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인재 확보와 실현 자문단 구성방안 제안

카테고리 없음

뭘키 2022. 4. 7. 03:20

제목; 적극적인 인재 확보와 실현 자문단 구성방안 제안

1> 제안개요.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은 물론 새로운 변화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사람의 소중함이 경쟁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런 소중함의 강조함이 건국 이후 처음으로 적극 행정 제16조 같은 규정까지 마련되어 시행(소극 행정 예방으로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을 그간 불가피하게 장기화하여 왔었던 소극 행정 개선의 시급성 요구로 마련되어졌습니다.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수많은 새로운 조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지만,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과 관련자 어디에도 일선 생활 현장에서 적극 행정 실천자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곳(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외)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인 국민(공익성 민원이 및 제안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음은 물론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점이 방치(공공일자리 정책, 사회복무요원, 제안제도, 기타 각종 위원회 등) 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위원회 등도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며 이런 실정은 확인을 양심적으로 자체 현황(없는 경우가 더욱 많을 수 있음) 점검을 해보면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제안내용;

소통과 제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해당 분야의 현황들을 보면 경쟁자 상대의 어떤(예; 본 제안 같은) 전략 전술로 상상조차 하기 싫(예; 알았으면 했을 것)은 결과에 직면할 수 있는 실정(확인 필요하면 추후 설명)에 놓여 있습니다.

공익성 민원이나 제안을 국민 제안제도인 국민신문고나 광화문 1번가 등을 통하여 직접 제안하여 채택 경험자(국민신문고의 경우 5천 점 이상자는 전문가 신청 자격 부여) 들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정 확인이라도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국민신문고를 비롯하여 광화문 1번가 서울시 응답소에 담당과에 파악 획인 및 협조 요청.

2) 국민신문고의 경우 5천 점 이상자에 따른 정도의 기준으로 광화문 1번가 서울 응답소

3) 광역 시.도, 기초 각 시.군·구별, 읍·면·동별까지 파악(앞 “2)”의 기준)

4) 없는 지역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준 설정(몇 점 이상이나 몇백 여점 등)으로 적용 방안

5) 추진 팀 구성 방안

(1) 공익성 민원 및 제안 경험으로서 채택 경험자들을 자체적으로 찾아 구성하는 방안.

(2) 본 제안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제안을 한 사람들로 추진 팀 구성 업무 위탁하는 방안

(3) 시행착오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하여 업무 추진 매뉴얼(국민신문고 제안되어 채택된 것 적용 및 응용방안) 마련과 공유,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방안

(4) 공공 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정책을 비롯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활용

이로써 제대로 추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물론, 지방선거와 윤석열 정부의 악행 우려를 극복, 예방, 해결함에 기본이 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들과 재외 동포 간의 협업 소재 제공으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제안 같거나 유사한 방안을 어딘가에서 추진함에 협조를 요청하면 거부 및 지연시킬 명분이 없기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물론, 광역 기초 단체장과 의회 의원들로 재직한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을 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 정당에서 최소한 추진하는 흉내 정도로 시작해도 할 것이며, 성공적일 때의 업무능력은 물론, 큰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실패하더라도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 정도를 비롯한 사유들은 차고 넘치게 거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기대효과

제안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안하여서 한·두건이라도 채택(현재 전국 채택률 3%인 점) 됨을 보고 느낀 경험자의 처지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다행스럽게 감동을 주는 효과.

이들을 비롯하여 전국 읍·면. 동, 리. 통·반장들과 각종 직능단체의 애로(불편함 및 민원) 및

희망(건의 및 제안) 사항 보유자들에 매우 실현성 있는 희망 주는 효과 등 상상조차 하지 못한 효과를 가질 기회 제공 효과 등이 됩니다.

이들 효과를 체감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상에서 발생하는 언론 보도 소재 제공으로 홍보 효과까지 체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