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제목;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결정 재점검으로 시정 요청 건 1> 민원개요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을 고려하여 이미 마련된 규정된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조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 18조2 규정에 따라 과거 어느 때 보다 편하고 쉽게 처리하게 되어 있는바 신속한 처리로써 국가 세수 확보는 물론,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와 실무자 및 해당 기관에 구상 청구 등으로 불필요한 불편함과 손실을 감수하는 일이 진행되지 않기를 간청하나이다. 2> 민원내용민원인; 김명환(391130-1347723) 주소; 강원 특별자치도 삼척시 당저동2길 31(당저동) 등기의무자; 김재봉 주소; 삼척시 가곡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