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참여자 현황점검 제안(중암 및 지방 정부 용)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참여자 현황점검 제안

수신;공공일자리 정책과

1>제안개요

공공일자리 정책을 비롯하여 각종 현황들이 그 본래의 개념과 취지들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현황 점검이 어느때 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 공공일자리 정책에 의하여 제공되는 일자리에 참여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연령층 성비 과거의 경험들 등등을 고려하여 지도. 감독자를 비롯하여 지휘체계 등 지난 달(월)까지

현황을 확인해보면 쉽게 확인 될 수 있다.

확인하기 위한 접근 자세에 따라서 별다른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가지 문제로 심각성을 느낄 수도 있으며 점입가경(漸入佳境)에 유구무언(有口無言)일 정도로 인

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민원이나 제안들에 대하여 거절 및 지연사유로 예산 인력 운운 할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시

작하더라도 추가 예산 및 인력소요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문제 예방까지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기에 매년 초에 각종 공모 사업들을 할 때, 공모 주최측에서 본 현황 및 문제점 예시를 해주고 공

모함에 보다 효과적인 공모들을 할 수있기 도하고 공모주체측의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공근로는 현장에 종사자들이 있을 때는 물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실제 일한 사람들의 의견 중

심으로 듣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란 점에 년말전이 적기라는 점이다.

이런 과정에서 다른 분야 현황 점검의 필요성도 확인하게 되며 나아가서 글로벌 마인드를 동원하

면 세계적인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도 있어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음을 확인 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1)현황

본 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안으로 지혜를 발휘할 사람들이 있어도 반영될 길을 편하게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상태들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지도. 감독자 중심의 의견으로 보

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지도 감독자는 또 기간 제를 통하여 지시하고 지도. 감독하게 함에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일하

는 사람들 보다 반장 주임 팀장 과정 국장 부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상사의 존재함에 불편한 일

들이 발생되지 않게함이 주목적인 것으로 언.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 매뉴얼, 참여자 건의 사항들 현황 관리(불편 사항, 상담 경로, 업무 진행 현황들 공지 실태 기타

업무 환경 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보면 바로 확인 될 수 있다.

다만  구태의연 (舊態依然)한 방식의 관찰 방식으로는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의 의미를

무색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선에서 지도 감독을  받고 일한 사람 중심의 의견들을 진정성

있게 듣지 않고서는 아니함만 못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문제점

안전 교육장에서 해당 기관장이 피교육자 대상의 인사말에서 무사고에 대한 인사말과 달리 교육시

에 사고발생 사례 예시에 비추어 볼때,사고 발생 사고에 대한 보고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현황에 대한 중요성과 제대로 해야 할 진정한 이유들에 비추어 볼 때, 지금과 같은 방식이 개선됨

이 없이 지속되면 예측 불허의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원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대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일자리, 안전. 소통 등에 대한 제안을 한 국민들 중에 심사 대상마저 되지 못하고 심사 외, 불채택

된것만이라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란 점이다.

 

2>제안내용

현장 공공근로자 지도 감독 체계{①공공근로자>②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③반장>④주임>⑤팀장

>⑥과장>⑦국장>⑧부 기초단체장>⑨기초단체장>⑩광역 부 자치단체 장>⑪광역 자치단체 장>⑫중

앙정부 국장>⑬중앙정부 차관⑭중앙정부 장관>⑮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비서실창>⑯국무총리>⑰

대통령(일자리 위원장이란 점)}

1)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으로 본 받을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공공근로자 참여하여 현장에서 현 공무원 외에 공공일자리 정책 중

기간제로 참여한 사람에게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는 공공근로자

들이 있는 곳을 제대로 확인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의문을 갖는 이유 등등을 확인 할 수 있다.

2)현황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관계형성을 마련하는 절차와

함께 경청하듯이 하면 확인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형식적인 현황 관리들(귀책사유들이 현황관리에서 누락될 수 있음)의 문제를 이

해 할 것이다.

3)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현황 파악이 절실하다.

(1)차기년도 보완 및 개선 사항 점검

①동료들 간의 공식적인 상견례 기회제공 여. 부(참여자간의 협력 환경 조성을 사람들 대함에 있어

서...)

②업무 수행과정 불편 및 문의 사항 처리 방법 안내 여.부와 차이점 파악.

(2)문제 발견 시 지적하기도 원만하지 않지만, 지적에 대한 수용과 실천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는 점이다

공공근로 모체라 할 수 있는 취로사업이 50여 년 전(반세기)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음과 참여자의

경험한 유형이 다양함에 비추어 볼 때 진정성을 가지고 보고 듣게되면 알게 돤다는 것이다.

①방관 방치하고 있는 결과로 보이고 있는 실정

②문제점 발견 시 지적함 오해 유발을 우려하여 포기되고 있는 실정

(3)누군가는 언제 제대로 현황 점검들을 하면 그 때 적극 협조하여 개선되게 하면 되겠지 라고 위안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해서 제공되는 일에 참여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로 참

여한 사람들 중에 공지하여 희망자들 중에서 선정하여 사업장 및 각 읍.면. 동별 현황들을 점검하게

하자는 것이다 

(4)하기에 중앙부처 일자리 정책 현황점검 절실한 실정이다.

①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제공 참여자 수 현황

②공공일자리 정책관련 업무 매뉴얼(중앙 지방정부 각 읍.면. 동 주민센터에 이르기 까지) 현황(있다

면 누구를 위한 매뉴얼인지 점검)

③업무 진행 현광 관리. 운영 현황

④본받을 만한 현황들 수집

 

3>기대효과

1)현황 점검에 따른 유익함 체감효과

2)시행착오 예방 환경 조성

3)공공일자리 창출 효과

4)사회문제 예방 환경 조성 효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