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방안 성공을 위한 대국민 협조 환경 조성 방안 제안(국권채택건))

제목;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방안 성공을 위한 대국민 환경 조성 방안 제안

1>제안 개요  

적극 행정 추진자들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모방하려 함의 욕구 유발 환경조성 방안 실현 이상의 

방안을 이외로 적극 추진하자는 것이다 

적극 행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극행정은 소극행정 자체의 문제점 외에도 적극행정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 발생을 방관(傍觀). 방치(放置)한 결과로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1)현황

본 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1)가장 어려운 사회적 약자 층들 중에서는 천하 고아(가정 위탁 자녀)로 정부 지원들이 끝나는 연장자 자녀

들의 현황들?
(2)소통의 중요성을 경쟁적으로 강조함에 비추어 볼 때, 민원과 제안 접수 및 처리(미결 등) 현황?
(3)재난 재해 발생 현황과 현황 정보 활용 사례 현황 정도만 관리. 운영해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것

(4)식중독 발생 현황 관리.운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5)각종 위원회(자문 등 최근 협치 위원회 등 까지) 구성 시 잦은 민원 및 제안자 배척(문제의식이 높은 인물) 경향이 시정되어야 한다.'

(6)공공일자리 정책 실시에 따른 참여자 중 소극행정 예방 또는 적극행정 환경 조성 방안 관련 분야 제안 경험 보유자 현황 파악 관리.운영함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상의 정도만 되는지 살펴보고 추가로 알아봐야 할 것들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취지를 안내하고 실천하면 소극행정 예방효과정도도 적지 않은 효과를 체감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문제점

(1)현황 관리. 운영 결과물을 단위(월 분기 년)별로 쉽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2)국민제안규정 제2조 보완 방안 마련의 시급성

(3)잦은 민원 및 제안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왕따 현상까지 발생

(4)예측 불허 사고 유발(경북 봉화군 소천면 총기난사사고, 국회 광장 분신자살 시도 사고 등) 요인 방관 방치 되고 있는 실정이다.

(5)집행부내에 무사안일함과 아첨세력 확산 환경 방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2>제안내용

*묻기만 해보는 정도라도 적극 실천해보자는 것이다
1)방향설정
(1)소극행정 예방과 적극행정 유발 환경 조성 중심을 원칙으로 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에 공감되게 하자는 것이다.(문화로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2)국내. 외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되었던 경험자원들(유태인 및 새마을 운동 등의 사례)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시행착오 예방과 추진과정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말이다.) 

(3)이런 실천의 결과물은 다문화 가정들과 전 세계의 우리 해외동포들이 자원으로 활용되게 하자는 것이다. 

(결과물 적용 확장을 위해서 말이다.)  

2)현황 및 문제점 여. 부 확인

(1)현황  

민원과 제안 접수 및 처리 현황 점검; 각 리.통. 반별 현황 점검으로 각 건수 대비 접수 및 처리(완료와 미결 구별로) 현황파악 관리.운영. 

예산 및 인력확보나 상급자나 기관 보고용과 무관하게 생활 현장 중심으로 파악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문제점 여. 부 확인 

문제의 심각성 정도(해당지역 중심 기준)에 따른 분류 정리가 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제안 제도 관리. 운영 현황 점검 

제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상기하면서 적극성이 없는 제안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안은 적극행정을  

유발하는 매우 유익한 방안이란 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1)제안 접수자: 교육 현황 점검(배정 잘못에 따른 사례;a부서에 배정되어야 할 것이 b부서에 배정되어 심사외 처리되는 경우 등)   

소극행정 사례와 적극행정 장애 물 정보 접수 및 처리 현황 관리. 운영. 

(2)국민제안규정 제2조 보완 방안(누구를 위한 규정인지 여. 부 확인)

(3)제안 접수 및 처리 현황 

(4)이송관련 부분(사유 및 처리) 현황    

(5)신생 업무 추진자 및 관리. 운영 경험자 우대 환경 조성 현황

기존의 제안제도 관리. 운영 정도는 유명무실한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소극행정 행위자 및 무사안일한 사람들을 합리화 시켜주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방관(傍觀).바지(放置)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하더라도 국민제안 규정 제2조(: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A0%9C%EC%95%88%EA%B7%9C%EC%A0%95)

제1호 “다, 바, 사, 항목의 사유로 심사 외, 불채택, 검토 해보겠다고“ 라도 답변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말이다.

