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정보화 표준·지침 자료실 정보들

아래와 같은 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런 일들(;http://blog.daum.net/sse5404/427)

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소극행정의 폐단과 적극행정 욕구 배경의 사례)이다.

-아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정보화 표준·지침 자료실 정보들;

홈페이지업무 종사자를 비롯한 지도 감독자들의 무지에서 국민들의 귀한 제안을

함부로 처리한 것은 없는지 시급한 점검이 요구된다.

자체 홈페이지 관리 운영 지침 운운함으로 국민제안을 거절하려는 듯 한 언.행은 본인만의 무지를 보이는 것

이 아니라 소속기관. 단체 구성원들을 비롯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누를 끼침을 알고 주의가 요망됨.

 정보화 관련 제안 시에 자주 참조되는 조항은 "()"의 조항들이라 할 수 있다.

1>국가정보화 기본법(제4.5.제32조의2제1항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275&efYd=20190222#0000)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31조,제32조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289&efYd=20190222#0000}

법규들의 탄생 배경들 중에 하나는 마땅히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행위들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라도 하게 하자는 것이란 점에서 규정에 없더라도 당연히 해야 함이 보다 많음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례가 국가 정보화 기본법 중에 제32조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이런 규정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지극히 당연하게 사회적인 약자 층에 대한 배려정도는 해야 함이다.

가능한 비용과 노력들이 수반된다고 해서라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에 대하여 방관. 방치함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될 수 없음은 물론 불필요한

오해(예산이 수반되어야 뭔가 있을 것이니까)까지 유발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함에도 규정 여.부를 핑계삼음에  또다른 강제규범을 마련 함이야 말로 다규범이 무규법임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2>국민제안규정(제2조, 제6조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586&efYd=20170726#0000

이부분에서도 제안 내용을 채택한 시점부터 실현 시켜감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될 때를 고려하여 

해결함의 기준(상대적으로 비교 항목들임)으로서 삼자는 것이지 별다른 고민도 없이 심사 외, 불 채택할 때

사유들로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즉,제아무리 좋은 유익한 제안이라도 별다른 고민도 없이 심사 외, 불 채택할 때 사유들로 활용하려면

해당되지 않을 제안이 없다는 사실이다.

제안 제도 시행 후 채택율의 저조함과 소극행정이 지속됨에 따라서 적극행정이 추진되게 된 실정으로 볼 때

무관하지 않음을 상기하여 적극행정으로  에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6166&efYd=20170726#0000

3>행정안전부 정보화 표준·지침 자료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45

4>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http://www.kwacc.or.kr

5>비교 사례 정보(각 사이트 칭찬 합시다 메뉴에서 작성자 감문환으로 작성된 배경 확인 가능함);

1)강원도 교육청(http://www.gwe.go.kr/module/jojik/jojikUserList.do?siteId=kr&id=kr_070500000000)

2)동해시 청(http://www.dh.go.kr/pages/sub.htm?nav_code=dh1534724549)

의경우 아래 주소란 위 우측에 “타 기관 조직도 바로가기“를 확인해보면 할 수 있다.

6>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모법 및 관련 지침들;

http://blog.daum.net/sse5404/425

*전형적인 소극행정 사례에 대응한 사레 http://blog.daum.net/sse5404/427

검증 사례;

정부 24나 kscia.net(전국 기관.단체 웹사이트 조직조 바로가기)비교자료 

 http://blog.daum.net/sse540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