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지역정보화 추진에 공공일자리와 사회복무 요원 정책 활용방안 1> 제안개요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 요원 정책의 역사에 비추어 본받을 만하게 추진되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방치되고 있다. 보완과 개선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집에서 업무수행과정 계약 및 복무 기간 종료까지 현황 및 업무매뉴얼 관리·운영을 점검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정책 본래의 취지와 달리 행정 수행과정에서 파킨슨 법칙과 피터의 법칙이 발생되어 유지됨에 악용되는 사례들로써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갖은 불편함이 야기되는 무사안일함과 아첨성향자들에게는 합리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보기의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에서 지역정보화 추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