4)업무 추진 매뉴얼 공개(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칙으로 하는 문화로 정착됨이 절시함

지도. 감독자나 민원인이 소극적인 업무 수행 시에 지적 근거가 될 수 있게 마련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5)각 읍.면. 동별 추진분류에 따른 상승효과 활용을 위해서 현황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다. 

(1)기존의 수동적인 민원이나 제안 접수에서 방문(정보화 환경을 통한 수신에 발신으로 확인) 접수가 필요하다.

(2)매월 현황(민원과 제안 접수 및 처리) 점검 결과 발신(문자 음성 동영상 등 정보화 및 4차 산업 환경 활용)

(3)모방 사례 예시 현황

6)실현 추진방안

(1)제안자(개인 단체 기업 기관 불문) 지역 우선 지원방안

(2)지도. 감독 코칭 희망자(개인 단체 기업 기관 불문) 파악(경험, 의지, 소양 등 고려) 선정 지원 방안

(3)홍보매체를 통한 보도로 경쟁 환경 조성

(4)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별 추진 현황 보도화

(5)모방 사례 예시 체감환경 점검

(6)행정 상품 생활현장 실수요자(하청의 하청업체나 공공근로참여자들 중) 중심의 강사 선발 활용

{공감(共感) 감성(感性) 배려(配慮) 중심의 업무수행의 위력 사례 등}

①적극행정 추진 성공 요인 발굴. 창출과 소극행정 방관 방치 예방 요원 업무 공공일자리 정책 활용방안.

이상의 현황관리. 운영들을 비롯하여 각종 내용들을 해당 조직 유지나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를 위함이 아니라

본인들의 가족과 친인척들 중 임신하였거나 할 자녀들의 성장 환경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자는 것이다.

②다수 제안자 및 적극행정 창출 경험자들을 선발하여 적극 참여 기회 제공으로 적극행정 관련 강사 요원화 방안

7)추진함에 따른 예산 인력 확보 방안

①기존 정책들 중 보완 방안들 활용(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한 참여자들 중 업무 배정 시간 조정)하자는 것이다.

②예산 및 인력 낭비 요소들 파악 확인으로 조성.

③문제 예방 및 해결을 명분으로 예산 및 인력확보(파킨슨의 법칙 악용)하려는 모습으로 오해 유발 주의

8)국회를 비롯한 기초의회들에게 협조(일선 협력자 대상 지혜와 격려) 요청방안

적극행정 추진함에 필요사항들 협조 요청함에 따른 일선 현장 업무 종사자 사기진작 및 긴장감 조성

9)지역별 협치위원회 등 각종 직능단체들 제안제도 활용한 적극행정 추진 사례 자원화 시 지원방안 모색;

지역별 적극행정 추진 경쟁 환경 조성(토후세력 중심 구성 지양 분위기 조성)

10)기타 분야별 적극행정 지원 코칭자 선정(시행착오 및 악용 사례 예방) 시에 수혜방안 마련 등

 

3>기대효과

1)소극행정 예방 환경 조성 효과

2)적극행정 유발 효과

3)결과물 활용 예시에 따른 효과

4)글로벌 적용 소재 발굴. 창출 환경 조성 효과

    

4>결론  

“헤 보기나 했는가? “라는 물음에 궁색함이 없이 답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최소한 상기 방법정도로 검토하기로 한껏 자체만이 보도화 되어도 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례가 만들어 질 수 있을 정도로 제안 경험들에 의해서 확신이 된다. 

*제안취지 이해부족이나 제안자 파악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제안자 포함 소속 법인 소개(:

http://blog.daum.net/sse5404/83)

를 함께 첨부하오니 필요 시 참고해서 유익한 제안이 되길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