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일자리 정책을 활용한 각종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발굴. 창출 방안 제안.

제목; 공공일자리 정책을 활용한 각종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발굴. 창출 방안 제안.

가>제안 개요.

각종 사회문제들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 개발들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 기관장. 단체장들이 소통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현장의 현황들을 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경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일선 현장의 지도. 감독자들이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이 내. 외부 상급자나 상급기관 현장 시찰 및 지도 감독자들에게 문제점 공개를 의도적으로 방관. 방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제대로 현장의 실정들이 보여지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선 지도. 감독자들도 피 지도.감독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모름에 따른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학문과 제도의 탄생 배경을 모르는 학자와 관료들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의 활동 결과물이나 해당 정책의 추진 배경을 모르는 일선 현장 지도. 감독자들이나 크게 다를봐가 없으니 말로아닌 일선 현장의 현상들이 진정성있게 소통 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그 어느때 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심지어 방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편하고 쉽게 민원 및 제안(제도가 되어 있어도 관리. 운영자 중심의 관리.운영에 따른 문제로 하여금) 할 만한 곳들 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현장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는 관리. 운영이 되게 하는 방법외에는 현장의 진정성있는 답을 찾기란 요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역사가 보여주고 있음)이다.

1)현황

본 받을 만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2)문제점

유익한 것으로 편하고 쉽게 민원 및 제안(제도가 되어 있어도 관리. 운영자 중심의 관리.운영에 따른 문제로 하여금) 할 만한 곳들 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상급기관에 찾는 노력에 부흥하는 명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방안들이 예시 될 수 있거나 구상해서 예시 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요구된다.

 

나>제안 내용

본 받을 만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알고 있지만, 본 받을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모를 여러가지 이유들 중 부담스러운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있다는 점이다.

하기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에서 공공일자정 관련 주무부처 여.부 파악 내지는 의견을 고려하기전에 모방할만 한것들을 주무부처를 비롯한 각 광역 기초 지방자치 단체를 비로하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여 공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는 싯점에서 반성과 차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해야 될 환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막연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있기에 최소한의 사례를 예시하면서 추진한다면 최소한 예시와 관련된 분야라도 나올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보다 유익한 방안이 발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다음과 같은 예시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1)비효율적인 곳이나 낭비성이 있는 곳에 집행되는 예산이나 이에 종사하는 인력들만을 재 배치하는 방안들을 모색하여도 보람된 일자리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문제 예방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들 부터 찾아 실천하자는 것(예산과 인력 확보 해결)이다.

2)무사안일함과 아첨꾼들에게 유익하고 적극적인 국민들이 곤란한 환경들을 개선해주는 정도만 으로도 할 일들이 많으면서 적극성의 시너지가 더하여지면 다문화가정과 해외동포들과 연계하여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음을 정보화와 4차산업의 특성으로 체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앞 “1),2)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정책으로 공공일자리 정책 만한 경우가 흔하지 않다점.

.전국 17곳 시.도, 260곳 시.군.구, 3500여곳 읍.면.동, 95,000여곳 리.통에 고르게 시행되고

있는 공공일자리 정책

4)활용할 방안(개인정보에 보호에 반하지 않은 법위내에서 숫적 현황 관리.운영 추진)

(1)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들에 참여된 인력 현황 점검

(2)메뉴얼(상견례 취지에서 종료시까지) 및 현장 진행 일지(현장 또는 단체 공동 대행 가능) 점검

(3)관련 분야 민원 및 제안 접수에서 처리 현황 점검

(4)일자리 수요자(구직자) 공급자(구인처) 현황 관리.운영

(5)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의 성격으로 공무원들이 해야할인지의 여.부 파악

(6)해당 일자리에서 민간(구인난 업체) 일자리로 취업 현황

(7)해당 일자리에서 사회문제 예방 성격

(8)종류로는 다음과 같다

공공일자리 정책을 활용한 각종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발굴. 창출 할 수 있는 것들

①각 시.군.구에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들에 참여된 인력 현황을 알기가 쉽지 않다

하기에 공공일자리로 참여자 중에서 일자리 참여자자 현황관리 업무{공무원들은 확인 지도 감독(공무원들이 하고 또 다른 공무원이 지도 감독은 낭비 문제 방관.방치 될 우려)을 하게하자}를 하게 하자는 것(공공일자리에서 민간 일자리로 취업 현황 등)이다.

