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3차건

목차

가>제안내용;(접수번호;2AB-1902-001341,접수일;2019-02-11 10:20:09)

나>답변내용

가>제안내용

제목;기획재정부부터 대통령지시사항 실천 제안

현황 및 문제점

1>제안개요
1)현황
국민 신문고로 접수한 제안건{제안접수번호(:2AB-1810-005757)/접수일(;2018-10-15)}에 대하여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공개된{'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지시한 내용 공개된 보도 자료(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2318484777406)}
자료에서 거론된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처리 현황 및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제안 한다.
2)문제점
(1)공정하지 못하다; 알아 듣는 것인지, 못 알아 듣는 것 처럼하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불공정함 정보화 환경이나 소통환경 이용에 미숙한 사람도 이용하게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될 수 있는 방법까지 명확한 근거에 의한 제시도 없이 추상적인 용어들로 거절 및 지연 항이 불공정,불투명,갑질, 부작위 등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2)투명성: 심의 해야 할 부서 책임자와의 소통마저 쉽지 않다는 점이다.
(3)갑질; 소통환경 관리. 운영하는 공개된 모습과 실재 활용한 결과로는 매우 좋지 못한 갑질 모습들로 보여지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런 현상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의미만을 확인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부의 상. 하간의 상급자 갑질 모습이 통화시 유선으로 듣게 된다는 사실,
대국민관계의 기관 갑질 언. 행들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면알 수 있을 것이다
(4)부작위;http://www.kscia.net(http://blog.daum.net/sse5404/114)
와 정부24(https://www.gov.kr/portal/orgInfo)
의 비교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왜서 불 채택하는지와 채택했을 때 피해보거나 손해 볼 국내.외 사람들 중에 누구냐는 것정도는 밝히고 답변하지 않는 부작위는 물론 갑질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5)대통령의 지시내용 중에 다만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정체된 듯 한 느낌이 든다"는 우려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 내용으로 보도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해정상품 소비자로서는 공급자는 꼼짝도 않은 갑질 모습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개선방안

2>.제안내용
이미 제안된 내용 실현을 위해서 예산과 인력이 별도 수반되는 것도 아니다.
채택되어 실현되었을 때에 국내. 외 세계 어느 누구도 피해보거나 손해 볼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채택함에 불편한 규정이 있으면 개선해서라도 채택되어야 할 부분을 불 채택하고는 방관. 방치(傍觀.放置)함은 또 다른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하기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면 채택하여 실현하고 그러하지 못하면 장관의 면담을 해주던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공개 토론을 주선해줄것을 제안한다

기대효과

3>기대효과
기 제안한 내용과 같다

4>결론
해보기나 했는가? 라는 질문에 궁색함이 없게 하자는 것이다.

*제안자 소속단체(대표자 포함) 소개;http://blog.daum.net/sse5404/83.

나>답변내용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1902-001341

접수일

2019-02-11 10:20:09

처리예정일

2019-03-11 23:59:59

답변 내용

상세내용 접기

답변일

2019-03-06 09:08:0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기획재정부의 제안신청 창구로부터 우리 기관으로 전해진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김문환 님께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 타기관 조직도 연계요청’ 내용으로 제안해주셨습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항은 조직도 화면 내 ‘정부24’의 정부 조직도를 연계하여 쉽게 관련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정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로 요청주신 타기관 및 지자체 조직도를 최신정보로 연계·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부24 조직도 내 부처명 클릭 > 조직도 ‘보기’ 클릭

나. 또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하단에 타부처 및 유관기관 바로가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요청하신 제안내용은 위 내용으로 이미 시행중이므로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문환 님의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미디어기획팀 윤문숙(044-215-2436, msyoon@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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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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