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 6590236 | 접수일자 | 2020.03.23 | |
|---|---|---|---|---|
| 처리기관 | 기획재정부 | 통지일자 | 2020.03.26 | |
| 청구내용 | 국가정보화 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275&efYd=20190222#0000)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 관련 사항들 중에서 아래 사항들을 2017년 1월 1일 이후 2020년 2월 29일까지 월별로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1)“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 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 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제31조에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 된 제안 및 민원 접수 건수(개인, 단체 및 법인 분리 요청, 이하 같은)와 처리 결과(개인, 단체 및 법인 분리 요청, 이 하 같은) 현황 2)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 ②항, 제③항, 제④항 각 항 관련된 제안 및 민원 접수 건수와 처 리 결과 현황 3)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⑤항 관련 고시한 내용과 관련된 제안 및 민원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 현황. 4)제32조의5(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 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제3호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도메인이름등이 말 소 또는 이전된 경우와 관련된 제안 및 민원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 현황. 5)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각 항, 각 호에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청받아 해당 제안 및 민원 접수건 대비 처리 현황 6)제36조(재원의 조달) 제①할 각 호별 관련 제안과 민원 접수 건수 및 처리 결과 현황 7)상기 현황과 현황 관리.운영 매뉴얼 공개 장소 현황 8)귀 기관에 타 기관.단체 조직도 바로가기 연동 제안이나 민원 접수건수 및 처리 현황 9)제안 및 민원 접수 처리자와 전결권자 업무 매뉴얼과 공개 장 소현황 10)제안 및 민원 접수 처리 자와 전결권자 전. 출입 시 인수 .인계 매뉴얼 현황과 공개 장소 현황. 11)제안 접수 처리 부서에서 심사 외 또는 불채택으로 종결한 후 타 부서에서 알게 되었을 때의 처리 현황 | |||
| 공개내용 | 기획재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2,3,4,5,6,7,8.정보는 우리부 관리목록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직제상 우리부 업무관련 제안에 대해서만 제안심사를 실시(예산,세제,국고 등)) 9.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정보는 우리부 존재하지 않고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해당과에서 인수인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비제안,불채택 제안은 제안자에게 불채택(사유)회신 후 종결처리 | |||
| 비공개내용 | ||||
| 공개방법 | 교부형태 | 전자파일 | ||
| 교부방법 | 정보통신망 | |||
| 공개일시 | 2020-03-26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공개장소 | ||||
| 공개일시 지정사유 | 수수료납부 완료후 바로 공개 | |||
| 결정통지 확인일자 | 2020-03-26 | |||
공개자료
| 공개자료 | |||
|---|---|---|---|
수수료 정보
| 수수료 정보 | 수수료(A) | 운송료(B) | 감면액(C) | 합계(A+B-C) |
|---|---|---|---|---|
| 0원 | 0원 | 0원 | 0원 | |
| 수수료 산정명세 | ||||
| 은행명 | ||||
| 계좌번호 | ||||
| 납부기한 | ||||
| 납부형태 | ||||
| 납부일자 | ||||
| 납부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 ||||
처리기관 정보
| 처리과명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62 |
|---|---|---|---|
| 기안자 | 노은실 | 직위/직급 | 행정서기보 |
| 검토자 | 직위/직급 | ||
| 협조자 | 직위/직급 | ||
| 결재권자 | 홍규표 | 직위/직급 | 사무관 |
| 주소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 ||
| 전화번호 | 044-215-2654 | 팩스번호 | 02-- |
| 전자우편 | 22sil@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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