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극행정 환경 개선방안 적용 시급성 실천 제안

 

제목; 소극행정 환경 개선방안 적용 시급성 실천 제안

수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과장 이한형, 사무관 김월중)

1>개요

일반 국민과 공공기관. 단체 실무자간의 민원업무 요청 초기단계부터 불편한 언. 행으로 시작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방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국민들이 공공기관. 단체에 업무 발생 시에 실무자와 통화를 할 때 용건을 최소한 3,4회 많게는

7.8회 같은 말을 반복해야(심지어 출장 및 휴가 있을 때는 며칠)만 실무자와 통화하게 되는 실정이다.

실무자는 처음 받는 전화에서 민원인을 같은 말을 여러 번 한 후라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첫 통화를

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일 수 밖에 없는 첫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해도 과언

이 아니 실정이다.

하기에 실무자들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 조직도(기구표 업무 분 장표)을 가장 편하고 쉽게 찾아

바로 연락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1)현황

조직의 기관. 단체장을 홍보함에는 민망스러울 정도로 하는 곳들은 적지 않은데 반해서 실무자를 비

롯한 구성원들의 연락처를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 층들의 입장에서 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게 제공

되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너무 인색 한) 실정이다.

오프라인 상에 가관. 단체에 일을 보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타 기관. 단체 일을 보기 위해서는 출구를 통해

나와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일을 보던 기관. 단체에서 타 기관. 단체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찾아오시는 길

안내 근처에 타 기관. 단체 방문이 필요할 때 이동이 쉽게 안내 해주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에 매우 다행스럽게 동해 시와 화천군의 경우는

1)현황

정부 24를 비롯한 조직도를 안내하는 정도에 불과 할 뿐, 국가 정보화 기본법인 제4조 제5조를 비롯한

제32조 탄생 배경인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한 접근성 고려함에는 인색하리. 만큼 소극적인 실정이다

적극적인 국민의 제안마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를 지나치리. 만큼 소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서 제안

제도 자체마저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극행정 추진 부처나 부서에서 국민들의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예방 성격의 제안에 대하여 직접 심의

해서 채택 여. 부를 결정하여 추진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2)문제점

(1)공익 민원이나 제안자들에 대하여 매우 불편한 존재로 대한다는 점이다.

(2)제안접수자의 제안취지 확인 소홀함과 심의 처 잘못 선택에 따른 배정(심지어 이해 당사자 부서에 배정)

으로 제안제도를 있으나 마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3)각종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성 있는 국민들이

절실하며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점이다.

(4)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적극행정 사례예시가 요구됨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하면서 예시할 것을 예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제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 부서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갑질이나 전형적인 소극행정 신고 대상이 될

언. 행을 자행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제안 내용(www.kscia.net)

1)적극행정 추진 부처나 부서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사례 발굴 창출 예시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하기에 다음을 제안한다.

국무 조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

와 조직도 화면(http://www.opm.go.kr/opm/office/group02.do)

공통부분 화면인 아래 주소 위 부분 가운데에 “지방자치단체“ 없애고 기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타 기관 조직도들“바꿔 놓고 이것(www.kscia.net)

을 연결 시켜 놓자는 것이다.

이것의 여의 치 않으면 지방자치 바로위에서 가자 우측에 “찾아오시는 길”에다

“타 기관 조직도들“바꿔 놓고 이것(www.kscia.net)

을 연결 시켜 놓자는 것이다.

(1)심의 결정해서 실현되게 홈페이지 부서에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서 느끼고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2)공보 부서에 보도 자료 제공요청 함에 따라서 느끼고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2)매우 다행스럽게 동해 시와 화천군의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자는 것이다

동해시청 초기화면(http://www.dh.go.kr/pages/index.htm)

과 조직도 화면(http://www.dh.go.kr/pages/sub.htm?nav_code=dh1534724549)

공통 화면부분(아래 주소부분 위에 위에 “찾아오시는 길” 다음 다음“타 기관 바로가기”를 연결

해서 이것(www.kscia.net)

나타나게 해놓자는 것이다.

