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준비 자료 제목;적극행정 실현과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현황 관리 운영 점검 방안

 

제목;적극행정 실현과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현황 관리 운영 점검 방안 제안.

수신;규제개혁법무담당관

    1>개요

적극행정(積極行政)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국민들이 희망하는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공공의 목적들을 실현 시켜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현상에서 국민 다수에게 부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함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줄이며,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 할 소재들은 최대한 발굴 창출까지 하며 늘려가야 함이다.

하기에 무사안일(無事安逸)함과 아첨(阿諂)꾼들에게 가장 불편한 존재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주기적인 현황 점검 결과 공개(유지 장애물이 되기 때문) 만큼 불편한 것 또한 흔하지 않다.

현황 점검 없이 전반적인 문제점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다수가 기존의 불편 사항을 방관(傍觀).방치(放置)해 오던을 것을 개선함으로 하여금 공감하며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마련하여 적극행정의 효과를 체감시켜 갈것을 제안한다.

현황 파악의 본래의 취지는 과거의 시행착오 점검을 비롯하여 현재의 상황으로 국민들에게 유익한 환경 실현과 유지를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 될 시행착오 문제발생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이런 본래의 취지와 달리 예산과 인력확보를 중심으로 본인을 비롯하여 해당조직들의 안전 유지(무사안일 함)를 위한 현황이 아님을 명심(아첨이 되지 않게)해야 되게 하는 환경이 조성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정보화와 4차산업(융합화) 환경의 특성상 언젠가는 밝혀 진다는 것(전직 두 대통령의 구속 되어진 과정에서 검증 되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점이다.

1)현황

본 받을 만한 현황 점검 결과물 관리 유지되어 공개되는 것들이 흔하지 않다는 점이다.

장기간 본래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뭔가의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분야들은 현황 점검 결과들의 관리. 운영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대의 변천과정에서 작은 소홀함이 무사 안일함과 아첨꾼들의 위선 속에 묻혀 방관 방치됨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서 극심한 빈부 차이의 결과물들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하며 권력자들이 경쟁적으로 강조하는 소통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작은 사례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모방되게 하며 적극행정 추진 예시물 소재로 활용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함에도 귀부처는 제안접수번호(2AB-1902-007661)로 접수일(2019년2월28일)에

심의 결과에 재심 안내도 없음에도 재심까지 했지만 첫 심의와 같았습니다.

명문화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실현되기 어려우며 해당 규정을 개혁 할 수 없는지 심히 검토해야 함이 시급한 실정이다.

 

2)문제점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적하기 조차 편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개인 사업가들 중에도 본인이 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익성의 여.부와 무관하게 소수의 수요자들의

불편함에 대한 개선의 노력들은 물론 개선 방안에 대한 조언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감사함을 느끼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떠한지의 그 현황들을 파악

하여 관리.운영의 해보는 방법 이상은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수십 년간 각양각색의 경험들을 한분들이 고령과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으로 공공근로 일자리로 제공된 일들 중에 길거리 담배꽁초 청소 및 남들이 하기 귀찮아하거나 기타 흠한 일들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신 이용방법을 알아서 동료 노인 분들에게 안내해 줄 일거리로서 활용 할 수 있음에도 방관傍觀).방치(放置)되고 있다는 점이다.

 

3>제안내용

적극행정 사례 예시는 무사 안일함과 아첨성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적극성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실정이다.

최소한 적극행정 수요. 공급자간의 공감되는 정의 예시(앞 “1>개요 서두에서 언급한 내용”)를 비롯하여 추진 사례를

예시함이 중요한 실정이다.

