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자료실

기획재정부 소통관련 2차 제안건

뭘키 2020. 3. 27. 07:36
가>제안내용:(접수번호;2AB-1810-005757, 접수일;2018-10-15 22:33:53)
제목;소통관련 업무 중 적극행정 자원화 방안 실천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이왕에 하려는 것(잘해보려는)들 중 적극행정 자원화 방안 실천 제안}

심의 및 검토 부서; 소통,민원, 제안, 홍보, 기획 업무 담당부서


1>제안 개요

각종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는 많다.

이런 실정에서 이왕에 하려는 것들 중 보다 적극행정으로 실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시급한 실정(사회문제 심각성의 지속 현상;
http://blog.daum.net/sse5404/251 참조) 이다.
각종 사회문제들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사건의 불씨가 된 것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하기에 새삼스럽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왕에 하려는 것(잘해보려는)들 중에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한것 하자는 정도)해 보자는 것이다.

이런 것 조차도 현재의 사회현상에서 공공기관. 단체장들 중에서 최고 책임자가 의식 있는 곳(별첨)에서 사례를 발굴, 창출하여 예시정도라도 하자는 것이다.

이래서 2018년9월16일 제목:“소통 환경(홈페이지 조직도) 효율적인 활용방안 제안”으로 국민 신문

고에 접수하여 10월1일 “제안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부 24(대한민국 정부 포털) 사이트에서 중앙행정기관(18부 5처 17청)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를 모아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문환 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기획재정부 조직도 화면 내 정부 24 페이지를 연계하여 더욱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 한다.

2>현황 및 문제점
1)현황
답변 후 현재의 현상을 확인해보면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 가능하리라고 보기에 현상{기획재정부 초기화면(
http://www.moef.go.kr
기획재정부 조직도 화면(
http://www.moef.go.kr/mi/orgnzt/org.do?bbsId=MOSFBBS_000000000097&menuNo=9040100)}
으로 대신한다.

2)문제점;
(1)제안하기도 어렵고 반영되어 실천됨을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소통을 바탕으로 대혼란 극복해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29082)
된다고 강조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http://www.mk.co.kr)
에도 적지 않은 일들이 기사화된 사례(
https://blog.naver.com/kmh54049/221376749722)
도 있고, 보도 내용과 관련된 업력을 인정받아 장관들 표창도 받은봐 있는 사람이 해왔던 업력들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설립한 공익 사단법인 이사장으로서 제안해도 반영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점이다.
(2)이런 점에 비추어 볼때 일반인들이 제안을 했을때 처리되는 현상들은 어떨 것인지 충분히 예측 될 수 있을 것이고 민원이나 제안 접수 처리 미결 현황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3)이런 현황 파악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될지 모를 일을 감수하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

(4)앞의 내용 실천(메뉴개설 및 배너 연동 협조)만으로 현황 관리 실현 방안이 마련 될 수 있는 길마저 마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개선방안
3>제안내용;

