원 및 제안 접수 문의처 안내: 전화 문자 음성 동영상 접수처
(3)업무추진 매뉴얼(제안제도로 제안되어 채택된 것이나 유사한 것 응용)
; 공유현황(민원 및 제안 관련 민원 해소방안) 관리·운영 실천 공개 유지.
(4) 추진내용
-보완 사항 점검
-추진내용
-소요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사회복무 요원들과 공공근로자, 직능단체들
-제안제도(국민신문고, 광화문 1번가, 응답소, 아이디어뱅크 등) 환경 활용 또는 상기 방안 보유 제안자 확보 방안.
-다수 국민 공감할만한 사례 발굴·창출하여 제공방안 실천.
*선출직 누군가의 의지만 있으면 별도 예산 및 추가 인력 없이 기존 제도들 현황 점검 결과물들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음.
3> 기대효과
1)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 효과
2) 언론 매체 보도 소재 제공으로 홍보 효과
3) 일자리 발굴·창출 효과
4) 월, 분기, 반기, 연말 현황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조기발견 환경조성 효과
5)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소홀함 예방 환경조성 효과
6) 기타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예시에 따른 기대효과 등 끝.
*참고파일;17개 시·도, 226(75시82군69구) 2(행정시) 32(행정구) 3,501개 읍.면.동.
232읍1,180면2,089동, 84(출소) 7(시.도) 14(시.군.구) 63(읍.면)
99,842(62,119통37,723리)장, 512,726반장,(379,610동)(읍.면내 반장133,116)
세대주(23,093,108)인구;51,829,023공무원;329,076 등의 자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