화천군 청 초기화면(https://www.ihc.go.kr)

과 조직도 화면(https://www.ihc.go.kr/www/contents.do?key=153)

공통 화면부분(아래 주소부분 위에“찾아오시는 길” 다음“타 기관 조직도”를 연결

해서 이것(www.kscia.net)

나타나게 해놓자는 것이다.

3)실현과정에서 비협조 유형들 파악과 차기 활용 자료로 공유{현재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사안일(無事安逸)

함과 아첨(阿諂)세력들의 거절 및 지연시키기 위한 공유 사례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3>기대효과

1)소극행정 환경개선 사례 예시 효과 (대안 적용 효과)

2)적극행정 홍보 및 적극행정 환경조성 효과

(제안하여 채택되어 있는 것들 조기 적용 환경 조성)

3)제안제도 개선 및 제안 활성화 효과

(국민제안 규정 제2조 제1호 악용 사례 자제 효과)

4)정보화(의사 결정 자료들 생활화)와 4차 산업(융합화) 위력 체감효과

(1)정보란 의사 결정 자료들을 의미하며 이를 정보통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생활화함을

정보화란 의미와 4차 산업은 정보화의 결과물들을 상호 융합화 함을 4차 산업이라 하듯이 이들의

위력을 체감함에 따른 효과.

(2)본 제안을 실현함에 따른 예산 및 인력들이 소요됨이 없이 30여분 전. 후로 실현 시킬 수 있는 일

이란 점에서 가성비가 이렇게 좋으면서 정보화와 4차 산업 위력을 예시로서는 물론 적극행정 사례로서

예시 할만 한 것이 흔하지 않다는 점이다.

5)학교와 지역사회 역할 체감 기회제공 효과

(과거 문맹률 높았던 시대 학교와 학생들이 대독 대필 사례와 같이 정보화와 4차

산업 환경들 활용방법을 학교와 학생들이 지역사회 국민들에게 안내 방안 지원)

6)일자리 발굴 창출 효과

각 광역 시.도(http://blog.daum.net/sse5404/126)

기초자치(시. 군. 구) 단체들(http://blog.daum.net/sse5404/291)

소통환경 관리. 운영함을 공공일자리 소재로 제공했다가 수혜발생 확인에 따라서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 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17개 시.도>260개 시,군. 구>3,500개 읍.면.동>95,000개 리.통

까지 확대 적용 해외 소통환경 관리. 운영 지원 요원화 방안 적용)로 창출하자는 것이다.

7)지역정보화 활성화 환경조성 효과

화천군처럼 38선 접경지역들(http://blog.daum.net/sse5404/291)

과 함께 추진하여 이런 방식들(

http://blog.daum.net/sse5404/370

활용하며 체감되어 실천(지역별 실천 현황 관리. 운영)하자는 것이다.

수많은 소통 환경들 중에서 휴대폰(항시 처음 사용하는 국민이 존재한다는 사실) 바탕(초기)화면에

추가해서 사용할 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란 점이다.

8)국정 홍보 환경 구축 효과

주요 국정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다수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 속에 홍보함에 따른 효과.

9)경각심 고취 재난. 재해 식중독 등 각종 사고 예방효과

각종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지속성(http://blog.daum.net/sse5404/251)

을 고려해서 동해지{http://www.dh.go.kr/pages/index.htm에 이(

http://blog.daum.net/sse5404/386) 연결하여

이렇게(http://blog.daum.net/sse5404/370)

활용하게 함에 따른 효과

10) 세계 평화 상품으로 수요. 공급처 발굴. 창출 방안 실현 환경조성

38선접경지역 사용자중심의 정보화 환경 제공(http://blog.daum.net/sse5404/291)

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과 우리의 해외동포들과 연계하여 전 세계에 소통환경 관리. 운영 일자리 선점하여

국내애서 발굴 창출한 사례들을 자 원화하여 글로벌 마인드로 생활화 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해보기나 했는가?”라는 물음에 궁색하지 않게 답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상기 내용들 중에 의문 및 보충설명이 요구되면 편하게 아무 때나 연락주시면

반갑게 성의껏 설명하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