현황 관리.운영 자료는 여러가지 의미(시.군.구, 읍.면.동 별 경쟁 환경 조성 등)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②민원 및 제안 접수 처리 건수 현황들을 관리.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가장 원만하게 처리되고

③재난 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 발생 현황들과 처리 결과(귀책사유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전화 위복 반면 교사 자료 누락 현상 예방) 만족 정도를 관리.운영하자는 것이다

④식중독 발생 현황(아직도 6.70년대 발생 사례와 같은 사고 발생 실정 고려) 역시 마찬가지이다.

⑤각종 소극행정 피 신고자 수, 벌과금 및 체납자 수 현황 관리.운영 등

⑥안전 교육 시에 현장 참여자 입장에서 감성적(동질감에서 체감 사례를 전달 방안) 접근 방식 교육 요원화 방안

⑦구인난 업체 공공일자리 참여 동료 추천천전 방안

⑧종료 시에 차기 참여자를 위한 반영부분 정리 교육 요원화 방안

⑨특수 경험자 기간제 등 특수 추천제 방안

⑩기타 각종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현황 파악들을 위한 여론 조사 업무 등

5)추진방안

(1)채택 시 공지

(2)채택 제안 공감 참여 희망기관 단체 개인 신청 접수 심의 관리 자원화

(3)채택 제안 공감 관련 기관 단체 코칭자 희망 접수 심의 관리 자원환

(4)추진 희망기관. 단체 코칭자 파견

(5)단 한곳이라도 실천 사례 발굴 창출

(6)사례 반응 확인 확대 정도 결정 시행

 

다>기대효과

채택동기 추진의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당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1)추진 정부의 입장;

역대 정권 및 중앙 정부 공공일자리정책 점검에 따른 효과들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게 된다는 점이다.

(1)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모방 사례 예시 효과.

(2)공공근로 사업 추진 시. 도 점검 필요성 이유 예시 효과

(3)공공근로 사업 각종 사회문제 예방 소재 확장 당위성 예시 효과

(4)적극행정 추진 사례 자원화 효과

(5)선출직(시. 군. 구 의회 및 국회) 및 각종 단체에 정부 추진(전국 공공근로 활동)에 협조 요청 사례 예시 효과

2)추진 광역 시.도 주체기관. 단체의 입장

앞 “1)”과 같은 효과 외 시.군. 구 공공사업 점검 및 개선 노력 경쟁 환경 조성 효과

3)추진 기초지방자치 단체 주체기관. 단체의 입장

앞 “1),2)”과 같은 효과 외 읍.면. 동 공공사업 점검 및 개선 노력 경쟁 환경 조성 효과

4)현장 지도. 감독(수임 추진)자의 입장

일선 현장 참여자 공공근로 취지 이해와 근면 성실 및 사고 예방 환경 조성 효과

5)참여자의 입장

공공근로 이해와 응ㅕ활용 방안 발굴 창출 필요성 인식 효과

6)안전 지도 및 공공 일자리 수행 관련 재화 용역 납품 업체 인식 개선에 따른 효과.

전과 같이 소홀 할 때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재인식을 가지게 하는 효과.

7)각종 사회문제 예방안 응용 소재 활용 확대 적용 효과

8)퇴직자들에게 경험자원 발굴. 창출 필요성 인식과 실천 사례 예시효과.

9)아픔과 어려움들 자원화 방안 사례 예시 효과.

10)다문화 가정 및 해외동포에게 본인들 고국 및 거주지 국가에서 적용 사례 예시효과.

11)기타 사회적 교육(각종 교육 시에 혁신 및 적극성 사례 예시) 소재 창출 효과 등.

*“해보기나 했는가? “라는 질문에 궁색함이 없이 답변할 수 있게 해보자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