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 적극행정 성공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방안 제안(인사 행안)

수신;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업무 담당과장

중앙부처·지자체 적극행정 성공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방안 제안

1>제안 개요

적극행정의 추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현황을 점검하여 잘못하면 아니함만

못함을 깊이 인식하고 추진해야 한다.

최소한 소극행정 수행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지원위원으로 위촉

되는 가하면 적극적인 공무 수행 경험자나 적극적인 공무 수행 요청 국민들은

희망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결과(아니함만 못한 결과 초래)가 나타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사안일(無事安逸)함과 아첨(阿諂)성향들이 음성적으로 발휘하며 갖은 적폐

들을 이용하여 부와 명예를 가진 지역 토후 세력일부들이 지역의 각종 직능

단체 및 기타 위원들에 구성되어 해당 조직의 기능들을 유명무실하게 한 결과

들을 가져오게 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이다.

1)현황

각종 위원회 활동들 중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적극행정의 성공은 적극적인 국민들의 협력정도와 비례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국민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적극성이 없는 국민들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거나, 최소한의 적극성

이 잠재되어 있지 않고서는 하기가 쉽지 않는 행동의 유형들에서 찾는 방법 외

에 적극성이 있는 국민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하기에 적극적인 국민들의 유형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다수국민들이 공감

하며 적극적인 협조자들이 탄생되게 된다.

(1)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원고나, 행정심판 청구자나 과거 청구 경험자.

(2)공익성 민원 및 제안을 해본 경험자나 이와 관련된 접수와 처리현황 점검의 필요성에서 개선 요

청을 해본 경험자.

(3)공익 법인 단체 설립 및 활동 업력보유자

(4)적극행정(소극행정 문제 제기)관련 민원이나 제안을 한 경험자.

(5)소극행정 현상을 목격하고 실제 소극행정 신고를 해본 경험자.

(6)적극행정(소극행정 문제 제기)의 사례들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 여.부를 비

롯한 그 결과의 현황 등을 요청하는 민원이나 제안을 해본 경험자.

이상의 정도에 현황들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정도가 적극행정 추진 현황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현상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이런 현상을 제대로 활용하면 세계

적인 모방 사례로 창출함으로서 각종 사회문제들을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실정이다.

2)문제점

현황정도 마저 알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적극행정 업무 추진의 진정성 여. 부에 대한 의문들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

적극행정에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 부진으로 소극행정들을 합리화 시켜주는 환경 마련이

되는 경우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의 방관 방치는 결국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시급히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새로운 제도 마련함에 전과 유사한 사레를 답습하는

모습(막연한 지적 같지만 심의 과정에서 추후 보완 설명)의 결과물은 충분히 예측된다는 점이다.

 

 2>제안내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업무 담당자 선정기준에서 추진 업무 시행착오 예방 방안

에서 현황 관리 평가단 참여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인적 자원들 구성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결과

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기에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적극행정 지원위원을 비롯하여 관련 업무 자문단 구성까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들을 최소

한 한.두 가지 정도의 보유함의 여. 부 정도를 기준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1)헌법소원 행정소송 판사를 비롯한 행정심판 위원활동 경험자, 행정심판 청구

경험자, 행정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윈고 경험자.

(2)공익성 민원 및 제안을 본인이 직접 작성 접수 해본 경험자.

(3)공익 법인 단체 설립 및 활동 업력보유자

(4)적극행정 관련 민원이나 제안 경험자

(5)소극행정 신고 경험자

(6)일선 생활 현장 지도. 감독자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현장 업무 종사 경험

자(공공근로나 하청업체 현장 업무종사 경험자)

(7)정보화의 위력 응용경험자.

2)지원 및 자문 할(하는) 일들 유형들을 고려 아래 내용들 중 최소 한.두가지 정도의 지혜를

가진분들 정도.

(1)업무유형 배정 기준, 업무매뉴얼, 교육방안 마련

(2)대상자; 참여자 업무매뉴얼, 교육내용 및 방안 마련

(3)현황 관리자 교육내용 마련

(4)경쟁 환경 조성 방법

(5)일선 생활 현장 참여자들의 체감환경 조성방안 교육

(6)장애물(소극행정)이 발생 예방 환경 조성 방안

(6)홍보방안

(7)평가 기준 방안

(8)정보화의 위력들 활용 및 응용방안 

3)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추진방법

(1)적극행정 활성화 관련 제안자들 파악(접수 및 채택자 등)

(2)공공근로(아픔과 어려움 경험 보유자들이란 점)업무 종사한 경험자들 중

(3)기초인력 확보에서 본 제안 내용 기준으로 첨삭 추진

(4)중앙부처 적극행정 성공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방안 마련과 실현

(구성초기에서 종료까지 매뉴얼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참고자료로 제공)

(5)강사 요원화 준비

(6)진행 중 중앙. 지자체 자체 지원단 구성 사례 자원화 방안

(7)예시

①앞에 “1) “을 관계 기관. 단체에 현황 파악

②본 제안 안내와 참여 희망 여. 부 확인

③희망자 중심으로 논의

④최소의 기준에서 유익한 의견 첨삭

⑤안내 강사 선정

⑥홍보 방안 모색

⑦기타 효율적인 추진방안

 

3>기대효과

1)적극행정 추진(소극행정 예방) 환경 조성효과

2)적극적인 국민들 적극행정 요청 명분효과

3)적극행정 현황 점검 효과

4)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 점검 기회제공 효과.

5)기타 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조성 기여효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