기획재정부 조직도 화면(
http://www.moef.go.kr/mi/orgnzt/org.do?bbsId=MOSFBBS_000000000097&menuNo=9040100)}
에서 기존의 정부조직도 연결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조직도에 바로가기로 연결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하니 현재 기획재정부 조직도에서 부총리 우측 “정부조직도”를 클릭하면 기존(
https://www.gov.kr/portal/orgInfo)에 연결된 것을 본래 제안 내용인 “전국 기관. 단체 조직도 바로가기“로 해서 이것(http://blog.daum.net/sse5404/114)
을 연결하자는 것이다.
이것 한 가지 제안 채택으로 얻어어지는 기대효과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과 같다.
기대효과
4>기대효과
1)일자리 소재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소통환경 현황 관리를 일자리로; 민원이나 제안건 수 접수 처리 미결현황 관리
가치; 민원과 제안건 처리를 제대로 함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 효과 실현
2)소통환경 효율적인 활용효과
소통환경(우편에서 이메일까지) 활용도 순위조사 공지로 효율성 향상 조성
3)적극행정 조성 효과
민원 및 제안건 미결건수 현황 공지
4)귀책사유 누락 및 소실 예방 효과
민원 및 제안건 공공기관.단체 접수 누락건 재 접수 창고 개설 운영 방안
5)공무수행 결정과 실천 기간의 위력 체감효과
검토 및 실천 기간이 미치는 영향들 체감 기회 확보 효과.
6)보람과 감사함의 위력 체감 효과
당연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에 따른 보람과 이어 감사함의 순환 위력 체감
7)부처 홍보에 따른 동료 본인들은 물론 가족들에 자긍심 고취효과
타 부처에서 모방 사례 확대에 따른 효과
8)기타 각종 사회문제 예방 자원화 사례 예시 효과 등
현황 관리 모방 사례 예시 확장에 따른 효과 등
(1)학교와 지역사회 역활 소재 제공 효과
(2)출소자 선행(유익한것 안내 거리 제공) 실천 소재 제공효과
(3)사회적 약자 층 가정 경제적 자립(현황 관리 및 활용 일거리 발굴.창출 환경) 마련
(4)저출산 해소 방안(두 번째 자녀부터 사회적 책임하에 성장에서 경제자립 마련까지
보장 방안 장기적 공모 실천방안 모색 운동 전개)
(5)기타 각종 사회문제를 문제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 자원화 방안 공모 등
일자리 발굴.창출 소재로 활용방안 모색 등.
9)예산 낭비 예방효과
각종 제안에 대한 예산과 인력 확보 탓으로 거절 및 지연 사례 예방과
특별한 예산과 인력 없이 국민 제안 채택 실현 사례 예시에 따른 효과
10)혁신행정 사례 예시 효과
새로운 행정 발굴.창출은 겸손하게 경청과정에서 발굴.창출할 수 있음을 예시 효과
11)다문화 가정 자원화 효과
다문화 가정에서 소통환경 안내로 본인들 고국에 모방 사례 확산 분위기 조성 효과
12)외교부와 협치 사례 창출 자원화 효과
외교부에 사례 예시로 대사 및 영사관들에게 안내하여 실천 협조로 해외동포에 확대적용 되어 세계 확산 환경 조성 소재 제공효과
13)세계 속에 한국인 위력 발휘 체감
정보화시대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 환경을 고려하여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효과
14)“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나 “문제발견은 문제 해결능력보다 소중함” 등의 체감 효과 등.
15)응용에 따라서 국내 몇 십여만명에서 세계시장 대상까지 백만여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효과
(이해 되지 않으면 보다 상세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 희망요)

5>결론;
해보기나 했는가?의 물음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끝.
http://blog.daum.net/sse5404/83


나>답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1810-005757
접수일
2018-10-15 22:33:53
처리예정일
2018-11-30 23:59:59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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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18-11-29 08:49:0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기획재정부의 제안신청 창구로부터 우리 기관으로 전해진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김문환 님께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 타기관 조직도 연계요청’ 내용으로 제안해주셨습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제안은 「국민 제안 규정」제2조제1호(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 대표홈페이지의 특성 상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즉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미디어기획팀 윤문숙(044-215-2436, msyoo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기획재정부의 제안신청 창구로부터 우리 기관으로 전해진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김문환 님께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 타기관 조직도 연계요청’ 내용으로 제안해주셨습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항은 조직도화면 내 ‘정부24’의 정부 조직도를 연계하여 쉽게 관련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정부서비스, 민원서비스, 정책정보 등을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또한 홈페이지 하단에 ‘정부 관련기관’ 링크를 제공하여 부처 등 관련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요청하신 제안내용은 위 내용으로 이미 시행중이므로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미디어기획팀 윤문숙(044-215-2436, msyoon@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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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2018-10-31 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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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기획재정부의 제안신청 창구로부터 우리 기관으로 전해진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김문환 님께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 타기관 조직도 연계요청’ 내용으로 제안해주셨습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제안은 「국민 제안 규정」제2조제1호(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 대표홈페이지의 특성 상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즉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미디어기획팀 윤문숙(044-215-2436, msyoo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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