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안개요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 직면한 사회문제를 극복, 예방, 해결함에 통상적인 기준으로 관련 법규들이 있습니다. 이들 준수함(준법)의 편리성으로 본받을 만하게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고,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함께 할 곳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 한·두 가지의 준법 실천의 편리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려함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명시한 법규(가-지능 정보화 기본법 특히 제45조, 제46조 이하 규정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8A%A5%EC%A0%95%EB%B3%B4%ED%99%94%EA%B8%B0%EB%B3%B..