추진 사레로서 특별한 예산이 인력들도 없이 현재보다 유익한 방안이 될 만하면서 다수가 모방 할 만한 것 이상은

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사회현상에서 소통과정 중 업무 상 공공기관 실무자와 통화 시에 같은 얘기를 최소한 3.4회에서 많게는 7.8회 심지어

며칠이 지난 후(출장 휴가 등)에야 직접 통화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 재력들이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에 대한 해결은 지시나 용역으로 해결함에 비하여 본인이 직접

전화하고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불편 함들을 감 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기능이 낮거나 기능 활용방법들이 미숙한 사람들의 경우에 불편함에 대한 고려하여 제공

되는 환경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기에 국경, 이념, 종교 심지어 적대성 여. 부 등을 초월하여 누군가의 어떤 형식으로 민원 건의 제안 방식으로

요청하면 수용하여 실현함에 있어서 거절 및 지연 시킬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우려된 사항으로서 실제 우려사항들의

결과가 나타난 분명한 사례 예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최소한 수용하여 시범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여. 부를 파악함을

즉시 시작함이 적극 행정이란 점 정도는 예시하자는 것이다.

이러하지 않고서는 무사 안일함과 아첨성이 있는 사람들의 위선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실현시켜 유지하기란 불가능함이

세계사 곳곳에서 검증되어 왔고 현재에도 곳곳에 존재하며 방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기에 간단하면서 다수가 다양한 방법들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 예시로 확인하며 적극행정 사례 예시로 활용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 수행 결과물들을 발굴 창출해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로서 강원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몇몇 기관들의 사례(:http://blog.daum.net/sse5404/372)

처럼 활용(:http://blog.daum.net/sse5404/370)되게 시작하자는 것이다.

귀기관의 홈페이지 초기화면(http://www.mof.go.kr)

과

조직도 화면(:http://www.mof.go.kr/content/view.do?menuKey=630&contentKey=6)

의 공통부분 화면 아래 주소 위에 찾아오시는 길 전.후에 “타 기관 조직도바로가기”메뉴를 개설해서 이것(http://kscia.net)

연력 시키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이

1)공. 사, 환경 조성에 도움 됨의 정도 등을 불문하고 소통과 사회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한 실천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된다.

2)소통에서 가장 많이 활용됨을 고려 공공기관들의 조직도 상 담당부서와 담당자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

곳이 불편함이 적게 최대한 널리 안내되게 하자는 것이 된다.

3)하기에 전국 공공기관들의 조직도 바로가기(www.kscia.net)

을 소통환경(전화기 밴드 블로그 홈페이지 등 기타 sns 도구 들) 연동 시켜 이들(;http://blog.daum.net/sse5404/372

)같이 귀 기관 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조직도 화면 상.하단 어느 한곳에 연동하여 활용되게 하자는 것이 된다.

사용자들 중 이 같은 방법(:http://blog.daum.net/sse5404/370) 으로 활용되게 제공해 놓는 격이 된다.

4)생활 밀착형 기관. 각종 직능단체(가격업소 전통 시장 등 들;http://blog.daum.net/sse5404/56)

을 비롯하여 전국 정당, 광역 및 기초단체장, 의회(국회, 시. 도, 시.군 구의회) http://blog.daum.net/sse5404/397

의 성격에 맞게 갖은 활용방안들이 적용될 수 있게 제공해 놓는 격이 되는 등 기타 다양한

활용 환경을 제공하는 격이 돈다는 것이다.

*일선 실무자들 중 적극행정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거냐 라고 냉가슴 알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다.

하기에 적극행정 사례 예시 소재로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3>기대효과

본인들이 바쁜데 실무자 찾는데 같은 얘기 7.8번씩 하거나 본인 업무와 무관하게 하루 몇 차례 전화흫 받음을

상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소 줄어들게 함에 비용이 소요되어도 전국의 현상을 고려하면 해야 됨에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느 규정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급히 개혁해야 되는 효과가 된다는 것이다.

각종 민원이나 제안들에 대하는 인식자체 정비와 수행 자세의 대 전환 환경 조성 효과를 비롯하여 처음 있는 일로서

소통과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수많은 보도거리 발생으로 보도됨에 따른 효과에 더하여

각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자긍심 고취 효과 등이다.

기타 어떤 권력과 재력으로도 할 수 없는 현상들을 체감함에 따른 효과 등이다.

4>결론

“해보기나 했는가? “라는 물음에 궁색함이 없이 해보자는 것이다.

제안 취지를 비롯하여 기타 의문사항들에 대하여 아무 때나 음성 문자 동영상 수신 번호인

050-8008-581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