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실천 사례 예시 마련자 구성(공공일자리 정책 활용)방안 제안

수신;국민권익위원회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업무 담당부서

 

 

제목;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실천 사례 예시 마련 자 구성방안 제안

1>개요

무엇을 하자고 하면 예산 인력 확보를 가장 많이 거론한다.

성공하면 해당조직의 최고 책임자의 업력으로 인증되면서 알려지고, 잘 못되면 미래 시행착오를 예방

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원일에서 결과까지 조사함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당사자는 물론 함께한 추진한

해당부서 구성원들까지 불편함을 감수하기에 아무리 유익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심사 대상 외, 불

채택하려함에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기에 기존 제도와 정책들을 융합(融合)하여 예산과 인력확보을 해결하여 추진하는 사례 예시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제안자의 제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나 수신 처와 이견(異見)으로 재심사 등으로 처음임이

확인되어진 경우의 제안 들은 실패되더라도 귀책사유를 비롯하여 시행착오 예방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적극 추진자는 물론 함께한 사람들에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게 해당조직의 장이 책임을 지는 강력한

규정을 제도화함이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러하지 않고서는 제안 접수 담당 실무자들과 제안자들에게 불편함을 넘어서 고통만을 주게 되는 결과

를 방관(傍觀). 방치(放置함이 되어 예기치 못할 어떤 일이 발생될지도 모름 지경인 실정이다

1)현황

본받을 반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예시를 보기는 더더욱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기에 본받을 만한 사례로서 추진 예시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2)문제점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와 제25조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함을 전제로 볼 때와 무사안일(無事安逸)함

과 본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는 아첨(阿諂) 꾼들의 인식으로 볼 때의

결과는 어떠한 제안들이라도 상반된 답변으로 대신 할 수 있게 방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규범 타령{상대가 다규범(多規範)이 무규법(無規範)임이란 것을 알고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을 하며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하고 있음 실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2>제안내용

국내는 물론 세계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된 사례로서 생활현장의 종사자들의 체감사례들 자원 활용(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지도자)

사레를 비롯하여 아픔과 어려움의 경험 자원들의 성공사례로서 유태인(우리 사회에도 고생을 해본 사람들 칭하여 거론되는 갖은

말들 상기)들 경우에서 알 수 있다.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하청의 하청 업을 하는 곳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는

공공 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일하고 있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기간제 등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적 자원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런 곳들에서 적극행정이 추진되어 실현 시켜 나아가면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당면한 사회문제들 현황 파악 과리.운영만 되어

져도 상상을 초월한 효과들을 다수 국민들에게 체감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기에 우선 예산과 인력확보가 공공일자리 정책에 적극행정을 적용하여 추진함에서 해결될 수 있음 확인하면서 추진하자는

것(공공 일자리 정책만큼 전국에 고르게 참여한 것이 흔하지 않다는 점)이다.

1)현황 파악 관리. 운영

(1)공공 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종류와 참여자 현황

(2)공공 일자리 참여자 대상 고충(건의 및 개선사항 제안 등) 상담자 배정 현황

(3)공공 일자리 정책관련 민원 및 제안 접수 처리 현황(시. 도/ 시.군.구/읍.면.동/리.통별)

2)문제점 발견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동료들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지적조차 하지 않아서 방관 방치되는 현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3)예방 및 해결 방안 모색에 추가로 일자리 창출

(1)문제점 발견 시에 편하고 쉽게 지적할 수 있는 환경 제공

(2)문제점 지적으로 불이익 발생 되지 않을 환경과 발생 시 보상방안 마련.

(3)문제점 사 악명 신고 환경 마련 제공

(4)전담 상담 환경 제공으로 일자리 제공

4)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 요원으로 일자리 창출

(1)각종 사회문제를 자원으로 활용방안

(2)각종 사회문제 현황 파악 관리, 운영 요원 일자리 제공

(3)추진 사례 결과물 자원화 방안

5)업무와 인력 배치 적절 성 파악

(1)공공 일자리 참여 현장 업무량 대비 인원 배정 적절 성 점검

(2)개인별 경력 대비 업무 배정 적절 성 점검

(3유휴 인력 및 재배정 인력 필요성 현황)

6)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실천 사례 창출단원으로 구성

(1)기존 공공 일자리 정책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 희망자 공모

(2)앞 “5)”에 의한 인력 참여 여.부 확인으로 확보

(3)지역(시. 도 및 시. 군. 구별)별, 업무 성격에 따른 종유별 위원 구성 방안.

 

3>기대효과

1)공공 일자리 정책 성공적인 추진환경 조성 효과

2)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 조성 효과

3)예산낭비 예방 효과

4)각 분야 모방 사례 예시 활용 효과

5)제안 제도 활성화 효과

6)홍보 효과(보도 자료 소재들이 풍부함에 따른 결과물 활용)

*이상의 방법들을 “해보기나 했는가?”라는 질문에 궁색함이 없게 해보자는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