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적극 행정 환경(소극행정 예방) 조성 자원 활용방안 제안(각 시.도/시군.구)

적극 행정 환경(소극행정 예방) 조성 자원 활용방안 제안

수신; 제안 및 민원, 혁신 담당 업무부서

1>제안 개요

각종 사회문제의 예방이나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소극행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현상은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장기간 지속됨(http://blog.daum.net/sse5404/251)

에 따른 시급성 때문이다.

적극 행정 실현과 지속을 위해서는 생활현장에서 체감 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공감자들의 증가가 함께 추진되지

않고는 성공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정보화와 4차 산업의 특성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모방해서 적극행정 몇 회성이나

정권 변동에 구에 됨이 없이 지속되게 하자는 것이다.

1)현황

유태인들과 새마을 운동 성공 사례와 같은 유형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제대로 본 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기에 본 받을 만한 사례 하나라도 찾아 확대 적용함 시급한 실정이다

무사안일(無事安逸)함과 아첨(阿諂)세력들의 악용 소재들을 없애는 방안의 하나로 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부류의 사람들 적극행정 환경을 강조하고 실천을 조성하는 사람들이다.

적극행정 환경 조성에는 민원인들과 제안자들 보다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건의하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다.

관심이 없거나 적극성이 결여된 사람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민원이나 제안제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무사 안일함과 아첨세력들에게는 보이지 않은 지대한 협력자의 역할이 되게 된다는 사실이다.

잦은 민원이나 제안을 하는 사람을 불 만자 부정적인자 심지어 불만세력 나아가 이념으로 묶어 적대시 한 것이

일제식민지 때부터 현재까지 무사 안일함과 아첨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사 안일함과 아첨세력들은 잦은 민원이나 제안자들을 지척질 이나 하는 사람들로 폄하(貶下)함이

특징(본인들은 잘못에 대하여 관대한 것처럼 위장) 이다.

2)문제점

소극행정의 핵심 세력들인 무사 안일함과 아첨세력들 건재함과 적극행정 환경 유지 및 조성 기여자들의 현황

관리 운영 방안조차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민원 제기자 현황 관리, 운영함에는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유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활용 될 수 없다하더라도 제안 제도 참여자들 중에서 공개됨을 동의했거나 될 수 있는 제안들은 현황 관리. 운영

정도로 긴요하게 활용함이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2>제안내용

각 시.군. 구에서 읍. 면. 동 별까지 제안자 현황 파악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안자들 중에 일정 제안 건(국민신문고 점수제도 활용 등을 고려 몇 건 또는 몇 점 이상자) 수 이상자자들을 파악

하여 활용하자는 것이다

제안 본래의 취지 및 제안 서 작성 안내들을 교육하여 각 읍.면. 동별로 적극행정 지원 요원으로 활동하게 하자는

것이다.

추진 요원을 비롯하여 소요 예산과 인력 학보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추진하자는 것이다.

1)적극 행정 추진 방안 실현 협력 요원 확보 방안

제안을 실재 한 경험 자을 비롯하여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신청 받거나 선정하여 공동 제안 소재발굴.창출 환경 제공과 채택되어 추진하는 제안들에 대한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협력자들로 활용되게 하자는 것이다.

2)소요 예산 확보 방안

공공 일자리 정책들 중에서 청소 보조를 비롯하여 기존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 보조 업무 종사자들 중 각 시. 도,

시. 군. 구 읍.면. 동 별 배정 인력들 중에서 해당 인원 금액분정도를 배정함이 배려되면 된다.

3)인력 학보 방법

(1)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한 자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한 일자리에 참여한 경험자 및 현 참여자

들 중 제안한 경험자 우선 확보.

(2)국민 신문고를 비롯한 제안제도를 응용한 각종 제안제도 일환으로 활용함에 제안한 경험자들을 중 희망자에게 기회

제공이나 선정에 의한 국민들 우선 확보.

(3)제안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하자는 것이다

4)구체적인 실현 방안 용역처 활용방안

(1)현재까지 각종 사회문제 예방함에 최초의 제안자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성공하면 해당 기관 및 단체장의 업력으로

활용되고 실패 시에는 시행착오 사전 예방안 및 귀책사유 등을 명분으로 제안자 및 초기 추진 팀 들에게 불편함이 돌아

가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를 봤거나 듣거나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다.

(2)바로 앞(1)의 경우들이 우려되어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행할 능력들이 있는 공익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선정 확

인 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되게 하면서 감독 평가하며 추진되게 할 수 있다.

(3)앞 “1), 2), 3)”의 조건을 맞추어 추진 가능한 사단법인 한국 제안 공모 정보 협회(http://blog.daum.net/sse5404/83)

에 위탁 관리. 운영을 하고 감독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다.(추진 주체의 장관을 비롯하여 정권의 변화에도 유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4)앞의 “(3)”의 경우는 우려됨에 의문 자들은 해당 법인에 가입하여 감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접 추진할 의지가 있으면 추진하면 되고 그러하지 못하면 위탁 관리. 운영하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3>기대효과

1)민원이나 제안자에 대한 인식(認識) 재고(再考) 효과

2)민원이나 제안제도 활용과 그 응용 효과

3)민원이나 제안제도 현황 점검 기회 효과

4)소극행정 예방 및 적극행정 조성 효과

5)일자리 발굴 창출 환경 조성효과

6)예산 낭비 예방 예산 절감 방안 발견 적용 효과

7)공정한 인사행정 자원효과

8)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 조성 효과.

9)전 세계 적극행정 환경 조성 사례 예시 효과

10)미래 주인공인 청소년 견학 소제 체감 기회제공에 따른 효과 등

 

4>결론.

"해보기나 했는가?" 라는 물음에 궁색함이 없이 답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다른 일들과 달리 민원이나 제안자체의 인식(認識) 재고(再考) 자체 만으로도 의외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제안 취지와 제안 내용(추진 방안 및 실현성 여. 부등)에 의문이 있을 시에는 전화나 문지 음성 등으로

연락처(050-8008-5810)애 연락주시길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