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현황 관리.운영 점검 방안 제안(권익위 행안부)

 

 

제목; 현황 관리. 운영 점검방안 제안

 

1>개요.

각종 사회문제들을 예방이나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집행 및 시행되는지 현재의 상황을 현황이라 한다.

하기에 각종 사회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현황 정보(의사 결정 자료들)가 된다.

이런 현황관리 정도가 정책의 성공 여. 부와 정비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문제의 심각성 정도 역시 현황관리 정도와 비례됨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행정의 탄생배경 일부인 군인 행정을 비롯한 피 식민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들 중에 해서는 아니 될 잔재들마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선 행정 수행과정에서 아무렇지 않은 언, 행들(무사 안일함과 아첨성이 포함된)에도 방관 방치되고 있는 경우들(적폐:積弊)이 적지 않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들이라도 적폐들에 의해서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들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공공기관. 단체의 전결권자(과장급이상자)와 일선 실무자들 중에서 무사 안일함과 아첨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의해서 해당 분야의 현황 파악 자체마저 진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결권자 본인에게 불편한 의견들은 물론 기관. 단체장에게 불편하게 느낄 의견들을 누락 시킨 체 보고 됨에 따라서 제대로 소통되어 관련분야의 문제점 발견(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 박사는 18년 연구 중 문제발견은 해결능력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점 고려할 때)으로 예방 및 해결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행정 서비스가 미치는 일선 생활현장과 이들 지도 감독 자 층에서는 잘하려는 진정성 여. 부는 불문하고 민원만 발생되지 않게 치중함이 수치 서러울 정도의 언. 행까지 아무렇게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있는 일들로 관용되던 일들이 정보화 시대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 공개될 수박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사실(정보화의 특성이 작동되고 있음)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마련되어 운영되더라도 많은 일에 양면성이 존재하듯이 별 것 아닌 작은 문제의 누적이 언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장 종사자 보고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 민원 및 제안 관련 방영 체계가 많은 단계가 되어 있는 곳일수록 현황 파악을 기대함이 바보스러울 정도이다.

50여년(반세기)전에 취로 사업으로 탄생되어 온 공공근로 사업이 정권이 몇 번 바뀌며 현재 전국 95,000여 곳의 리.통까지 고르게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현황은 물론

업무 매뉴얼 등 현황 관리. 운영 상황들을 알아보려면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할 사람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분야는 현장에서 지도. 감독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현장 환경에서 직접 체감하면서 최저 임금으로 정산된 임금을 받아 가정에 직접 사용해 보면서 체감한 사람이 지도.감독 및 관계된 일을 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현장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아 왔다는 사실이다.

 

1)현황

사회문제의 심각성정도와 현황 관리. 운영은 정비례 할 정도로 사회현상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황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들 역시 현황 관리. 운영들이 진정성 있는 해당분야 일선 현장이나 현장 참여자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이들 현상과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한 현황 파악에서 누락 되거나 왜곡된 현황들이 방관 방치{점입가경(漸入佳境)에 유구무언(有口無言)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과 현장 참여자의 진정성 있는 현황 관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해당분야의 문제 예방 효과가 된다는 점이다

공공근로 현장 지도 감독 및 제안 최종 반영 관련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장 참여자 중 ①기간제>②파견된 공무원 반장>③기초자치 단체 주임>④팀장>⑤과장>⑥국장>⑦부 기초단체장>⑧단체장>⑨광역 지방정부 팀장>⑩과장⑪국장⑫부 단체장 ⑬광역단체장⑭중앙부처 과정⑮국장>⑯차관>⑰장관이다.

 

2)문제점

문제점 조기 발견자나 지적 자들은 하나 같이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과 개선 의지의 적극성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신고 환경 및 절차들을 고려)한 경우들이다.

이러함에도 문제점 조기 발견자나 지적 자들에 의해서 거론한 공익성 민원이나 제안들에 대한 현황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행정심판 청구인 행정소송 헌법소원 원고들의 현황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원 및 제안 처리 기준들이 있더라도 민원인이나 제안자의 본래의 취지 파악보다는 접수자 처리자의 주관적인 견해중심으로 처리 되어 지는 경우들이 적이 않은 실정이다.

 

2>제안 내용

현황의 존재 의미를 비롯하여 현황 본래의 취지를 확인하고 적극행정에 추진 현‘황을 관리하는 모습을 예시하고 타 기관. 단체들이 본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본 제안 법인에서 타 공익법인 및 단체들에게 본 제안 채택 시행 진행과정을 해당 지역 공공기관. 단체에 안내하여 적극행정의 추진이 다수 국민들이 체감되게 하자는 것이다.

속도와 결과물에 따라서 다문화 가정과 해외동포들이 연계하여 전 세계에 정보화 환경들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점하는 일제 먼저 참여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생활정보신문 교차로 벼룩시장이 무료신문을 제공한 초기에 원만하게 지속될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지만 30 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대로 된 적극행정 추진 우수 사례는 전 세계에서 모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기에 적극 추진 할 것을 제안한다.

 

적극행정 추진에 적극적인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이며 객관적으로 공감되는 선정 기준들을 발굴 창출하여 예시하면서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1)다음 방안들 중 선택하여 추진 할 수 있겠다.

자체 추진 방안, 협치 협업 방식, 용역, 관련 공익법인 위탁 방안, 협의체 추진 방안(협의 내용 기준으로 추진 지도. 감독 철저)들 중에서 선택하여 추진함에 특별한 방안 외에 다음 이어지는 정도가 반영되어야 될 것이다

2)현황 관리. 운영 사례;

(1)적극행정(소극행정 예방) 관련 민원 접수 처리 현황관리

(2)적극행정(소극행정 예방) 관련 민원 및 제안 접수 처리 현황관리

(3)적극행정(소극행정 예방) 관련 분쟁 현황; 재심, 행정심판,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4)소극행정 신고 및 피신고 현황 관리(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 숫자)

2)적극행정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진행 현황관리

업무 추진과 현황 관리 매뉴얼 마련

3)적극행정(소극행정 예방) 추진 현황 관리

업무 추진과 현황 관리 매뉴얼 마련

4)실현 추진 방법

(1)공공 일자리 정책 활용방법

(2)공공근로자 공모 및 교육방법

(3)교욱내용; 현황 본래의 취지를 비롯한 관련 교육

(4)산하 기관. 단체 확대 적용방안

(5)상기방법 준비단 구성 방안; 본 제안 법인 및 관련 단체 협조 방안. 적용

①대상; 현재 공공근론 종사자 중 상기 내용에 참여 희망자 선정 등

②정도; 교직경험자. 법인 공(비영리 포).가 기업 설립 운영 경험자

③적극성정도; 공익성 민원 및 제안제도를 활용한 제안 경험자

④현황의 본래 취지 및 현황 관리. 운영 식견 보유자

⑤기타 사항 코칭 경험자.

 

3>기대효과

시행착오 예방 및 적극행정 추진 환경 조성 효과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얻게 된다.

1)추진기관의 입장;

보람의 위력 체감에 따른 보람 자원 확보와 응용 자원 보유 효과.

2)참여자들의 입장;

보람의 위력 체감에 따른 보람 자원 확보와 응용 자원 보유 효과.

3)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

보람의 위력 체감 자 확대에 따른 효과 등. 끝.

3)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

보람의 위력 체감 자 확대에 따른 효과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