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부처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방안 실현 참여부처 팀장

 

수신;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방안 실현 참여부처 팀장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방안 실현 참여부처 솔선수범 사례 예시 방안 제안

1>제안개요

참여자의 소속부처의 적극행정 협조모습 자체만으로 참여부처 산하 및 유관 기관. 단체들의 협조 방향

예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한가지의 사례 에시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 하겠다.  

지식인 선발, 대한민국 최고기록공무원 선발, 행정의 달인, 정부3.0 추진당시 홍보 및 소요경비들과

오늘날 존재 및 지속성 여부를 감안하여 이번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방안”(*http://www.kscia.net사이트 내용 시작인 첫줄 “본 사이트....“ 바로 위에 ”(보도자료, 2019.03.14.)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방안.hwp“라는 첨부파일 참조 해보면 일듯이)이 성공적인 결과물 남겨서 참여자 모두가 보람의 맛을 제대로 보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방안 실현을 위해 참여한 부처에서

솔선 수범사례를 예시하는 차원을 겸하여 적극적인 검토로 적극행정 사례 에시로 활용되게 할 것을 제안한다.

권력과 재력이 없는 국민들로서 공공기관. 단체의 가장 낮은 직위로 실무 일선에서 종사하는 공직자, 일반국민들

로서는 본인이 직접 공공기관, 단체의 실무 담당자나 이들 지도. 감독자와 직접 소통(전화 메일 문자 등)하기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진정성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사용하면서 확인함이 절실한 때이다.

소통함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구로서 휴대폰 전화로 직접해보면 확인 될 수 있다

하기에 소통환경관련 제안건 정도라도 소극행정으로 방관(傍觀).방치(放置)되고 있는 것을 적극행정으로 해결된 사례정도는 예시하자는 것이다.

 

1)현황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단체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다른 기관. 단체에 일을 보기 위해서는 출구를 나와서 이동 했으나 정보화 환경(온라인 상 인터넷 상)에서는 일을 보던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타 기관. 단체로 왕래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정보화 환경을 관리. 운영하는 곳에서 편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요청들이 없기에 제대로 서비스 되고 있는 곳으로 본받을 만한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분들을 정보화 환경들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ars를 통한 안내, 휴대폰 이용자의 급증에 따른 대안부족(휴대폰 자판을 적은데 반해서 검색함에 불편 등) 본인이 직접해야하거나 처음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변화초기과정의 불편 함들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공공기관 실무자나 그 지도. 감독자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같은 애기를 3~4회하는 것은 보통이며, 많게는 7~8회 이상의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해당 조직의 하위 직급 자들과 직접일을 봐야하는 서민들의 경우는 적지 않게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대의 특성들(정보화와 4차 산업)을 활용한 적극행정 사레로서 예시할만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2)문제점

방법이 있어도 진정성 있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청하며 실천할 의지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漸入佳境에 有口無言인 실정이지만, 易地思之와 一切唯心造에 공감되면 실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傍觀 放置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점이다

제안자의 고민과 준비함에 노고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심지어 파악도 하기 전에 잘못된 안내로 하여금 진정

검토되어야 할 부서에서는 내용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체 방관 방치된 결과로 초래되는 경우가 적이 않다는 점이다.

 

2>제안내용

깊이 생각하기도 시간도 없고 기타 불편하면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도를 비교하면서 진정으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다음

1)제안자의 제안 내용같이 채택하여 실천 할 때 저촉되는 규정이 무엇이 있으면 피해보는 국민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문제가 있다면 항목별 제안자의 의견과 비교표로 정리하여 상사나 상급기관에 의견을 구하여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3)채택 여. 부에 따라서 피해 발생될 부분들(

http://blog.daum.net/sse5404/373)

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4)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사용 중 불편사항 발생이나 개선 요구하기가 편리한 정도는 아래 둘 중{(1)과(2)} 어떠한가?

(1)https://www.gov.kr/portal/main

(2)http://www.kscia.net

5)아래 (1)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함에 (2)와 같은 방식으로 안내되어 문제 된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지 확인해보면

문제없었음이 확인 될 것이다.

(1)http://blog.daum.net/sse5404/370

(2)http://blog.daum.net/sse5404/372

6)이(http://blog.daum.net/sse5404/372)

같이 문제가 없었음은 본 제안자가 제안을 채택해도 문제없음이 확인 된 것이다.

하기에 채택됨이 당연한 것(25년 이상 경험한 것; 본제안자가 정보화 관련업무 종사 년도임)이 지연되었던 한 사례이면서 적극행정 추진함에 위력을 체감할 기회로서 활용하자는 것이다.

*7)본인이 소속된 기관. 단체의 홈페이지를 본인의 휴대폰에 추가 설정하여 필요시에 그곳을 방문하여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게 해놓고 사용해보자는 것이다.

(1)세월호 사고 당시 선박에 있던 학생이나 교사들이 일부는 각 가정에, 교육기관에, 행정기관 등에 긴급 연락하며, 일부는 전화, 음성 동영상 등으로 나눠서 집중 보내기를 했었다고 가정해보자.

(2)지난 4월 4일 강원도 산불은 2005년도에 같은 날 발생(

http://blog.daum.net/sse5404/361)

경우 인데 이속(http://blog.daum.net/sse5404/370)

내용들 중 첫째 주 사례처럼 첫 주 초에 보냈다고 가정해보자. 또한 강원 산불 관련 보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130791)

에서 보듯이 전신주에 불꽃을 봤을 때 보는 이들마다 편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어서 집중적으로 신고를 했었다고

가정 해 봅시다.

본인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했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예방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기에 이런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8)공공일자리 정책들로 제공되는 일거리 제공(중복되게 주어지는 일들 공무원들 보조 업무들 중 일부, 청소 및 답배 꽁초 줍는 일, 보은성 일자리 일부, 공공일자리 제공 명분으로 제공되는 일부 제조업, 도시농업 등등에서 개선사항들 개선에 따른 일부 여력들 활용)하여 소요 예산과 인력확보 해결하자는 것이다.

9)관리. 운영상의 우려 사항들의 경우는 법에 의한 공익법인이란 점에서 참여하여 얼마든지 확인과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사례로 마련하기가 아주 적당하다는 것(첨부된 법인 소개 참조)이다.

3>기대효과

국내는 최소 십여 만 명의 일거리 창출 환경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정과 해외동포들과 연계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소통환경 관리. 운영 일거리를 확보하는 환경 조성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의식 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 조성과 실효성을 체감하면서 상상력을 우주를 품고도 남음을 실감하게 된다 는 것이다.

 

4>결론

후배와 자녀들이 해보나 했는가? “라는 물음에 궁색함이 없이 답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제안취지 이해부족이나 제안자 파악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제안자 포함 소속 법인 소개(:

http://blog.daum.net/sse5404/83)

를 함께 첨부하오니 필요 시 참고해서 유익한 제안이 되길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